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기 사퇴론’ 막전막후

"침몰하는 배 버리고 선장 먼저 탈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 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8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취임한 문 대표는 아직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문 대표의 조기 사퇴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 전 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비노진영에서는 지난 4·29재보선 참패 이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문 대표 측은 그동안 꿈쩍도 안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노진영에서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도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카드’라며 인식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친노진영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현재 새정치연합의 내년 총선 전망이 매우 어둡기 때문이다.

어두운 총선전망
빨리 탈출해야?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한 이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내년 총선까지 지지율 격차를 크게 좁힐 만한 마땅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당에서는 혁신위원회 활동에 큰 기대를 걸었었지만 혁신위의 혁신작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당내에서도 거의 없다. 이미 9차 혁신안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새로울 것은 없었고 당내 분란만 일으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혁신위 활동도 막바지인 만큼 내년 총선까지 몇 개월 내에 당 지지율을 반전시킬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 불리한 대형악재가 터지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당 지지율 격차 두 배, 총선 전망 먹구름
내년 총선 패하면 문재인 정치인생도 끝

하지만 요행만 믿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대로라면 문 대표가 당대표직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봤자 총선 패배 후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 그렇다면 차라리 비노진영의 요구대로 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는 것이 문 대표 개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차기 공천 룰만 친노진영에 유리하게 확정해 놓는다면 몇 개월 더 빨리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최고의 혁신이라고 지적해온 만큼 문 대표가 사퇴한다면 당 혁신을 위해 선당후사 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당 지지율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된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문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공고해진다. 총선에서 패해도 모든 책임은 비노진영이 떠안게 된다. 문 대표로서는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셈이다.

혁신 위해서라면
소문 또 맞을까?

문 대표의 조기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심상치 않은 야권 신당론 때문이다. 만약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이 출범한다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엄청난 악재다. 신당이 지지율 2~3%만 갉아먹어도 여권과 한 자리 수 접전을 벌여야 하는 수도권에서는 치명적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전체 300석 중 야권이 100석 건지기도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야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변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숨겨진 이유이기도 하다.

한동안 잠잠했던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한길 전 대표는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박주선 의원은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며 문 대표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표가 실제로 조기 사퇴한다면 당내 야권 신당론은 명분을 잃는다. 문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현재 원외에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을 원내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현재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호남소외론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문 대표를 비롯해 영남권 인사가 주류인 친노인사들이 2선으로 물러나면 호남소외론은 한풀 꺾이게 된다.
 

현재 호남의 민심이반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호남은 야권의 텃밭으로 선거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지만 지난해 7·30재보선에서는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여당 인사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다.


지난 4·29재보선에서도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가 사활을 걸었던 광주 재보선 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됐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호남민심의 이반은 호남의석을 잃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4·29재보선에선 관악구을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당선됐는데 관악구을은 호남 출신 인구 비중이 높아 수십년간 야권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다. 이처럼 호남의  민심이반 현상은 수도권 선거에서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호남의 민심을 얻지 않고는 차기 대선에서도 새정치연합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때문에 문 대표는 최근 광주와 전남, 전북을 돌면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는 등 호남민심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그 정도 노력으로 호남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 본인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인생이 사실상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정면승부해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며 “이미 전체적인 유권자 성향은 보수화되어 있고, 야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도 예전만 못하다. 게다가 야권 신당의 출현으로 내년 총선에서 야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까지 있다. 차기 총선을 이끌 책임자의 자리는 독이 든 성배다. 지금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도 좋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는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과거 문 대표의 부산 지역구 불출마 소문도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역구도 버렸는데
그깟 대표직도?

현재의 상황은 그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문 대표의 지역구는 여권의 텃밭인 부산 사상구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직을 걸라는 당내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의원직을 끝까지 지켰다.

하지만 문 대표가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해 8월에는 부산 거주 대학생들이 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지역구관리를 똑바로 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지역에선 문 대표가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실제로 문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이에 대해 비노계에서는 “문 대표가 여권 텃밭인 부산에 불출마하는 것은 자기희생이 아니라 선거에서 패할 것을 두려워한 ‘도주’ 성격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비노계 인사인 조경태 의원은 지금도 문 대표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에 출마해 당당히 재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차라리 조기 사퇴로 혁신 명분 챙길까?
당권 버리면 총선 패해도 대선까진 직행

문 대표가 부산 사상구 출마를 포기하면서 현재 사상구는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의 모든 정치적 일정은 차기 총선이 아니라 차기 대선에 맞춰져 있다. 차기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니까 빈약한 명분에도 총선 출마를 포기 하지 않았나?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선행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표의 조기 사퇴까진 아니더라도 총선 패배 시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타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부터 최근 재보선까지 줄줄이 참패했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이대로 총선을 치렀다가 패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울 만큼 큰 상처를 입는다. 따라서 지더라도 문 대표가 받을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안 중 하나로 당내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공동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모든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참여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면 패하더라도 문 대표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책임론 벗어나야
대권도전 가능

하지만 이 경우 문 대표가 총선 패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전략을 쓰려 한다는 비노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슈를 주도할 만한 파괴력을 갖기에도 부족하다.

문 대표의 조기사퇴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안철수 의원의 사례처럼 사퇴를 통한 자기희생은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소외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다시 대선주자급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그런 꼼수에 의지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당 개혁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총선에서 패하더라도 정공법을 통해 어느 정도 선전한다면 문 대표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문 대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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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