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공공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일은 공적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공정책들은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송하성(60·경기대 교수) 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아직은 미비하다.”
송하성 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은 현 한국 공공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송 회장은 공공정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와 ‘화해와 갈등을 반복하는 남북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의 질의와 동의 속에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
송 회장은 지난 28일 제12대 한국공공정책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공공정책학회는 정책 현상을 이해하며, 경제·정치·윤리·사회·종교 분야 등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공공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학회는 1989년 9월15일에 사단법인 한국민주문화연구소로 설립됐다. 이후 한국공공정책학회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그동안 한국공공정책학회는 다양한 주제로 공공정책에 대한 학술회를 열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1993년 한반도 비핵화재조명은 대토론회로 이어질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송 회장은 “당시 이 학술회가 발표되고, 주한미 대사관의 항의를 받았다”고 당시 일화를 전했다.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현재 한국공공정책학회에는 약 43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중 교수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기업인, 일반 시민에게까지 개방된 학술모임이다.
송 회장은 “국민도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공공정책 학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극화 현상과 부의 세습 구조를 낳는 현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양극화된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그는 “총론적인 구호나 추상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법인세 감면 등으로 2세에게 엄청난 부를 세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합의에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정책 설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설정 과정은 문제 제기, 대안설정, 대안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권위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게 어렵다”며 “민주주의 시대지만 아직까지 많은 관료들이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경에 ‘입 있는 자 말하라, 귀 있는 자 들어라’라는 구절이 있다. 정책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이익’ 국민공감 우선
제대로 된 정책 필요할 때
양극화·통일 등 대안 부족
이런 이유가 한국의 공공정책 형성과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다. 송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 절차를 제대로 밟지를 못해서다. 정책 형성과 결정은 정치·사회·경제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정치 경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탓에 ‘정치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송 회장은 통일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송 회장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통일을 염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통일로 나아갈 정책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한국공공정책학회는 ‘한국의 통일 정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그는 “통일을 염원하지만, 우리의 통일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른다. 기껏 해봐야 참여정부와 국민정부의 ‘햇볕정책’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정책 토론회를 통해 통일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토록 공공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송 회장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나라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이 바로 잡혀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행정고시(22회)에 합격했다. 이후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제기획원, 청와대 비서실,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다.
경제기획원 근무 당시 국내 최초로 국부조사(나라 총자산 조사)를 설계했고,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불투명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공직 생활을 하면서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을 졸업해 LLM(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파리1대학(소르본대학)에서는 경제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그는 이처럼 끊임없는 공부와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을 활용해 공공정책에 이바지할 내공을 쌓았다.
2002년 공직생활을 마친 그는 현재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1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9년에는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오기도 했다. 송 회장은 한국공공정책학 회장이기 전에 그의 공부법으로 집안에 고시합격자를 다섯 명이나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바른 정책이 살길!
송 회장은 본인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물론 그의 동생과 아들까지 모두 고시 합격으로 이끈 일화는 한때 화제를 모았다. 동생 송영천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송 회장의 공부에 자극받아 사법고시 23회에 합격했고,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장, 택시노동자를 거쳐 사법고시 36회에 합격했다.
여동생 송격희씨는 뒤늦게 고시 공부를 시작해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했다. 그리고 송 회장의 맏아들도 사법고시 49회에 합격했다.
송 회장은 자신의 공부 노하우를 <송가네 공부법>이라는 책을 통해 소개했다. 책을 출간하고, 학교는 물론 자치단체,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공부 비법을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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