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메르스, 왜 심각한가 ④음모론이 퍼진다

‘쉬쉬’ 비밀주의로 불신 자초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메르스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메르스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비밀주의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선 정부가 메르스 유행을 조장했다는 등의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도 오산을 배경으로 여러 추측이 나도는 상황이다. 
 

‘국내 메르스 확산은 미군과 관련이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른바 메르스와 관련한 음모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음모론을 비롯한 각종 괴담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 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군과 관련?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음모론이 전파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가 언론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르스 유입 초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인 낙관론을 펼쳤던 것과 달리 감염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공기 중 감염 가능성 등 외부 학계가 정부 발표와 일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언론은 메르스와 관련한 보도의 빈도를 높이는 한편 진단이란 명목 하에 각종 ‘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 브리핑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 매체는 다른 사안에 대해 음모론식 접근을 한 것도 모자라 메르스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메르스의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음모론은 여러 정보가 충돌하는 과정에 싹을 틔운다. 불확실한 사실과 일부 거짓이 적절히 조합돼 폭발력을 지닌다. 한국에서 첫 번째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건 지난달 20일이다. 감염자는 중동지역 4개 국가를 여행한 68세의 남성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농업 관련 회사 직원이며,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했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발표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68세의 남성이 첫 감염자가 아니며 메르스 바이러스를 반입한 집단이 미국이라는 ‘소설’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미 군사당국이 실험을 위해 메르스를 고의로 퍼뜨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해진다. 불확실한 사실과 일부 거짓이 조합된 전형적인 음모론이다.
 
정부-학계 상반된 입장
“다 못믿어” 목소리 높아
 
현재까지 나온 사실을 종합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미군에 의해 반입됐을 가능성은 없다. 첫 감염자는 지난달 4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회사 업무차 중동을 찾은 것은 지난 4월이고 5월 초에는 혼자 여행했다.
 
귀국 후에는 발열 증세로 세 곳의 병원을 찾았다가 각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정부가 첫 감염자를 포섭함은 물론 세 병원의 의료진 역시 속여야 한다. 보건당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도 막아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메르스의 유입은 우리 검역당국과 감염자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부실 대응은 사태를 확산시킨 원인일 뿐이다. 그럼에도 음모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배경은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가 뒤늦게 밝혀져서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활성화된 탄저균이 배달됐다”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미군은 5일이 지난 27일에야 탄저균 국내 반입 사실을 시인했다. 더불어 미군은 ‘실험훈련용’이라고만 용도를 밝혔을 뿐 배달된 탄저균의 양과 훈련 횟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미군에 가로막혀 정확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병원균으로 메르스보다 사망 가능성이 최소 2배 이상 높다. 생화학무기로 사용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이 탄저균을 어떻게 폐기하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미군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비활성화된 탄저균을 받으려 했는데 현지 연구소에서 잘못된 샘플을 보냈다는 것이다. 또 국내 탄저균 실험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이른바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북한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국 내 미군기지 연구실에서 생화학무기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독소를 지닌 병원균이 외부로 반출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가루 형태의 탄저균 포자가 편지로 배달되면서 우편물을 받은 22명 가운데 5명이 숨지기도 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최근 있었던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는 유입 가능성에 그쳤고, 메르스는 실제 유입됐다는 점이 다르다. 두 바이러스 모두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는 공통점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메르스는 백신이 없어 완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연 ‘미군 관련설’ 등장 왜?
황교안·성완종 의혹들 잠잠
 
지난 2012년 메르스가 첫 발견된 이후 전 세계에서 431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37%로 집계됐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일 기준 치사율은 5.7%다. 추가 사망자가 나오거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치사율은 변동될 수 있다. 당초 알려진 37% 수준보다 치사율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나친 경계는 필요 없다’라는 태도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메르스와 관련한 정보를 통제하면서 비밀주의로 일관해 또 다른 음모론을 낳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오산 공군기지 소속 A 원사의 메르스 양성 반응 사실이 알려졌다. 군은 A 원사와 접촉한 60여명의 인원을 감염 의심자로 분류해 격리했다. 공교롭게도 오산 공군기지는 다수의 미군이 우리 군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탄저균에 이어 메르스까지 노출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도는 상황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 다른 구역의 막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미군으로의 감염 확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군 역시 메르스에 대한 예방수칙만 하달했을 뿐 별도의 추가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묻히는 이슈들
 
하루에도 수천건씩 메르스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같은 이슈들은 화제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물타기’를 목적으로 한 청와대의 보도지침을 의심하지만 억측에 가깝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받고 있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고려하면 메르스 사태를 확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되레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박근혜정부다. 일부 음모론자가 추측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엔 능력이 없어 보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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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