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바지소송’ 황당한 세탁소 양복소송 전말

17년전 맞춤옷 수선 맡기고 “물어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양복 수선을 맡긴 손님이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손님은 지난해부터 해당 세탁소에 종종 옷 수선을 맡기러 오는 등 자주 이용한 편이었다. 이 세탁소를 한두 번 이용한 것도 아닌 손님은 왜 세탁소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을까. 

 
지난 2일 손님 박모씨는 세탁소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박씨는 세탁소에 맡긴 맞춤 양복과 반팔 티셔츠를 김씨가 잘못 수선해 입을 수 없게 됐다며 3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박씨는 수선 맡긴 맞춤 양복이 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만들어 30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며, 티셔츠는 50만원 상당의 명품이라고 밝혔다.
 
“잘못됐다, 돈달라”
 
지난해 박씨는 분당에 있는 김씨의 세탁소에 맞춤 양복과 반팔 티셔츠 수선을 맡겼다. 하지만 수선 맡긴 옷들은 박씨에게 맞지 않았다. 양복 재킷의 경우 양쪽 주머니 밑까지 길이를 줄여 상의 아랫단이 짧아졌다. 김씨는 재킷 길이를 늘이기 위해 천을 덧대 다시 수선했다. 덧댄 부분은 박음질 자국이 남았다. 
 
박씨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양복을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맡긴 반팔 티셔츠도 상의 아랫단을 짧게 수선해 입을 수 없게 됐다. 박씨는 “김씨에게 다시 반팔 티셔츠 수선을 맡겼는데, 아직 옷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씨는 소송을 걸었다. 김씨가 옷 수선 전문가로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씨는 “문제가 된 양복을 이미 4∼5번 정도 수선해줬으며,  박씨의 양복 두 벌을 무료로 수선까지 해줬다”며 “그동안 외상으로 여러 차례 옷을 수선한 박씨에게 외상값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황당해 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초 처음으로 김씨의 세탁소를 찾아와 양복을 맡겼다. 김씨는 “수선 맡긴 양복이 마음에 안 든다며 몇 번을 무료로 수선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다 박씨는 재킷 밑단을 짧게 해달라고까지 주문했다.
김씨는 재킷 밑단까지 줄이면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다. 그러자 박씨는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버럭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손님을 이겨 먹고 어떻게 장사하나. 그래서 원하는 데로 해줬을 뿐이다”고 말했다. 장사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김씨처럼 손님 입맛에 맞추는 게 당연지사. 김씨가 우려한 데로 재킷은 박씨에게 맞지 않았다. 박씨는 수선한 양복에 대해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그러자 김씨는 양복 두 벌을 무료로 수선까지 해주며 그를 다독였다. 
 
김씨는 “진상 손님이지만 그래도 종종 와서 옷을 맡기니깐”이라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단골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마음에 해줬다”고 전했다. 박씨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팔 티셔츠에 대해선 “나한테 수선 맡겼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신 버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태리 고급원단” 300만원 배상 주장
문제 양복 이미 여러차례 수선해 논란
 
박씨는 지금까지 김씨에게 옷 다섯 벌을 외상으로 수선해갔다. 점퍼 1벌, 바지 1벌, 양복 재킷 3벌을 맡겼다. 수선비는 총 50만원으로 김씨는 수선비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아직까지 박씨가 찾아가지 않은 옷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기가 입었던 양복을 후배 몸에 맞게 수선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아직 옷을 찾아가지 않았다”며 “작년 9월 정도 이 양복 찾아가면서 외상값을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 한 번도 안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속적으로 문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박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세탁소는 옷을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는 손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손님은 문자나 전화를 해도 안 찾아간다는 게 김씨의 말이다. 그러다 보니 김씨도 박씨가 어차피 찾아가지 않을 손님이라 생각하고 외상값 받는 걸 포기했다. 박씨에게 외상값 받는 걸 잊고 지내던 중 김씨에게 손해배상소장이 날아온 것이다.
 
김씨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도 이해 못 하겠다는 반응이다. 박씨는 수선하기에 앞서 이 양복이 17년 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래 전에 맞춘 양복 중에 300만원짜리가 어디 있느냐”며 “양복 소재가 이탈리아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국산 소재다. 나중에 법정에서 진짜인지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 외상값 때문?
 
김씨는 박씨가 유별나다는 걸 알고 그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김씨는 박씨가 “평소 자신이 왕년에 잘나갔다며 후배들이 자기 앞에서 꼼짝도 못 한다는 등 험한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 무섭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20년간 세탁소 운영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 그는 “단골손님 만들려고 했다가 외상값도 못 받고 손해 배상을 청구 당하는 게 흔한 일인가”라며 한탄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서 벌어진 한인 세탁소 바지 소송은?
 
지난 2007년 4월28일 미국의 한 판사가 자신의 바지 한 벌을 분실한 한국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약 6500만달러(약 6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05년 피어슨 판사가 한인 세탁소에 바지 수선을 맡겼다가 분실되자 1000달러가 넘는 바지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한인 세탁소 측은 일주일 후 바지를 찾아 되돌려 주려했으나 피어슨 판사는 자신의 바지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3천 달러와 4600달러, 1만2000달러를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피어슨 판사는 합의를 거부하고 6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피어슨 판사는 소장에서 바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손실과 소송비용, 정신적인 고통과 불편,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에 대한 비용, 10년간 매주일 다른 세탁소에 가는데 드는 렌터카 비용 등을 손해 배상 청구금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소송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판사 재임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쇄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인 세탁소에게 원고인 피어슨 판사에게 한 푼도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피어슨 판사의 소송비용도 부담하지 말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대신 원고인 피어슨 판사 측에게 한인 세탁소의 소송비용 중 1000달러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횡포를 저지른 피어슨 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은 판결이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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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