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조롱한 기업들 어디?

돌아가신 대통령을 갖고 놀다니…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6년이 지났다. 노 대통령은 세상을 등진 뒤에도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선다. 때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의 치열했던 삶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끊임없이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기업들 대부분은 비하 논란이 일자 황급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양새다.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던 노무현 조롱 기업들을 정리했다.
 
조롱광고에 
뿔난 네티즌
 
유명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은 지난 1일 네네치킨 본사 페이스북 페이지와 경기서부지사 페이지 등에 “닭다리로 싸우지 마세요. 닭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치킨”이라는 내용과 함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노 대통령은 큰 닭다리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합성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광고를 본 한 네티즌은 “해당 사진은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서 노 대통령을 희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사진”이라며 “이번 광고도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려는 목적 같다”고 말했다.
 

네네치킨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 2시간여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회사측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한 사진이 노출됐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가족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네네치킨은 한번 더 사과문을 올려야 했다. 사고 전날 저녁 사태의 위중함을 파악한 경기서부지사장이 휴가로 부재 중인 페이스북 담당 직원과 연락을 취했으나 바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사과가 늦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네네치킨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맞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네네치킨도 “경기서부지사 SNS는 원래 가맹점주들의 이야기와 네네치킨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이미지들을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올려왔는데 지난해 10월 입사한 직원(사원)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을 사용해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SNS 관리의 미비점을 파악했고 이후 철저한 경위파악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처할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과거 홈플러스도 노 대통령 비하와 관련해 홍역을 치러야 했다.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한 합성사진이 대구 칠곡점 홈플러스 매장 TV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TV에는 노 대통령 얼굴에 새부리 등을 합성한 사진이 게재됐다. 매장에서는 발견 직후 해당사진을 삭제했으나 이미 외부에 노출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사건의 주범은 외주업체 직원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일베 회원인 20대의 외주업체 계약직 직원이 고의적으로 사진을 올렸다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사과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어나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홈플러스는 임대매장인 이동통신사 직원이 인터넷을 하다 상품 설명 중 초등학생이 리모콘으로 장난 쳐 사진이 게재됐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칠곡점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날 홈플러스 경북 구미점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노트북에 노 대통령과 동물을 합성한 사진이 게재됐다 삭제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홈플러스 매장에서 그런 합성 사진이 발견 돼 고인인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과 입점 업체 직원 교육에 더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은 사고

기업은 사과
 
천안의 한 호두과자업체도 노 전 대통령을 희화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사건은 2013년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 제품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호두과자 포장박스에는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이미지 ‘노알라’가 새겨졌다. ‘노알라’는 일베에서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호두과자업체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포장지에도 ‘중력의 맛’ ‘고노무 호두과자’ 등 일베에서 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들이 사용되면서 비난 여론이 가중됐다. 이 업체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스탬프를 제작하거나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재미 반 농담 반 식의 이벤트성으로 보내온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파문은 잦아드는 듯했다.
 
 
하지만 2014년 들어 호두과자 업체가 사과를 전면 취소하면서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호두과자업체는 “사과는 사태수습용이었다”며 “내용을 읽어보면 사과보다 해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사과문)마저도 이 시간부로 전부 다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호두과자업체는 자신들을 비난하는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여론을 악화시켰다. 업체 대표 B씨는 “당시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그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심한 욕을 썼다.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동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까지 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 164명 중 2명이 합의를 봤고 126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제는 호두과자업체가 무고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몇몇 네티즌들은 호두과자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네치킨, 닭다리 안은 희화 사진 파문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미 불매운동 확산
 
옥션에도 비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옥션의 노트북 판매자가 노 대통령을 희화한 사진으로 노트북 광고를 해 물의를 빚은 것. 논란은 2013년 옥션의 노트북 판매 사업자가 일베에 ‘가격민주화’라는 제목의 노트북 광고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광고에는 노 대통령이 유채꽃밭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사용됐는데, 해당사진은 ‘천국으로 간 노짱’이라는 제목으로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 조롱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곤 한다. 광고에 사용된 ‘민주화’라는 문구 역시 ‘비추천’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광고가 나간 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광고주는 해명을 했지만 해명 과정에서 또 다시 노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를 사용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광고를 올린 사업자가 옥션 홈페이지 상품문의란에 올라온 고객의 항의글에 “가격을 내려서 저렴하게 국민들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취지이기에 서민 이미지 살리기 위해 ‘노 고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넣었다”면서 “가격민주화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더불어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올렸다”고 해명했다.
 
사진으로 장난

일베가 문제?
 
그러나 네티즌들은 ‘노 고무현’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결국 옥션 측은 해당 노트북 판매자에게 철퇴를 내렸다. 옥션이 물의를 빚은 옥션의 노트북 판매자에게 ‘부적합 문구’ 사유로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판매업체의 판매 페이지에 옥션은 “상기 상품은 부적합 문구 사유로 인해 조기마감 됐습니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닌텐도도 노무현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해당 게임을 살펴보면 2012년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DS용으로 출시된 ‘포켓몬스터 블랙/화이트 2’ 게임 내의 리버스마운틴 지역을 가면 ‘백팩커 노현’이라는 캐릭터와 ‘등산가 학사가’라는 동행인이 나온다.
 
게임 플레이어가 노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 옆에 있던 동행인은 노현에게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말한다. 이를 두고 당시 네티즌들은 노 대통령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문구는 한 드링크제의 광고 문구이지만 일베에서는 노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을 빗대 조롱의 의미로 쓰인다. 노현이라는 캐릭터도 노무현과 발음이 비슷해 조롱의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툭하면 한번씩 논란

조롱 대상으로 여겨
 
이 게임은 일본어 판을 번역해 한국판으로 출시했다. 일본어 판에는 ‘육근청정’(생명을 근원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뜻함)이라는 불교용어가 쓰이는데 ‘자연인’과는 큰 연관이 없다. 다만, ‘노무현’과 발음이 비슷한 노현이라는 캐릭터는 2002년부터 게임에 등장했다.
 
게임에 등장한 예는 또 있다. 해당 게임은 스마트폰 게임으로 ‘바운스볼’을 패러디한 ‘바운지볼’이다. 이 게임은 공을 튀기면서 스테이지를 깨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공 대신 사용된다. ‘노무현 공’은 바닥에 통통 튀며 가시밭길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이때 가시에 닿으면 캐릭터가 죽고, 공이 밑으로 떨어질 땐 “으아아아 운지”라는 소리를 낸다. ‘운지’라는 단어는 일베에서 노 대통령을 조롱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글로벌 기업 구글도 노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항의를 받았다. 2013년 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스카이 운지’라는 게임은 명칭부터 ‘운지’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앱 아이콘도 ‘노알라’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했다.
 
게임을 시작하면 검은 양복을 입은 노알라 캐릭터가 화면 아래로 낙하하는데, 북한 미사일 등이 장애물로 등장하며, 게임 배경에는 부엉이 바위가 등장한다. 게임 제작자는 “귀여운 노알라 캐릭터로 몸에 해로운 계란과 부엉이를 피하는 게임입니다.
 
책임 미루기
진정성 논란
 
중력에 자유롭게 몸을 담아 시원하게 운지해보세요. 다함께 스카이 운지 즐겨보아요”라며 비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노무현재단 측은 구글에 항의를 했다. 정치권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꼬는 '운지'라는 앱 이름 자체도 문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이 유료로 팔리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게임을 개발한 야필쏘굿(YaFeelSoGood)게임즈 개발자는 논란에 대해 “노알라 캐릭터, MC 무현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콘텐츠를 평소에 재미있게 보고 있어서 한 번 게임을 만들었다. 악의나 비난의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donky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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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