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소송' 차기환 변호사

"다 끝난 일?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2011년 불거졌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박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 소를 취하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소 취하를 거부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일요시사>가 담아봤다. 

지난 2011년 불거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번 사건이 타진요 사건(※ 일부 네티즌들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타블로 측이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수년간 괴롭히다 법정 구속된 사건)과 똑같다며 폄훼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박 시장과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벌써 4년이 지난 이야기라는 이유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도 없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일요시사>가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를 통해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박원순 시장 아들과 관련한 병역 의혹은 이미 지난 2012년 공개 신검을 통해 해소된 것 아닌가?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공군에 입대하면서 병무청에 허리디스크 MRI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MRI사진이 마른 체형의 박씨와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 같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지만 지난 2012년 공개 신검을 통해 해당 MRI사진과 박씨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공개신검이라고 했지만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오후 2시에 공개신검을 하면서 기자들에게는 1시30분경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공개신검이 진행된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신검을 했으니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무엇인가?
▲ 2011년 병무청에 제출된 MRI사진과 2012년 공개 신검 당시 찍은 MRI사진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는 MRI사진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MRI사진은 아무리 좋게 봐도 30대 후반이거나 아주 몸을 험하게 쓴 사람의 것이지 서울 중산층 20대 청년의 것일 수가 없다. 또 박씨가 당시 제출했던 MRI와 영국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한 결과 척추 부위의 ‘극상돌기’ 모양이 확연히 달랐다. 박씨가 그 기간 큰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양승오 박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이견은 없나?
▲ 양 박사가 의혹제기를 한 이후에 전국의사협회에서도 해당 MRI사진이 20대 청년의 MRI로 보기는 힘들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 박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의사는 보지 못했다.


- 다른 사람의 MRI사진 제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 보험금과 관련한 MRI자료 바꿔치기는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학계에서도 우리 주장에 이견 없었다"
"우리가 틀렸다면 의사면허 반납할 것"

- 이번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는 공개신검 이후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공개신검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강 변호사는 왜 그렇게 쉽게 물러났겠는가? 강 변호사도 당시 사건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다.
▲ 이 문제는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라면 알아차릴 수 없는 문제다. 양승오 박사와 같이 오랜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아니라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 박 시장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가 소 취하서를 냈지만 오히려 소 취하를 거절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 2012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2년 동안 박 시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야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를 고발했다. 박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기소를 자청했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박주신씨에 대해 이 같은 의혹제기를 한 양승오 박사는 의학계에서 매우 명망이 높은 분이다. 만약 양승오 박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나도 이번 재판의 변론를 맡지 않았을 것이다.

- 만약 박원순 시장 측이 공개신검에 다시 응한다면 공개신검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져야 확실한가?
▲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이 불거지자 공개신검을 받게 했는데 문제가 된 부위에 마커를 달아 MRI 바꿔치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런 정도로 공개신검을 하면 인정할 수 있다. 벌써 이번 일을 가지고 2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데 MRI 한 번 찍고 치아 파노라마, 척추와 요추 엑스레이 한번만 찍으면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결된다. 양승오 박사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의사면허까지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만 투자하면 해결될 일을 소송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박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 이번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했다고 하던데?
▲ MRI 팩스서버란 것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박씨가 공개신검을 통해 제출한 MRI사진이 공개신검 6개월 전에 이미 병원 MRI 팩스서버에 입력되어 있던 사진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공개신검 당시 MRI사진을 새로 찍은 것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사진을 제출했다는 것이 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에서 특이점은 없었나?
▲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의 증거 위조를 수없이 목격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제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뻔뻔스럽게 자행될 수 있는지 경악했다.

- 일각에선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분 중 일부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었던 정몽준 전 의원과 가까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는 관련도 없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mi737@ilyosisa.co.kr>

 


[차기환 변호사 프로필]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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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