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당내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막상 특위를 출범시키고서는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들어 새정치연합이 출범시킨 특위는 어느새 30개에 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한반도평화안전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원)가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화려하게 출범했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이 19대국회 들어 출범시킨 특위는 어느새 30개에 달한다.
위원장 나눠먹기?
새정치연합은 주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당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잇따라 출범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막상 특위를 출범시키고는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특위를 출범시키는 빈도수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지난달에만 한반도평화안전보장특위와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위원장 추미애) 등 무려 3개의 특위를 출범시켰다. 새정치연합에서는 19대국회 들어 이미 30개에 달하는 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만한 특위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불필요한 기존 특위를 해체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특위는 이슈가 종료되고 나면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는 ‘유령특위’로 전락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큰 관심을 끌며 출범했던 국민정보지키기특위(위원장 안철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보지키기특위는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보지키기특위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이 밝혀지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보지키기특위는 끝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특위는 국정원이 2013년 7월에서 8월 사이 내국인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설치를 시도한 주소(IP) 3개를 확보했으나 해킹 의심 정황일 뿐 IP의 최종 사용자와 위치 등 구체적인 해킹 내용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정쟁만 부추긴 국민정보지키기위는 이름을 ‘카더라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며 안 의원을 조롱했다. 위원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마지막 발표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위원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자 이미 출구전략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 터질 때마다 특위 만들고 방치
한 달에 세 개나? 특위 30개 난립
이외에도 출범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우리 당 집권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추켜세웠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위원장 정세균·강철규)도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병헌), MB정부해외자원개발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노영민), 주한미군탄저균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심재권) 등도 사실상 개점 휴업 중이다.
또 특위가 우후죽순 만들어지다 보니 일부 특위는 서로 역할이 겹쳐 난감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만들어진 한반도평화안전보장특위와 기존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위원장 이인영)의 경우 뭐가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통합특위(위원장 추미애)와 지역분권정당추진단(단장 김부겸), 지역균형발전특위(주승용)도 상당 부분 역할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 계획도 없이 무작정 특위부터 만들고 호들갑을 떨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만들어놓은 특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구조”라며 “처음부터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슈에 편승해보려는 꼼수는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우후죽순 만들어놓은 특위들이 기존 전략기구들과도 역할이 겹치면서 당의 비효율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위를 출범시키면 적든 많든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에 필요 없는 어플들을 잔뜩 깔아놓으면 휴대폰도 느려지고 전력소모도 커지지 않나? 지금 새정치연합의 상황이 이와 같다”고 말했다.
사실 이 같은 행태는 새누리당도 별반 다를 것은 없지만 새정치연합은 특위 위원장 자리를 계파 달래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당내 비노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문 대표는 비주류계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 등을 잇따라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의 특위가 좀 더 난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특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돼도 특위를 해체할 수도 없다. 이렇게 특위를 남발하다보니 당내 인사들조차 새정치연합에 특위가 몇 개나 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새정치연합이 진짜 필요한 특위를 만든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3개의 특위가 출범했지만 언론의 관심도는 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신뢰도 추락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우후죽순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위원회 면면을 보면 다소 중복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혀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제대로 성실히 활동해 성과를 내면 좋을 텐데 여론의 관심이 떠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마치 국감 때 각종 문제 사안을 지적해놓고도 국감이 끝나면 그 사안이 수정됐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것과 똑같은 행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슈가 터질 때마다 특위를 만들고 흐지부지 끝내는 일이 반복될수록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비록 당내 기구지만 특위 설립에 좀 더 신중해야 하고 한 번 특위를 만들었으면 끝까지 성실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