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오해와 진실-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대통령은 결코 희생 장병 외면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영화 <연평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남북관계를 의식해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대중평화센터에서는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중 남북 함정 사이에 일어났던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무서운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평해전>은 개봉 2주 만에 35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인 <터미네이터5>까지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개봉된 한국영화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한편 영화가 흥행돌풍을 이어나가면서 난데없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대통령이 당시 남북관계를 의식해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김대중평화센터는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김대중평화센터 김한수 기획실장을 통해 영화 <연평해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들어봤다.

- 영화 <연평해전>의 개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영화는 봤나?
▲ 아직 영화는 못 봤다.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다.

- 영화에는 김 전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다음날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 그 당시 월드컵 폐막식과 함께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는 일정이었다. 당시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했다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안보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예정대로 출국을 하신 것이다. 결코 장병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 그렇지만 아군 전사자까지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 당시 우리나라는 월드컵 주최국이었다. 주최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지켜보는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엄청났을 것이다. 주최국임에도 대통령이 폐막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 IMF 이후 겨우 국가경제를 회생시켜가고 있던 시점에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는 없었다.

- 김대중평화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자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김대중정부는 사건 발생 후 4시간35분 만에 NSC를 열어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 당시 김대중정부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다. 다만 전체적인 것은 NSC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NSC를 열기 전 각 부처마다 관련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소집이 늦어졌을 뿐이다. 우리는 사건 발생 후 즉각 군에 확전을 막고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난성명을 냈고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영화 <연평해전> 돌풍, 김대중 책임론 대두
"사실관계 왜곡 심각…일방적 주장일 뿐"

- 제2연평해전 이후 군에서는 김대중정부의 ‘적이 도발해도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무리한 교전수칙 때문에 아군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제1연평해전 때도 이 교전규칙에 따라 전투를 벌였지만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2연평해전에서 아군의 피해가 컸던 것은 ‘작전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우리 경비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북한 함정에 다가갔다. 원래는 함정을 호위할 초계함이 같이 기동을 해야 되는데 초계함은 13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너무 안일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작전 실패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컸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 영화를 보면 북한의 이상징후를 포착한 통신감청이 있었지만 군 수뇌부가 묵살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 사실이 아니다.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특보가 낸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보면 그런 보고도 없었고, 유엔사에서도 그런 첩보는 없었다고 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연평해전 이후 “도발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 김대중평화센터에서는 북한이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였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이 계획된 도발을 하고서도 우발적 사고였다고 변명한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제2연평해전 이전까지는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어도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없었다.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 공개 사과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시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것들은 인식이 다른 것 같다.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사과한 것이다.

- 김 전 대통령이 전사자들의 영결식에 불참한 것도 논란거리다.
▲ 김 전 대통령은 연평해전 이후 사망 장병들에게 훈장을 추서했고,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직접 찾았다. 또한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했다. 결코 장병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관례 때문이었다. 당포함사건(1967년 1월)이 발생했던 박정희정부 때와 강릉무장공비사건(1996년 9월)이 발생한 김영삼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과거에는 총리들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특별히 총리를 영결식장에 보내 조문하도록 했다.

- 하지만 이후 천안함 침몰사건 희생자 영결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했다. 꼭 과거의 관례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나?
▲ 당시 우리는 보훈처의 자문을 받아 참석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 그 분의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다. 우리는 외교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확전을 막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다.


- 일각에선 영화 <연평해전>에 너무 과도한 상영관이 배정돼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의심은 되지만 대응할 계획은 없다.

 

<mi737@ilyosisa.co.kr>


[박한수 실장 프로필]
▲ 새시대 새정치 연합청년회(연청) 홍보국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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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