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이성권 대표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면 미래에 죄 짓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힌 가운데 여당까지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학계와 교육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역사교사모임 내 현직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98.6%의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사회 곳곳에서 반대 입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눈길이 간다. 27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는 “정가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정책연대는 2013년 10월에 만들어졌다.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학·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줄 세우기식 교육이 현장에 많은 폐단을 가져오고 있다. 설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라도 자기 한 분야를 찾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주로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줄 세우기 교육의 폐지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 국정교과서 문제가 화두다. 현직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교사모임에서 2255명의 교사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지난 8일 기준).

-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사 교과서가 단일 종으로 통일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1974년도에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처럼 역사가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재단이 된다면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 옳지 못한 일이다. 검정된 여러 교과서가 출판되는 것이 권력에 의한 재단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곳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에 속해있는 사람들, 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를 경우 ‘좌익이다’ ‘좌편향이다’ ‘좌클릭이다’ 이런 용어들을 쓴다. 교과서 내용 중 사실관계에 관한 기술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싸잡아서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정쟁에 이용당하는 것이고,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 국정교과서를 두고 새로운 유신시대의 도래라는 말이 있다. 동의하는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 저 또한 일부 동의한다. 국정교과서 체제라는 것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정부의 논리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5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근·현대사 부분을 축소하고 고대사 부분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이나 정서발달·인성교육에도 좋지 못하다 생각한다. 우리 시대와 가까이 있는 근현대사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지 않겠나.

따라서 국정교과서가 여러 가지 경우에 편향된, 여기서 편향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말이 아니라 집필자와 집필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기울어지게 이해·해석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본다.

현직 역사교사 98.6% 국정화 반대
“권력자 구미에 따라 만들어질 우려”


- 뉴라이트 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교육만을 생각하고 교육에만 몸담아왔던 사람들은 ‘교과서가 어떤 체제여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단지 이 생각뿐이다. 현재의 교과서 논쟁의 패러다임이 이념논쟁이나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정쟁의 도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
▲여당 대표나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을 때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 정기 국회 기간이고 국정감사에 들어갔는데 교문위 국정감사는 공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 대표나 교육부 장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국회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본다.

- 국정교과서가 된다면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
▲사기 저하와 관계있다. 그동안 선생님들은 자기들의 문제임에도 논의에서 소외돼 왔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인데 의견이 묵살되고 반영이 되지 않는 현실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교사의 자존감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부분으로 구축가능하다. 교원지위향상법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 여당과 정부는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내는 중요한 울타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에 신경을 쓸까. 교과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결정짓는 많은 부분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하려는 도구로 교육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한다.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로 그러면 안 된다.

- 추가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
▲현재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3400명 정도가 서명을 했고 서명이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다른 역사관련 단체와 연대해 같이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한국교총에 회원 자격으로 ‘교총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 교총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원조직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교원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교총에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침묵이 계속된다면 항의방문이나 다른 행동으로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총이 지금까지 친 정부적인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학생을 위하는 단 하나의 자세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chm@ilyosisa.co.kr>


[이성권 대표는 누구?]

▲ 대진고등학교 교사
▲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고문
▲ 서울진학지도협의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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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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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