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오해와 진실-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대통령은 결코 희생 장병 외면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영화 <연평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남북관계를 의식해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대중평화센터에서는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중 남북 함정 사이에 일어났던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무서운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평해전>은 개봉 2주 만에 35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인 <터미네이터5>까지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개봉된 한국영화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한편 영화가 흥행돌풍을 이어나가면서 난데없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대통령이 당시 남북관계를 의식해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김대중평화센터는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김대중평화센터 김한수 기획실장을 통해 영화 <연평해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들어봤다.

- 영화 <연평해전>의 개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영화는 봤나?
▲ 아직 영화는 못 봤다.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다.

- 영화에는 김 전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다음날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 그 당시 월드컵 폐막식과 함께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는 일정이었다. 당시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했다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안보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예정대로 출국을 하신 것이다. 결코 장병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 그렇지만 아군 전사자까지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 당시 우리나라는 월드컵 주최국이었다. 주최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지켜보는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엄청났을 것이다. 주최국임에도 대통령이 폐막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 IMF 이후 겨우 국가경제를 회생시켜가고 있던 시점에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는 없었다.

- 김대중평화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자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김대중정부는 사건 발생 후 4시간35분 만에 NSC를 열어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 당시 김대중정부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다. 다만 전체적인 것은 NSC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NSC를 열기 전 각 부처마다 관련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소집이 늦어졌을 뿐이다. 우리는 사건 발생 후 즉각 군에 확전을 막고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난성명을 냈고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영화 <연평해전> 돌풍, 김대중 책임론 대두
"사실관계 왜곡 심각…일방적 주장일 뿐"

- 제2연평해전 이후 군에서는 김대중정부의 ‘적이 도발해도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무리한 교전수칙 때문에 아군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제1연평해전 때도 이 교전규칙에 따라 전투를 벌였지만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2연평해전에서 아군의 피해가 컸던 것은 ‘작전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우리 경비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북한 함정에 다가갔다. 원래는 함정을 호위할 초계함이 같이 기동을 해야 되는데 초계함은 13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너무 안일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작전 실패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컸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 영화를 보면 북한의 이상징후를 포착한 통신감청이 있었지만 군 수뇌부가 묵살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 사실이 아니다.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특보가 낸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보면 그런 보고도 없었고, 유엔사에서도 그런 첩보는 없었다고 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연평해전 이후 “도발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 김대중평화센터에서는 북한이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였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이 계획된 도발을 하고서도 우발적 사고였다고 변명한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제2연평해전 이전까지는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어도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없었다.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 공개 사과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시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것들은 인식이 다른 것 같다.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사과한 것이다.

- 김 전 대통령이 전사자들의 영결식에 불참한 것도 논란거리다.
▲ 김 전 대통령은 연평해전 이후 사망 장병들에게 훈장을 추서했고,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직접 찾았다. 또한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했다. 결코 장병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관례 때문이었다. 당포함사건(1967년 1월)이 발생했던 박정희정부 때와 강릉무장공비사건(1996년 9월)이 발생한 김영삼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과거에는 총리들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특별히 총리를 영결식장에 보내 조문하도록 했다.

- 하지만 이후 천안함 침몰사건 희생자 영결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했다. 꼭 과거의 관례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나?
▲ 당시 우리는 보훈처의 자문을 받아 참석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 그 분의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다. 우리는 외교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확전을 막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다.


- 일각에선 영화 <연평해전>에 너무 과도한 상영관이 배정돼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의심은 되지만 대응할 계획은 없다.

 

<mi737@ilyosisa.co.kr>


[박한수 실장 프로필]
▲ 새시대 새정치 연합청년회(연청) 홍보국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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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