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흔드는 '운동권 마피아' 해부

끼리끼리 문화에 흔들리는 당내 화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운동권 출신 소수 강경파들에 휘둘리는 모양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소수지만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이 분위기를 이끌면 다수의 온건파들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침묵하는 게 현재 새정치연합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전 총리, ‘김정은 존경’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허영일 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의 공통점은 모두 운동권 출신 인사라는 점이다.

극도의 폐쇄성

야권의 특성상 당내에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새 이들은 당내에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동지라는 호칭을 쓰는 등 공공연히 ‘운동권 언어’를 쓴다. 이런 운동권 문화에 전문가 출신 정치인들은 섞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운동권 출신 강경파들이 새정치연합 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이른바 전투력과 조직력이 남다르다.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가 분위기를 이끌면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침묵하는 게 현재 당내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때문에 운동권 출신 강경파들의 의견이 곧 당론이 되고 다수의견이 되는 구조다.

당내 운동권 강경파들의 투쟁은 어느새 선명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까지 시행되면서 여야 대치-야권의 법안처리 비협조-국회파행의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중요한 고비 때마다 강경파에 의해 휘둘리곤 했다. 창당 초기인 작년 4월에는 합당의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이 당내 강경파에 의해 철회되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고, 작년 8월에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해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은 큰 혼란을 겪었다.

당시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강경파들의 강력한 항의에 새누리당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파기해야했고, 재합의안마저 의총에서 추인 받지 못하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세월호법 합의 파기와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 운동권 출신 비례대표들이 장외세력과 연계해 당시 합의 파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 내부에서도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동권적 마인드인 분노의 정치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 이진복 연구위원은 새정치연합이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 강경파가 당론 주도 '좌클릭'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언제까지 민주 대 반민주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시끄러운 소수의 그릇된 좌우 편향을 거부하고 조용한 다수의 꿈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선명성 강화란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한 진영논리라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부르짖고 있는 선명성 강화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해 화제가 됐다.

운동권 인사들이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내 화합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모든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운동권 출신끼리는 운동권 언어를 쓴다.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인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은 같은 운동권 출신이라도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운동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니 당 내 화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인사는 “당내에서 중도진영을 겨냥해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영입한 인사들이 조금이라도 새누리당의 입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진다”며 “새누리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 정도로 생각하니 제대로 된 협상이 될 리가 없고,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 나오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당내 강경파들의 폐쇄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100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가 같으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은 100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가 다르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유권자들의 성향은 점점 중도화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운동권 출신 강경파들에 휘둘려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극우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정치연합의 영역까지 넘보며 중도전략을 펴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명성만 강조하며 좌클릭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이 적극 지지층만 신경쓰다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미 올초 천호선 당시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과거 운동권 이념을 완전히 털어버린 정당”이라며 운동권 꼬리표 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른바 운동권 문화가 내부 패권에만 몰두하고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당을 주도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주변의 지적 때문이었다.

천호선 당시 대표는 정의당이 현대화된 정당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이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의당이 운동권 정당에서 탈피했다고 강조해 왔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조차 운동권 꼬리표 떼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새정치연합은 운동권이라는 사실에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발 늦은 대응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독재에 저항했던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이 자랑스러운 훈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아직도 박근혜정권이 독재정권인 것처럼 정부 여당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려는 태도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정권 심판만을 외칠 뿐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러 번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운동권 방식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는 더 이상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는 운동권적 시각에서 벗어나 대안 찾기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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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