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본 질병 대응 시스템, 결국 ‘소통 없는 정부 아쉬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상황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보다 현재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긴급 인터뷰를 가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메르스 사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당국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메르스가 발생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인식한 게 지난 520일입니다. 그런데 본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21일에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청사가 있는 오송으로 직접 가겠다고 까지 말했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역학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초기 대응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첫 번째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퇴원한 사람이 3차 감염의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는 미리 역학조사만 제대로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입니다. 격리 환자가 골프장으로 간 사례도 관리 실패라고 봅니다.
 
- 범정부차원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정부에서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의지를 보이고, 실천이 안 되면 그 이유를 국민들께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도 마찬가진데요. ‘경고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격상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다면요?
경계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에서 경계상황이 되면 범정부차원의 협조체계가 구축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대응이 아닌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격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현안 질의는 성사됐나요?
지난 61일에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건의했고 결국 8일 월요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메르스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당에서 TF팀을 만들어 메르스 특별대책위원회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교육위와 법사위도 복지위와 합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민관대책회의 주재 하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국형 메르스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메르스의 전염성이 1인당 0.7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자료에는 메르스의 전염성에 대해 2~7명이라는 자료도 있어요. 0.7명이라는 자료도 있고 2~7명이라는 자료도 있는 것이죠


 

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감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성질의 바이러스 인지, 아니면 염기서열에 변화가 있었는지 빨리 규명을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성질을 알아내면 근거중심의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많이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인체와 인체로 전염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 사례를 보면 4차 감염까지 간 적 있어요. 그때도 병원 내 또는 병원 간 감염이었는데 다행이 변이종이 안 생겼습니다. 당시 바이러스가 지금이랑 같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그런 과거를 보면 가능성이 낮긴 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철저하게 조사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게 주된 임무죠. 또한 국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검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정감사를 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후의 문제라는 거죠.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측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조속한 대응을 국회차원에서 촉구하고 저희 복지위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는 국민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문이라도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프로필]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17·18·19대 국회의원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 주치의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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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