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오해와 진실-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대통령은 결코 희생 장병 외면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영화 <연평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남북관계를 의식해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대중평화센터에서는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중 남북 함정 사이에 일어났던 제2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무서운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평해전>은 개봉 2주 만에 35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인 <터미네이터5>까지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개봉된 한국영화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한편 영화가 흥행돌풍을 이어나가면서 난데없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대통령이 당시 남북관계를 의식해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홀대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김대중평화센터는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김대중평화센터 김한수 기획실장을 통해 영화 <연평해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들어봤다.

- 영화 <연평해전>의 개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영화는 봤나?
▲ 아직 영화는 못 봤다.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다.

- 영화에는 김 전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다음날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 그 당시 월드컵 폐막식과 함께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는 일정이었다. 당시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했다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안보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예정대로 출국을 하신 것이다. 결코 장병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 그렇지만 아군 전사자까지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 당시 우리나라는 월드컵 주최국이었다. 주최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지켜보는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엄청났을 것이다. 주최국임에도 대통령이 폐막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 IMF 이후 겨우 국가경제를 회생시켜가고 있던 시점에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는 없었다.

- 김대중평화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자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김대중정부는 사건 발생 후 4시간35분 만에 NSC를 열어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 당시 김대중정부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다. 다만 전체적인 것은 NSC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NSC를 열기 전 각 부처마다 관련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소집이 늦어졌을 뿐이다. 우리는 사건 발생 후 즉각 군에 확전을 막고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난성명을 냈고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영화 <연평해전> 돌풍, 김대중 책임론 대두
"사실관계 왜곡 심각…일방적 주장일 뿐"

- 제2연평해전 이후 군에서는 김대중정부의 ‘적이 도발해도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무리한 교전수칙 때문에 아군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제1연평해전 때도 이 교전규칙에 따라 전투를 벌였지만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2연평해전에서 아군의 피해가 컸던 것은 ‘작전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우리 경비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북한 함정에 다가갔다. 원래는 함정을 호위할 초계함이 같이 기동을 해야 되는데 초계함은 13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너무 안일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작전 실패 때문에 아군의 피해가 컸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 영화를 보면 북한의 이상징후를 포착한 통신감청이 있었지만 군 수뇌부가 묵살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 사실이 아니다.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특보가 낸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보면 그런 보고도 없었고, 유엔사에서도 그런 첩보는 없었다고 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한미연합사령관도 연평해전 이후 “도발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 김대중평화센터에서는 북한이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였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이 계획된 도발을 하고서도 우발적 사고였다고 변명한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제2연평해전 이전까지는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어도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없었다.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 공개 사과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시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것들은 인식이 다른 것 같다.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사과한 것이다.

- 김 전 대통령이 전사자들의 영결식에 불참한 것도 논란거리다.
▲ 김 전 대통령은 연평해전 이후 사망 장병들에게 훈장을 추서했고,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직접 찾았다. 또한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했다. 결코 장병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관례 때문이었다. 당포함사건(1967년 1월)이 발생했던 박정희정부 때와 강릉무장공비사건(1996년 9월)이 발생한 김영삼정부 시절에도 대통령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과거에는 총리들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특별히 총리를 영결식장에 보내 조문하도록 했다.

- 하지만 이후 천안함 침몰사건 희생자 영결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했다. 꼭 과거의 관례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나?
▲ 당시 우리는 보훈처의 자문을 받아 참석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 그 분의 일방적인 견해일 뿐이다. 우리는 외교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확전을 막고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다.


- 일각에선 영화 <연평해전>에 너무 과도한 상영관이 배정돼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의심은 되지만 대응할 계획은 없다.

 

<mi737@ilyosisa.co.kr>


[박한수 실장 프로필]
▲ 새시대 새정치 연합청년회(연청) 홍보국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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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