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도청 흑역사 풀스토리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가 먼저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개입이 국정원을 망쳤다.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국정원은 또 다시 역사적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국정원이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전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정원이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불법 도·감청 의혹이다.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로부터 전방위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문자와 전화를 도·감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카메라나 녹음기를 몰래 작동시켜 정보를 빼내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전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에서 사용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못 믿을 해명

한편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은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왔다.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역대 국정원은 헌법수호보다는 정권수호에 더 관심이 많았다.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법 절차를 밟지 않은 도청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번번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과거부터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은 늘 있었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 이슈조차 되지 못했다. 때문에 당시 정관계 인사들은 은어(隱語)를 쓰거나 도청 감지장치를 갖고 다니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되어 있을 당시 안기부(국정원의 전신) 직원들이 자신의 전화를 너무 노골적으로 도청하자 김 전 대통령이 “마 전화 끊어라!” 라고 호통친 일화는 유명하다.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이 처음으로 이슈가 된 것은 노태우정권 때다. 노태우정권은 6·10민주화 항쟁 이후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출범한 정부였다. 그러나 노태우정부는 ‘미림(美林)팀’이라는 비밀도청팀을 아예 따로 만들어 운영했다. 미림팀은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

예를 들어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어떤 식당에서 약속을 잡으면 해당 음식점 종업원들을 미리 포섭해 도청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바로 옆방이나 근처 건물에 미림팀이 출동해 대화내용을 일일이 녹음했다. 미림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는 안기부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음식점 등에 세무 편의를 봐주는 형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팀은 8시간씩 3교대로 한시도 쉬지 않고 가동됐으며 안기부 간부들은 이들의 녹취 보고서를 읽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도·감청은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제정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통비법 제정의 배경에는 ‘초원복집’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초원복집 사건은 지난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과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모의를 한 것을 정주영 후보 쪽이 도청해 공개한 사건이다.

"결백 주장 호소문 내고도 다음날 도청"
역대 사례 보니 … 역시 못 믿을 국정원


김영삼 후보 쪽은 ‘관권선거’보다 ‘불법도청’ 문제를 더 부각시켰고, 집권 이후 통비법을 통과시켰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안기부장의 국내정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치사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안기부로부터 야당 인사들에 대한 내밀한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자 김 전 대통령 역시 곧 안기부를 통한 정치개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된다.

1994년 6월 안기부는 노 전 대통령이 운영하던 미림 도청팀을 부활시켰다. 미림팀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예약한 서울의 한정식집이나 호텔 식당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했다. 약속장소 역시 불법 전화감청으로 파악했다. 추후 파악된 바로는 1997년 11월까지 646명(정치인 273명)에 대해 녹음테이프 1000개 분량의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안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과거 중앙정보부에 납치돼 바다에 수장될 위기를 넘겼으며, 대선과정에서도 안기부의 각종 공작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김대중정권이지만 전화감청의 유혹만은 뿌리치지 못했다. 당시 휴대전화 보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정원은 33억원을 들여 감청장비를 개발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 32명이 24시간 3교대로 주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노조 간부 등 1800여명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재임했던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2005년 검찰수사에서 도감청 내용을 보고받고, 첩보수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대중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조석간 신문 1면에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광고를 일제히 게재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당시 언론에서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결백을 주장하며, 안심하고 통화하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낸 것이었다. 그런데 6년 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광고를 게재한 이후에도 국정원은 불법 도·감청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심지어 국정원은 해당 광고를 게재했던 날에도 불법 도감청 활동을 했다.

국정원의 일탈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이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국정원이 잇따라 조회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명박정부에선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불법 민간인사찰 문제가 불거졌다.

2010년 최재성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에 대해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넉달간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국정원을 국민들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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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