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쓰는 마사회, 그래도 욕먹는 이유

아이 손잡고 가니…노름꾼만 바글바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집 앞에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이 들어선다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사회는 전략을 바꿨다. 지난해 3월 ‘렛츠런(LetsRun) 혁신경영 선포식’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한 것. 마사회는 화상경마장과 문화센터를 합친 공간인 렛츠런CCC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며 ‘화상경마장과 문화’라는 이미지를 덧씌웠다. 이후 마사회는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친근한 이미지 만들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과연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 마사회가 사회적인 공헌을 통해 화상경마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화상경마장과 문화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며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려는 모양새다. 지난해 마사회가 가진 ‘렛츠런 혁신경영 선포식’은 이러한 노력을 드러냈다.

온가족 함께하는
플레이 테마파크
 
마사회는 이 같은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서울경마공원의 이름을 ‘렛츠 런 파크 서울’로 바꿨다. 아예 공원 이름에서 ‘경마’를 빼면서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날 강남 장외발매소는 렛츠런CCC. 강남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려 했다.
 
렛츠런CCC는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사회 편의 시설을 제공했다. 렛츠런CCC. 강남의 경우 30억원을 들인 3개월간의 공사를 거친 후 지난해 11월, 50석 규모의 소극장, 다목적 VIP룸, 브런치 카페, 연회장, 회의실을 갖춘 문화시설로 다시 재개장 했다. 마사회는 또 4월부터 전국 30개 렛츠런CCC에서 승마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마사회는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한 홍보를 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지난 17일 마사회가 렛츠런CCC는 지난해 혁신대책 마련이후 주민 친화적인 문화시설로 의식이 변화됐다고 밝힌 것. 마사회는 문화센터를 이용한 고객 중 91.7%가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주민 친화적인 문화시설로 의식이 변화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렛츠런CCC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인 경우가 많아 렛츠런CCC 문화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큰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실제 마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지역 주민들의 화상경마장 개장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반발이 가장 심한 곳은 용산구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렛츠런CCC 30개 가운데 유일하게 렛츠런CCC. 용산은 마권을 발매하고 있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정식으로 개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2013년 9월부터 용산 화상경마장(현 렛츠런CCC)을 개장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정식 개장을 미뤄야 했다. 용산 주민들은 학교와 230여m 떨어진 화상경마장이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2014년 6월에는 마사회가 기습적으로 렛츠런CCC. 용산을 ‘시범개장’하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은 고조됐다. 당시 시범개장을 반대한 지역주민들은 영업을 제재하기 위해 마사회 직원, 경찰 등과 뒤섞이면서 일부는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특히, 마사회는 이날 사건에 연루된 22명을 고소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 달래기
 

그러나 정치권에서 렛츠런CCC. 용산 개장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마사회는 한 발 물러서야 했다. 사건에 연루된 주민 22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
 
결국 마사회로서는 렛츠런CCC. 용산을 개장하려면 화상경마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이 필요했다. 과거에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용산구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해야 했다.
 
마사회는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노래교실, 승마교실, 취미교실 등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식 전환을 유도했다. 최근에는 렛츠런CCC. 용산에 키즈카페 ‘유니콘 패밀리 월드’입점을 계획하며 화상경마장의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 중이다.
 
한국마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유니콘 패밀리 월드’는 렛츠런CCC. 용산의 7개층(1∼7층)을 가족형 플레이 테마파크·온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라운지 형태의 대기공간으로 계획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현재 기피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는 렛츠런CCC. 용산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주민 친화적인 문화 시설로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사회는 렛츠런CCC. 용산의 6월 개장을 기대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18일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계획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 마권 발매를 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경마장 친근한 이미지 포장 중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앞서 현명관 한국마사회장도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가능하면 상반기 이내에 개장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마사회는 그동안 상반기 개장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전향적인 태도는 나오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지역주민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내놓아 또다시 갈등이 고조된 것.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2013년 5월부터 마사회의 학교 앞 도박장 개장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호시탐탐 도박장 개장을 엿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 용산구 국회의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모두 나서서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마사회는 틈만 나면 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레저시설이라고 거짓을 설파고 있지만, 사행산업관련 법에도 화상경마도박장은 사행산업시설(도박장)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렛츠런CCC. 용산 개장과 관련 학생의 안전권과 교육환경 향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이미 사업의 기반이 준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학생인권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경마장과 문화
변신 성공할까
 
또 용산 화상경마장이 정식으로 개장할 경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2조’인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마사회를 압박했다.
 
마사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을 준수했고 정부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마사회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마사회의 렛츠런CCC는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에 난항을 겪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용산구 외에도 많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지난 3월 민간사업자가 KTX 역세권 내에 유치하려던 화상경마장에 대해 ‘동의불가’ 방침을 밝혀 화상경마장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실상 도박시설인 만큼, 울산의 관문인 KTX역 앞에 들어설 경우 도시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행산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과 함께 지역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돼 군 지역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 청주와 충주시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무산됐다.
청주시도 지난해 7월 화상경마장 설립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청주시는 명암타워 소유자 A씨와 청주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서 동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결국 동의를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동의 거부와 관련 “화상경마장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키즈카페 운영…애 맡기고 베팅?
“그래봤자” 회의적인 시각 팽배
 
홍성군 역시 화상경마장 유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의 주민들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강희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은 “홍성군이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고 검토하는 곳은 사실상 태안의 관문인데 사행성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더 크고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며 무엇보다 지역민을 도박중독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화상경마장 유치에 한발 물러서야 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화상경마장 설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에 따라 유치를 추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지역주민과 마사회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진된 경영혁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2013년 12월에 취임한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있다. 현 회장은 1993∼1996년에는 삼성그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2005년에는 삼성물산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삼성에서 잔뼈가 굵은 현 회장은 삼성DNA를 마사회에 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러블 메이커
“그래도 안된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시회 조직의 체질을 확 바꾸겠다”며 “철저한 성과주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 ‘삼성 스타일’을 접목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경영 철학을 두고 양날의 검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성과 위주의 경영으로 화상경마장을 늘려나가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한편, 알리오에 따르면 현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마사회의 수익(매출액)은 7조6895억원으로 전년 7조7353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마 혁신’ 현명관 마사회장 작품?                      
 
현명관 마사회 회장의 취임 3달 뒤인 2014년 3월 마사회는 ‘렛츠런(LetsRun) 혁신경영 선포식’을 열고 경마의 이미지 쇄신을 통해 의욕적인 경영의지를 밝혔다. 선포식에 따르면 경마의 이미지 변신과 함께 혁신경영, 나눔확산, 이미지개선 등을 통해 국민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방만한 경영 해소, 말산업 육성, 고객감동 등 10대 혁신경영 과제를 발표했다.

경마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는 새 대표브랜드 ‘렛츠런’을 공개했다. 서울경마공원은 ‘렛츠런 파크 서울’로, 강남장외발매소는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강남(렛츠런CCC. 강남)’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재단인 ‘렛츠런 재단’을 출범했다.

렛츠런 재단은 마사회 임직원의 기부금 1억원을 포함해 연 사업비 77억원 규모이며,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인재양성 사업 등 5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다. 당시 마사회 관계자는 “혁신경영 선포를 계기로 국민이 바라는 공기업의 모습을 갖추겠다”며 “대한민국 1등 사회공헌 국민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
 
<기사 속 기사> 말 산업 현황
 
말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말산업 사업체는 1999개로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고, 말 사육두수도 2만5800여마리, 승마인구는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말산업 고용인원은 1만6000명 이상이며 산업 규모도 3조2000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성장하는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실시한 ‘2014년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2014년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다르면 말산업 사업체수는 2013년 대비 175개소(9.6%) 증가한 1999개소로 조사됐고, 이중 말보유 사업체는 2013년 대비 200개소(12.4%) 증가한 1808개소로 조사됐다.

말산업 육성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말 사육두수는 2013년 대비 1352두(5.5%) 증가한 2만5819두로 조사돼 정부의 말산업 육성정책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마시설수와 정기 승마인구수도 2013년 대비 각각 64개소(19.3%), 1729명(4.4%) 증가한 395개소, 4만596명으로 조사돼 그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승마 대중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산업과 관련한 일자리는 말산업 종사자수의 경우 2013년 대비 680명(4.4%)이 증가한 1만6091명으로 조사돼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나타내는 말산업 규모(2013년 말 기준) 또한 2012년 말 기준 대비 2.2%(695억원) 증가한 3조2094억원으로 조사돼 말산업의 외형적인 성장도 확인됐다.

이 밖에 국민의 말산업에 대한 인지도는 28.4%로 2013년 대비 1.0% 증가했고, 승마 참여율도 9.9%로 2013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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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