<추석 특별기고> 영화 <사도>로 보는 정치심리학

권력은 결코 나눠 가질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권력은 ‘양분(兩分)’될 수 없다. 원한다고 ‘양도(讓渡)’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무턱대고 ‘양보(讓步)’하다간 손안에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영화 <사도>를 관통하는 권력의 속성은 참혹하리만큼 무자비하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는 혈육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다. 1762년 7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을 그렇게 갈라놓았다. <일요시사>는 상담심리학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인 심영섭과 함께 부자지간이지만 정치판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인물을 들여다봤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콩 하나도 나누어 먹으라 배웠다. 그런데 그 콩이 눈덩이만큼 커지면…심지어 아비도 아들과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는 법이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몰아내고 왕좌에 올랐다. 반대로 아버지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광인(狂人)’으로 몰아 뒤주에 가둬 죽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과 세자, 권력자와 후계자는 애증과 의심과 모략의 소용돌이 안에서 서로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한 채 서로를 죽이고 죽였다.

신·구 파워게임

이 점은 현재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현대사의 정치판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도세자와 그 아비의 모습을 본다. 그들은 왜 그토록 반목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가. 영화에서는 이를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문제로 가족 드라마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당파를 등에 업고 서로 다른 개혁을 꿈꾸며 반목을 시작한다.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시달리며 ‘노론’의 도움으로 즉위한 영조는 당파에서 벗어난 인재 등용을 평생의 숙원 사업으로 정했다. 반면 사도세자는 ‘소론’의 입김이 강했던 후궁과 환관들의 손에서 자라났다. 아비는 나름의 탕평을 시도했다고 자부하지만, 사도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역시 ‘개혁’의 대상이자 ‘보수’의 상징인 것이다.

실상 영조는 권력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노론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반면 사도세자는 왕의 권력을 나눠가지려는 노론 세력이 기득권을 지니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노론-소론’의 싸움은 결국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을 상징한다.

영화 <사도>를 둘러싼 당파 싸움과 영조와 사도세자의 개혁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들은 최근의 새누리당 주변을 둘러싼 오픈 프라이머리와 계파 갈등을 비교해보면 일종의 기시감마저 든다. 새누리당 내에는 총선 룰 결정과 관련해 ‘친박-비박’간의 갈등이 치열하다. 거국적 차원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또한 마찬가지다. ‘친노-비노’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면서 두 세력 간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이지만, 뇌관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정가는 내다본다.

결국 권력자와 후계자는 서로 다른 계파싸움의 대표 주자로 거시적으로는 서로의 권력 창출을 위한 동지이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당파를 대표하는 적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영화 <사도>는 정치적 계파가 때로 핏줄의 정마저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가족관계가 정치적인 해석과 관점 안에서 생존권을 확보해야 하는 슬픔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영조는 진정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어했는가. 영화 <사도>에서 영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임금의 자리에 미련이 없다는 말을 내뱉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궁궐을 옮긴 적이 있을 정도이다. 많은 권력자들이 재위동안 이러한 양위의 제스처를 취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5년 1월경 유신헌법에 대한 신임투표를 제안했고, 같은 해 2월12일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천명했다.
 



영조가 아들의 효심을 확인하기 위해 ‘선위 쇼’를 벌였듯 정치인들은 신뢰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재신임을 묻는 행위를 감행한다. 그러나 이는 권력에 눈이 멀어 이복 형(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서 벗어나려 한 영조의 자기 합리화일 뿐, 그는 실질적으로 왕권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 즉 권력자가 권좌에서 물러나더라도 막후에서 실세 노릇을 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망을 벗어던질 수 없을 때, 후계자에 대한 시험과 질타는 더욱 혹독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영조는 끊임없이 공부를, 즉 실력을 기를 것을 사도세자에게 권유한다. 이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외우지 못해도 시험에 불합격 처리하는 영조의 모습을 통해 확인된다. 후계자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무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친박-비박’ ‘비노-친노’ 역사의 반복
권력자-후계자, 계파 내에선 그들도 적


영화에서 함경도에 있는 진지를 옮기려하자, 영조는 당장 사도세자에게 “니가 뭘 알아. 니가 함경도에 가 봤어”라고 질책을 퍼 붓는다. 사실 영조가 이 장면에서 마음속 깊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후계자가 나의 ‘꼭두각시’가 되어 줄 정도의 충성도가 있는지의 여부이리라. 따라서 후계자는 자의식을 없애는 경지에 이를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인내해야 권력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이 커진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반역을 꿈꾸는 그대의 아내와 장남 노부야스를 죽이시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아들에게 할복을 명하고 아내에게는 사약을 내려 노부나가의 뜻을 따랐다. 훗날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장남과 아내까지 희생시키며, 지독한 괴로움 속에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을 낮추었던 구밀복검(口蜜腹劍)의 전형이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그 본성이 솔직하고 화살처럼 자유로운 사람으로 영화에서 그려진다. 게다가 예술가적 재능과 천분마저 지녔다. 이러한 자의식으로 인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개혁이나 자기주장은 자신의 중요성을 위협하는 크나큰 시기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표리부동함, 즉 권력자의 이율배반적 모습에 치를 떨게 된다.

이러한 권력자와 후계자의 심리적 갈등은 근대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간의 갈등은 2008년 친박계가 친이계로부터 공천학살을 당하자 폭발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어록을 남기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결국 사도세자는 자신이 가진 유리한 입장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채 친모인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할 만큼 외롭게 죽어 갔다. 정치 세력화에 실패한 것이다. 일례로 영화에서 영조는 인원왕후의 상중에 술을 마시고 온 사도세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만 궁녀 한 사람 만이 사도세자를 두둔하고 나선다. 사도는 주위 신하들에게 “아녀자도 내 편을 드는데 경들은 어찌 한 사람도 말이 없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혼자였다.

설상가상으로 총명한 세손이 등장한다. 찰스 황태자에게 윌리엄 왕자가 생긴 것처럼 조선 왕실에 대안이 생긴 것이다.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일말의 기대는 세손이 등장하자 서서히 없어져버린다.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대체재’가 나타나면 기존의 것은 버려지게 마련이다. 왕은 사도세자를 “존재 자체가 역모”라며 부정하고, 사도세자도 이 즈음에는 광기에 휩싸여 어떤 증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증상의 핵심에 의대증, 즉 옷을 입지 못하는 병이 존재한다. 영화 내에서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님을 제대로 매라. 상복을 제대로 걸쳐라”고 수없이 꾸짖는다. 영조에게 옷은 왕의 체통이었고 왕자의 체면이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맞는 옷을 찾기 위해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다 20여벌의 의복을 찢고 버렸다고 한다. 즉 의대증은 사도세자의 전형적인 ‘역할 거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슬픔을 생각하다.

영화 말미에 영조는 죽은 세자의 시호로 ‘생각할 사(思) 슬플 도(悼)’, ‘사도’라 이름 짓는다. 슬픔을 생각함. 그러나 슬픔은 상실에 대한 애련함 뿐 아니라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일 뿐. 왕의 회고는 슬픔이지만, 사도세자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후계자여 새 옷을 입으라. 죽음과 분노의 궁전에서 스스로를 자해하기보다, 한 평의 뒤주 속에서 후계자를 얽어매려는 왕의 손에 있기보다, 인내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서서히 사람들을 그러모으라.

때를 기다린 세손은 영조의 사후 1776년, 마침내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로 즉위한다. 그의 즉위 후 첫 일성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것. 입에 담지도 말고 꿈에서도 보지 말라던 아비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규정짓는 것이었다.

<chm@ilyosisa.co.kr>

 

[심영섭 평론가는?]

영화평론가·심리학자·상담가이자 교수.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 생명공학과를 거쳐 고려대 심리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대구사이버대에서 학과장을 역임 중이다.

심영섭 아트테라피&상담센터 사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진치료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씨네21> 평론상을 수상한 이래, 김기덕·박찬욱·홍상수 등 다양한 감독들에 관한 다수의 영화 평론문을 발표해왔다.


<100분토론> <아침마당>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으며, 저서로는 <지금, 여기, 하나뿐인 당신에게> <영화, 내 영혼의 순례> <대한민국에서 여성평론가로 산다는 것>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