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룰 전쟁' 숨겨진 노림수

국민 위해 사생결단? "검은 속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이 고작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총선 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요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시행 없이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없다며 버티고 있다. 여야는 각자 주장하는 총선 룰이 국민을 위한 것임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보다 더 중요한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작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시행 없이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없다며 버티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의석 늘리기 혈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요구가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지난 19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시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은 무너지게 된다.

총 304석(※ 권역별비례대표제 시행시 서울 1석, 부산·울산·경남 3석 등 4석의 초과의석 발생) 중 새누리당은 141석(지역 105, 비례 36), 새정치연합 117석(지역 87, 비례 30), 자유선진당 10석(지역 3, 비례 7), 통합진보당 34석(지역 6, 비례 28), 무소속은 2석(PK권 1석, 호남권 1석)을 차지한다.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의 의석수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 같은 꼼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의 한 인사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야권 인사들이 영남에 정정당당하게 출마해 승리해야지 지역 비례대표 몇 명 나온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부산 불출마 선언을 해놓고 지역주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문 대표의 꼼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영남권에서는 야권 인사들이 상당수 배출되지만 호남에서는 야권에 대한 지지가 80%를 넘어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2~3명 당선되는데 그친다”며 “새누리당으로서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는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석(7.5%)을 얻는 데 그쳤지만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수가 18석(31%)까지 늘어난다. 한 석도 얻지 못했던 대구·경북에서도 6석(15%)을 얻는다.

선거제도 개선한다더니 의석 늘리기에만 관심
공천권 돌려준다더니 결국 대권노린 포석?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역시 숨겨진 꼼수는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각 정당의 경선에 당적이 없는 일반 국민도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직접 투표하는 상향식 개방형 후보선출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볼썽사나운 공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도 있다. 경선을 치르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현역의원 및 인지도가 높은 명망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결국 정치신인의 진입이 어려워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이 고착화될 수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일부 주의 하원의원 재선율은 무려 90%에 달한다.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김무성 대표의 대권플랜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해도 당내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김 대표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자칫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에 대한 소외론이 불거지면 청와대와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 될 가능성도 있다. 차기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권 대선 주자 중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도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던 박근혜 대통령조차 대선을 앞두고는 이 전 대통령과 2번이나 단독회동을 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힘썼다. 또 이미 새누리당은 비박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는 굳이 무리한 공천 물갈이를 통해 자기 사람을 더 심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것에도 숨겨진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친노계에 의한 공천학살을 걱정하고 있는 비노 진영에선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2017년 대선을 겨냥해 당을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해야 되는 문 대표로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받기 힘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큰 반대 의견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쓰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 2ㆍ8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국민은 나 몰라라

이처럼 여야가 총선 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선 절충안인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여야는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식에 가까운 병립형으로 하면 오히려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권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4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나눈다면, 불비례성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심화된다”면서 “개혁을 빙자한 개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겉으론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방식의 룰이 자신들에게 단 한 석이라도 유리한지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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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