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 실태

정부나 서울시나 "도찐~개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직접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메르스에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서울시가 직접 메르스 대처에 나선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서울시 때문에 혼선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좌충우돌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울시에도 메르스 확진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확진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에만 있어 검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진 판단을 할 경우 방역체계가 이원화되고 컨트롤타워가 나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지만 결국 여론에 떠밀려 확진권을 서울시에도 부여했다.

발목 잡은 서울시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확진 권한이 서울시로 넘어온 이후 확진 통보가 더 늦어졌던 것이다. 확진 결과를 빨리 알려줘야 현장에서 확진 판정자 격리조치를 하고 접촉자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메르스 검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확진 통보가 더 늦어졌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어렵게 확진 권한을 부여받고도 정부의 발목만 잡게 된 셈이다.

또 박 시장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대형병원 의사가 지난 5월30일 강남구 개포동 모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해 무려 1565명이나 되는 대규모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강남구를 공포에 몰아넣었으나 정작 강남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기자회견 다음날인 5일 주민들의 문의전화와 신고전화 등이 폭주해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남구가 건의한 역학조사원 파견,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 시장이 구세주처럼 나서서 온갖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준비한 것이 없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통제에 항의했던 서울시는 아이러니하게도 25개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정보통제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가 ‘브리핑 일원화’를 명분으로 자치구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발단은 서울시가 137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응급환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9일간 정상 근무해 잠재적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137번 환자의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137번 환자의 거주지인 관악구가 나섰다.

관악구는 서울시의 만류에도 “이 환자가 지하철 2·3호선을 타고 출퇴근했다”는 동선을 폭로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았던 93번 확진환자(중국 동포)를 금천구가 발표해 지역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동작구도 99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의 만류로 무산됐다.

"정부 못 믿겠다" vs "서울시 못 믿겠다"
확진권 달라더니 확진 통보 더 늦어


서울시 측은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박 시장이 지난 4일 밤 긴급기자회견에서 천명한 정보공개 방침과 배치된다. 박 시장은 당시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낯 뜨거운 성과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137번 환자가 서울 보라매병원에 지난 5일 들렀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복지부가 그동안 환자 동선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역학조사 성과를 올렸다는 주장은 공동조사의 원칙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 효율을 위해 병원 안은 복지부가, 외부 동선은 서울시가 담당하기로 하고서는 외부 동선에 대해 알아낸 것을 마치 복지부가 무능해서 알아내지 못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역학조사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 지난 15일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다산콜센터 일부 직원들이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시는 메르스대책본부를 만들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모든 메르스 관련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면 접수된 신고가 서울시 대책본부로 제대로 이관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제보를 받고 다산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메르스 관련 신고를 하려고 하니 서울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담당 상담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에는 서울시 생활보건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취재기자가 끝까지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재촉하자 상담원은 확인 후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또 다른 상담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어떤 상담원은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 전화번호를 일반인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참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다.

머쓱한 박원순


이에 대해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본부 전화번호가 극비사항도 아닌데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일부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실이라면 문제가 맞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지난 15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방역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한 후 10일이 더 지난 시점이다. 그동안 메르스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최일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서울시가 직접 메르스 방역 대응을 하겠다며 메르스대책본부를 만들어 놓고, 다산 콜센터로 접수된 신고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어왔다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박 시장은 다소 머쓱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해 구청ㆍ보건소ㆍ보건당국 등과 협조하기 위해서는 약 400여개의 매뉴얼이 필요한 데 그게 없어서 초기엔 혼란이 컸다”며 서울시가 메르스 방역에 자체적으로 나서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메르스 대처도 실망스러웠지만 그런 정부를 대신해 나선 서울시도 별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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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