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제1야당 혁신작업 맡은 '촌부' 임미애

"과거 혁신안만 시행했어도 이 지경 안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수년간 치러진 선거에서 연전연패 중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마지막 희망은 ‘혁신’뿐이다. ‘농사꾼’인 임미애 혁신위원은 이런 중책을 맡고 있다.

“소 키우던 시골 아낙이 제1야당 혁신위원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임미애 혁신위원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임 위원은 경북의성군의원을 두 번이나 지냈지만 이후 의성에 정착해 농사를 짓고 있다. 임 위원은 혁신위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이 어쩌다 시골에서 소 키우고 땅 일구는 촌부에게 혁신을 자문하는 지경까지 왔을까 눈물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4·29재보선 참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새정치연합은 왜 임 위원에게 당의 명운이 걸린 혁신작업을 맡긴 것일까? 새정치연합은 과연 혁신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임미애 혁신위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임 위원과의 일문일답.

-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한 달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혁신위원으로 활동해본 소감은?
▲ 당내 갈등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들 혁신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양측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혁신위원으로 한 달을 지내면서 국민들이 새정치연합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고, 우리가 혁신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여전히 우리가 살길은 혁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계파갈등이 불거지자 사무총장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이번 문제제기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혁신위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무총장이 당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 당 지도부의 공천개입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막고, 공천권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

- 새정치연합은 선거에 패배할 때마다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안을 만들어왔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도 과거에 내놓은 혁신안이 창고에 한 트럭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동안 혁신안이 실천되지 못했다고 보나?
▲ 저도 그게 답답했다. 김상곤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을 제안 받으면서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그것이다. 저는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안 하겠다고 했다. 혁신안이 한두 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혁신안들이 전혀 쓸모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굉장히 좋은 안들이었다. 제가 혁신위에 들어와서 과거에 만든 혁신안들을 쭉 살펴봤다.


그러면서 이때 이 안이 실행됐으면 당이 이 위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끝까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당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혁신안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실에 맞게 다시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기 전에 과거에 내놓았던 혁신안부터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대표적으로 새정치연합은 지난 대선 때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키지 않았다. 
▲ 동의한다. 지금 혁신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차곡차곡 실행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한꺼번에 모두 진행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시기별로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제일 문제인데 문 대표를 비판하는 혁신위원이 한 명도 없다며 문 대표를 못 건드리면 짜고 치는 혁신위라고 했는데?
▲ 저희가 사실은 여러 차례 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문 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 대표를 딱 지명을 해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면 그거야 말로 특정계파의 이해관계에 맞춰 춤을 추는 것 아닌가?

"혁신안 만들기보단 실천하는 것이 목표"
"혁신안 거부되면 언제든지 떠나겠다"

- 지난 달 23일 첫 혁신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혁신안이라는 평가가 있다.
▲ 새롭지 않다는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인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새로운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번엔 반드시 혁신안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 혁신안 중 현역 의원이나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만 돼도 당직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당대표의 당직이 정지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기소가 되면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당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외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정치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당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 우리가 이번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니까 어떤 기자분이 새누리당은 기소만 되어도 ‘당적’을 박탈하는데 너희들은 겨우 ‘당직’을 박탈하느냐, 이건 후퇴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수사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당의 혁신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혁신위의 혁신방향이 너무 인적쇄신, 공천문제로만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혁신 작업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
▲ 지금은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다른 2차, 3차 혁신안도 준비하고 있다. 곧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혁신안들도 발표할 것이다.

- 혁신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과거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이전이 꼽힌다. 새정치연합도 천막당사처럼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빅이벤트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승부를 걸 생각은 없다.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관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혁신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다. 혁신위가 끝난 후 사람들이 우리들의 활동을 되짚어 보면서 “참 내실 있게 잘했구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

- 일각에선 혁신위원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어서 당 노선이 지나치게 좌클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혁신위는 4원칙 중 하나로 선명성 회복을 꼽았는데 현재 새누리당은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무섭게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 우리가 말하는 선명성은 좌클릭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많이 보여줬다.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자기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선명성이란 단어는 그래서 포함된 것이지 좌클릭 하자는 것은 아니다.

- 임 위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북 의성에서 기초의원을 지냈지만 이내 정당생활을 접고 그동안 소를 키우며 지내왔다고 알려졌다. 왜 자신이 혁신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보나? 일각에선 임 위원이 친노운동권이라 선정됐다는 분석도 있다. 
▲ (김상곤) 위원장께서 혁신위에 참여해달라고 전화를 하셨기에 저도 궁금해서 ‘저를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다. 그때 위원장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 저도 제가 왜 추천이 되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경북이란 야당의 불모지에서 지방의원도 지냈고, 농사도 지으면서 정치와 생활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강점 때문에 선정된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혁신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원 자리를 당연히 내려놓겠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있을 필요 있나? 일부 혁신안이 거부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혁신위의 기본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 혁신위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다. 언제든지 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임미애 혁신위원 프로필]


▲ 이화여대 경제학과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경상북도 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제 5,6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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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