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는 '정치사조직' 대해부

"정권 잡고나면 반드시 쇠고랑 찬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에서 비리스캔들이 불거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치사조직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성완종 전 의원의 ‘충청포럼’이 비리스캔들의 중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치권 사조직의 민낯을 <일요시사>가 제대로 살펴봤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사조직이 본격 등장한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다. 이전에도 육사출신 모임인 ‘하나회’ 등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선거지원을 위한 성격인 현재의 정치사조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987년 치러진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태림회’와 ‘월계수회’를 앞세워 당선됐다. 태림회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가 주도한 외곽단체로 조직원이 전국적으로 60만명에 달했다.

비리스캔들의 온상

또 ‘대선에서 승리해 월계관을 쓰자’는 뜻으로 만든 월계수회의 리더 박철언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이때부터 정치사조직들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다 정권 말기에는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조직 민주산악회(민산)와 나라사랑운동본부(나사본)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민산은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따라 기존 정당들이 해산된 이후 김 전 대통령이 80년대에 만든 사조직이다. 김 전 대통령은 민산을 통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던 야권인사들과 연대를 모색했다. 또 1992년 대선을 앞두고는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나사본을 만들어 대선 승리에 크게 일조했는데, 나사본을 이끌던 현철씨는 정권 말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결국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사조직에 의지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씨가 만든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연청)는 김대중정부 시절 소속 인사들이 공공기관장 등에 대거 진출하고 인사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안국포럼’과 ‘영포회’도 마찬가지였다. 안국포럼과 영포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명박정부 시절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렸고 심지어 양측이 권력쟁탈전까지 벌였다.

꼭 대선주자급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이 만든 정치사조직은 번번이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오봉회’라는 정치사조직이 화제에 올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과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이 뭉쳐 만들었다는 오봉회는 입법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렸다. 또 일명 ‘해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사조직 ‘바다와 경제포럼’을 입법로비 창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순수 모임? 결국엔 정치로비로 귀결
감시 사각지대 “이제라도 감시해야”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로 온 나라를 뒤흔든 성완종 전 의원이 만든 ‘충청포럼’이 비리스캔들의 중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성 전 의원이 지난 2000년 결성한 충청포럼은 당초 충청지역 지식인들의 학술회 성격으로 정기적인 회동과 연찬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놓고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향우로서의 인간적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의 단체로 출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충청포럼이 사실상 성 전 의원의 로비창구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부터는 정치사조직이 팬클럽 형태로도 진화했다. 정치인이 자비를 들여 운용하는 사조직과는 달리 팬클럽은 각종 선거관련법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확장성도 커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조직 형태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팬클럽은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몇몇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비를 들여 팬클럽 유사조직을 몰래 만들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정치인 팬클럽 또한 잡음이 적지 않았다.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는 민주당 공천비리와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곤욕을 치렀고, 가장 최근에는 완사모의 이모 자문위원장이 성완종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초창기 정치인 팬클럽은 후보를 후방에서 응원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사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의 경우 박사모 임원단의 영향력이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크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박사모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켜 이른바 ‘친박 공천학살’을 주도한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이 총장을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끝내 낙선시키는 이변을 연출했다.

박사모 역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의 경우에는 온갖 비리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급기야 정 회장은 박사모 회원들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게다가 각종 당내 선거가 있을 때면 박사모 회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방식 등으로 이권에 개입했다.

박사모는 지금도 각종 당내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박사모는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박사모의 존폐 여부를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투표결과 박사모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렇다면 왜 정치 사조직은 로비 창구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성완종 전 의원의 자서전 내용을 통해 살짝 엿볼 수 있다.

인맥정치의 한계


성 전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사람을 만날 때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사심없이 만나다보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사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언젠가 범법을 저지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조직에서 활동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돕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범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아직도 정치권에는 친분이나 인맥으로 인사를 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실력보다는 줄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수록 정치인들은 사조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패 가능성도 크다”며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조직에 대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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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