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미라사건 '반전 스토리'

7년간 시체와 동거 수수께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남편 시신을 집안 거실에 7년간 보관해둔 사연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검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휴직 급여와 명예 퇴직금 등 2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도 남아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사망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서울 방배경찰서로 “7년 전 암투병을 하던 이웃집 남자가 자취를 감췄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가 들어온 집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귀신이 있다”는 등의 괴담이 돌던 집이었다. 이웃들의 제보에 경찰은 몇 차례 그 집을 찾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읕 통해 집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신모(사망 당시 42세)씨의 시신이 이불 위에서 발견된 것이다. 발견된 신씨의 시신은 한눈에 봐도 죽은 사람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부패가 거의 없는 잘 관리된 미라였다. 
 
이불 위에 고이…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 조모(48·여)씨의 반응이었다. 조씨는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사망한 신씨를 씻기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은 조씨뿐만이 아니었다. 조씨의 자녀 3명은 언제나 숨진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 온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은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조씨가 남편의 시신을 미라로 보관한 이유가 ‘부활’을 믿는 그릇된 종교관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유독 기도를 열심히 했을 뿐 ‘부활’을 믿는 교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이유는 약사인 조씨가 약품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남편의 시신에서 방부처리에 대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적인 부패진행을 거친 시신과 많이 달라 처음에는 약품처리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국과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며 “남편이 투병과 항암치료 등으로 상당히 말랐고 체내 수분이 거의 없어 건조가 빨랐을 수도 있고, 아내의 소독습관이 파리 같은 곤충의 접근을 차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를 사체 유기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검찰은 조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별한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만큼 남편의 시신을 깨끗이 보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이는 사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약사 부인 사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 시신 보관
 
그런데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사기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남편 신씨가 간암으로 숨진 2007년 4월 이후에도 시신을 집에 보관하며 남편이 근무했던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퇴직금, 퇴직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도 환경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남편이 숨진 뒤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 수당 명목으로 7400만원을, 명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34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2008년 11월 환경부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명예퇴직원을 대신 내러 왔다”고 말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정신병력이 없는 등 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전한 의문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부정수급을 받고 시신을 정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돈을 수령한 이후에도 3∼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왜 시신과 함께 살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조씨의 남편은 사인이 간암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일 가능성이 크다. 간 질환은 업무상 과로와 밀접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판례도 있어서다. 그렇다면 남편은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굳이 급여를 사기 쳐 몰래 받거나,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사망보상금이 더 많은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추행…성폭행…‘순간 불끈’ 스님들의 욕정
 
최근 승려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장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한때 승려였던 이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가평군에 위치한 처가에서 자고 있던 50대 장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장모는 사위를 피해 집을 나와 숨어 지내는 중이다. 
 
과거 A씨는 교단 내부의 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교단을 나와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고 처가에 머물며 가게 오픈 준비를 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자신이 입양해 보살피던 동자승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주지 스님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동자승들을 길러와 한때 TV에도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동자승 중 한 명인 여아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스님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나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 등을 동자승으로 들여 사찰에서 키워왔다. 
 

앞서 지난 4월24일에는 스님이 서울 서초동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과 중요부위를 더듬다 걸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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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