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레임덕 위기 막전막후

메르스 결정타 한방에 식물대통령 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리더십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두 달 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의 연속이다. 당장 오는 9월이면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공천권을 쥔 김무성 대표를 의식해 친박계의 이탈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총선 후 새누리당이 대폭 '김무성 사람들'로 물갈이되고 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현실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하던 시대는 지났다. 다들 친박 꼬리표 떼려고 안달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후보들은 너도나도 박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 넣고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바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심지어 몇몇 의원은 누군가 자신을 친박 의원이라고 지칭하면 펄쩍 뛴다. ‘다 같은 새누리당 의원인데 친박이 어디 있고, 비박이 어디 있느냐’는 논리지만 어찌됐든 격세지감이다.

친박이 어딨나?
격세지감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리더십에 직격탄을 맞았다. 박 대통령의 메르스 사태 대처는 낙제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첫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에도 메르스는 전염력이 매우 낮은 질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새 확진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겼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세월호 이후 달라지겠다고 했지만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는 세월호 때와 판박이다.

늘어나는 '주박야무' 통제 불가
핵심 친박계조차 청와대 비판


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내부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두 달 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당장 오는 9월이면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공천권을 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의식해 친박계의 이탈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무섭게 세를 불리고 있는 비박(비박근혜)계에 대응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총선 이전에 확실한 기선제압을 해야 했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주박야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낮에는 친박근혜계지만 밤에는 친김무성계’라는 뜻이다.

이명박정부 말기 ‘주이야박(낮에는 친이명박, 밤에는 친박근혜)’이란 단어가 유행했던 것과 똑같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에서 친이(친이명박)계 공천학살을 목격한 친박 의원들로서는 이번에는 자신들이 공천학살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묘하게 닮아있다.

공천학살 공포
19대와 판박이?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 대통령은 공정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9대 총선 공천 결과 친이계는 전멸하다시피 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람을 보내 낙천자 중 친이계가 너무 많다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훗날 공천작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보낸 사람에게) 야당이 이명박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올 텐데 그런 구도를 깨려면 친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총선에서 지면 MB(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이후 구속될 수 있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회고했다.

마찬가지로 20대 총선에서 김 대표가 친박계에 대한 공천학살을 주도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공천권은 정치권력의 원천이다. 친박 의원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 김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친박계의 와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국회 대정부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데 당시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조차 유 원내대표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유승민 노선’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현 경제상황에서 박근혜 깃발 달고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수도권에서는 정말 힘들 것”이라며 “또 내년 총선이 박근혜정부 집권 후반에 치러지다보니 무조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 지난 총선에서도 박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와 선을 긋는 전략을 써서 승리하지 않았나? 내년 총선 이후에는 핵심친박 몇 명을 제외하고는 박 대통령 주변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박 대통령의 레임덕 경고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켜져 있었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경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선을 막으려고 총력전을 펼쳤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원조친박이지만 지난 2011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박 대통령의 행보를 사사건건 공개 비판해 사이가 틀어졌다.

박 대통령은 그런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까지 미뤄가며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까지 투표에 참가시켰지만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가 내세웠던 이주영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미 당내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세력이 역전됐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최근 들어서는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던 핵심친박계조차 청와대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 내각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며 “전부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책임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일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도 이걸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원로모임 ‘7인회’ 소속인 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도 지난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는 문제가 있을 때 순발력도 있고 타이밍도 잘 맞추고 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에서처럼 항상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서야 되겠느냐”며 “잘 굴러가지 않고,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우리는 (국민들에게) 미안해 죽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의 포용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전략은 친박계를 배척하기 보다는 친박계를 껴안는 쪽이다. 과거 어떤 입장을 취했던지 자신의 편에 서겠다면 받아준다는 것이다. 당 대표 경선에 나와 자신과 경쟁했던 김영우 의원이나 김상민 의원 같은 젊은 인재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김 대표의 포용력은 대단하다.


김무성 세결집
친박의 갈아타기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물러날 곳이 없다면 친박계가 배수의 진을 치고 비박계와 끝까지 싸우겠지만 투항하면 받아준다는데 질 것이 뻔한 싸움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의원들은 박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인사들도 아니라서 언제든지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성완종게이트 이후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치명상을 입으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세론’의 주인공이 김 대표로 압축되면서 친박계 인사들의 입지는 더 흔들리고 있다. 20대 총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이 김무성의 사람들로 대폭 물갈이 되고 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현실이 된다. 당장 김 대표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넘어 ‘당 중심의 당청 관계’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권력을 상당 부분 넘겨받아 실질적인 주도권을 틀어쥐려 할 것이다.

김무성 대세론, 이동하는 권력
연일 날개 없는 지지율 추락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 박 대통령의 탈당설이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정설이 유포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포럼 등 친박계의 세결집 시도도 부쩍 잦아졌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 당에서 대통령 말 듣는 사람이 몇 없다. 몇몇 핵심 측근들만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가장 확실한 카드는 박 대통령이 당내 비박계 인사를 향해 사정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지만 이 또한 가능성은 낮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친박계든 비박계든 새누리당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총선이 끝난 이후엔 사정기관 마저 미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정 카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로써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레임덕 공포
식물대통령

물론 비박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다고 해도 당장 청와대와의 정면충돌할 가능성은 적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진영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더욱 그런 무리수를 두기 보단 박 대통령과의 ‘협력적 긴장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든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사사건건 비박계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당에서 청와대에 결재를 받으러 다녔다면, 앞으로는 청와대에서 당으로 결재를 받으러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레임덕 위기에 봉착한 박 대통령은 과연 남은 임기 동안 계획했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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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