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실험 3년 성적표 공개

"인물은 인물인데…결과는 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일로 정계입문 3주년을 맞이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고, 국회에 등원한 후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그만큼 파란만장했다. <일요시사>가 파란만장했던 안 의원의 정치실험 3년 성적표를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야권 승리를 위해 대선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며 정계를 떠났다. 이후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4.26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다 한 동료 의원으로부터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라는 놀림을 받을 정도로 초짜 중에 초짜정치인이었던 안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일단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별명은 ‘철수’다. 정계에 입문한 후 중요한 고비 때마다 ‘철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해 2월24일에는 갑작스런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으로 안 의원이 추진하던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을 당혹하게 했다. 기초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해 3월2일에는 민주당과의 깜짝 합당 선언으로 또 한 번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안 의원과 측근 일부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겨우 며칠 전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탈당했던 인사들은 허탈한 웃음만 지어야 했다. 안 의원은 여러 차례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던 터라 연대를 넘어선 갑작스런 합당 결정에 열렬한 지지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4월10일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명분이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까지 철회했다. 안 의원은 무공천 철회를 결정함으로써 합당의 최대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고, 그가 주장해온 ‘약속 대 거짓’의 프레임도 상당 부분 퇴색됐다.

안 의원은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서울시장직 포기, 대선후보직 포기에 이어 세 번째였다. 안 의원이 이처럼 고비 때마다 번번이 물러서면서 지지율은 크게 폭락했다. 한때 열풍처럼 몰아치던 ‘안철수 현상’은 허망하게 사그라들었다. 이후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의원은 정치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당 혁신위원장, 메르스특위위원장 등을 거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 의원은 최근 국정원 해킹의혹 때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으며 모처럼 정치전면에 등장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 의원과 결별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 의원이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냉혹한 평가를 남겼다.

주요 고비 때마다 철수, 성과가 없다
측근 다 떠나, 정치적 리더십 부족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안 의원이 매순간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정치입문 후 안 의원의 측근들은 줄줄이 안 의원과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꾸준히 들려온다. 안 의원의 정치입문 당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민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아예 정치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식 전 의원은 합당 결정 발표 후 곧바로 안 의원을 떠났다.


진심캠프 상황실 부실장이었던 윤태곤 비서관도 안 의원의 곁을 떠났다. 초창기 외교·안보정책 조언자였던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도 안 의원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다.

안 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김종인 전 부총리와 윤여준 장관, 최장집 교수 등은 지금은 외곽에서 안 의원을 비판하기에 바쁘다. 안 의원의 최측근이던 금태섭 변호사마저 최근 자서전을 통해 안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리더로서 최측근조차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자질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 의원의 후광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들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경우 지난달 리얼미터와 JTBC가 공동으로 진행한 광역시도지사 평가 여론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조차도 그나마 광주하계U대회라는 호재를 등에 업은 결과였다.

지난 6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해 꼴찌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철수계 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정진세 전북도의원은 지난 5월 도의회 여직원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여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안 의원의 의정활동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1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의원 등원 첫해 평균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다. 또 모든 법안이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은 0%를 기록하고 있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안 의원의 국회 출석률도 생각보단 저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한동안 100% 출석률을 자랑하며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텅 빈 본회의장을 안 의원 혼자 지키는 사진들은 종종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안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이 83%까지 떨어졌다. 상임위 출석률도 79.41%로 떨어졌다. 19대 국회의원 본회의 평균 출석률이 91.66%, 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85.82%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능력부족?

안 의원의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냉혹하다. 진보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는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대 혁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작 부패척결이 새정치냐”며 “그런 건 혁신안 속 한 항목으로 제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안철수의 혁신은) 플랜도 없고, 실체도 없고, 가망도 없다”며 “그냥 마케팅을 위한 노이즈만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내 중진인 설훈 의원도 안 의원이 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며 비판한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부패라고 몰아가면 굉장히 반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초보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였지만 안철수의 지난 3년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진짜 안철수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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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