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④음모론이 퍼진다

‘쉬쉬’ 비밀주의로 불신 자초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메르스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메르스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비밀주의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선 정부가 메르스 유행을 조장했다는 등의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도 오산을 배경으로 여러 추측이 나도는 상황이다. 
 

‘국내 메르스 확산은 미군과 관련이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른바 메르스와 관련한 음모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음모론을 비롯한 각종 괴담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군과 관련?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음모론이 전파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가 언론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르스 유입 초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인 낙관론을 펼쳤던 것과 달리 감염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공기 중 감염 가능성 등 외부 학계가 정부 발표와 일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언론은 메르스와 관련한 보도의 빈도를 높이는 한편 진단이란 명목 하에 각종 ‘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 브리핑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 매체는 다른 사안에 대해 음모론식 접근을 한 것도 모자라 메르스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메르스의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음모론은 여러 정보가 충돌하는 과정에 싹을 틔운다. 불확실한 사실과 일부 거짓이 적절히 조합돼 폭발력을 지닌다. 한국에서 첫 번째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건 지난달 20일이다. 감염자는 중동지역 4개 국가를 여행한 68세의 남성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농업 관련 회사 직원이며,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했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발표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68세의 남성이 첫 감염자가 아니며 메르스 바이러스를 반입한 집단이 미국이라는 ‘소설’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미 군사당국이 실험을 위해 메르스를 고의로 퍼뜨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해진다. 불확실한 사실과 일부 거짓이 조합된 전형적인 음모론이다.
 
정부-학계 상반된 입장
“다 못믿어” 목소리 높아
 
현재까지 나온 사실을 종합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미군에 의해 반입됐을 가능성은 없다. 첫 감염자는 지난달 4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회사 업무차 중동을 찾은 것은 지난 4월이고 5월 초에는 혼자 여행했다.
 
귀국 후에는 발열 증세로 세 곳의 병원을 찾았다가 각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정부가 첫 감염자를 포섭함은 물론 세 병원의 의료진 역시 속여야 한다. 보건당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도 막아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메르스의 유입은 우리 검역당국과 감염자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부실 대응은 사태를 확산시킨 원인일 뿐이다. 그럼에도 음모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배경은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가 뒤늦게 밝혀져서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활성화된 탄저균이 배달됐다”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미군은 5일이 지난 27일에야 탄저균 국내 반입 사실을 시인했다. 더불어 미군은 ‘실험훈련용’이라고만 용도를 밝혔을 뿐 배달된 탄저균의 양과 훈련 횟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미군에 가로막혀 정확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병원균으로 메르스보다 사망 가능성이 최소 2배 이상 높다. 생화학무기로 사용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이 탄저균을 어떻게 폐기하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미군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비활성화된 탄저균을 받으려 했는데 현지 연구소에서 잘못된 샘플을 보냈다는 것이다. 또 국내 탄저균 실험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이른바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북한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국 내 미군기지 연구실에서 생화학무기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독소를 지닌 병원균이 외부로 반출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가루 형태의 탄저균 포자가 편지로 배달되면서 우편물을 받은 22명 가운데 5명이 숨지기도 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최근 있었던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는 유입 가능성에 그쳤고, 메르스는 실제 유입됐다는 점이 다르다. 두 바이러스 모두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는 공통점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메르스는 백신이 없어 완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연 ‘미군 관련설’ 등장 왜?
황교안·성완종 의혹들 잠잠
 
지난 2012년 메르스가 첫 발견된 이후 전 세계에서 431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37%로 집계됐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일 기준 치사율은 5.7%다. 추가 사망자가 나오거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치사율은 변동될 수 있다. 당초 알려진 37% 수준보다 치사율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나친 경계는 필요 없다’라는 태도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메르스와 관련한 정보를 통제하면서 비밀주의로 일관해 또 다른 음모론을 낳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오산 공군기지 소속 A 원사의 메르스 양성 반응 사실이 알려졌다. 군은 A 원사와 접촉한 60여명의 인원을 감염 의심자로 분류해 격리했다. 공교롭게도 오산 공군기지는 다수의 미군이 우리 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탄저균에 이어 메르스까지 노출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도는 상황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 다른 구역의 막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미군으로의 감염 확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군 역시 메르스에 대한 예방수칙만 하달했을 뿐 별도의 추가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묻히는 이슈들
 
하루에도 수천건씩 메르스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같은 이슈들은 화제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물타기’를 목적으로 한 청와대의 보도지침을 의심하지만 억측에 가깝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받고 있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고려하면 메르스 사태를 확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되레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박근혜정부다. 일부 음모론자가 추측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엔 능력이 없어 보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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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