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비' 2만원대 요금의 비밀

정부·통신사 만족…소비자는 ‘글쎄∼’

[일요시사 경제2팀] 박호민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주 음성통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총 1조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한 점은 가만히 앉아서 해마다 1조원 넘게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들이 당국의 지시에 큰 불만 없이 따랐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19일 S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하면서 ‘데이터 요금제’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는 자부심이 상당한 모습이다. 미래부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의 새 역사를 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담 완화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미래부의 ‘데이터 요금제’는 기존 가입자의 소비 패턴을 역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지난 19일 미래부가 발표한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 통화량 및 데이터 트래픽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통화량은 줄곧 200분을 밑돌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매달 80%의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통화 사용량이 저조한 현재의 상황에서 통신비 감축을 위해서라면 데이터와 관련된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정부는 음성통화 무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KT가 정부 당국의 주문에 가장 먼저 화답했고, LG유플러스, SKT 등도 잇달아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맞장구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관련 단체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참여연대 등의 단체는 이번 요금제 개편을 두고 “실질적 요금인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들 단체는 “‘데이터선택399’ 요금제 이하 가격의 상품에서는 ‘순모두다올레’ 요금제와 비교해 무선통화가 무제한인 대신에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데이터선택599요금제 이상 가격의 상품에서는 기존의 순완전무한 상품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제 개편 발표…조삼모사 지적
통신3사 손해? 매출에 전혀 영향 없어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적은 점도 지적 사항이다.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한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별 선택 구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통신 3사가 발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낮은 요금제 순으로 데이터 300MB /1GB/ 2GB(SKT 2.2GB) 다음에 바로 6GB로 넘어간다. SK텔레콤은 3.5GB가 있기는 하지만 4∼5GB 제공 요금제는 없다.
 
따라서 가입자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지난 3월 현재 2.25GB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통신3사 모두 내렸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데이터 선택 구간이 적어 바로 고액 요금제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신3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당매출(ARPU)이 하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승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통신사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수익-비용 구조의 불일치를 정상화시키려는 요금체계 전환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로 인한 ARPU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번 데이터 요금제의 발표로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격이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낮아지면서 혜택을 보는 가입자도 있다. 데이터 사용량은 거의 없으면서 통화량이 많은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 층이 그들이다.
 
정부는 이들 300만명이 데이터요금제의 혜택을 받아 7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비 절감액 7000억원은 데이터의 실제사용량이 300MB 이하인 가입자 가운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2만9900원)에 가입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입자 수와 평균 절감액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반발에 놀란 정부
 
정부는 이번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하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데이터 요금제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정부의 발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해명자료를 내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는 종합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음성에 대한 부담을 없애면서 데이터 증가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반응은?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출시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20일 KT는 서울 광화문웨스트사옥서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K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명칭이다. KT는 지난 8일 이 요금제를 발표한 바 있다.

21일 SK텔레콤도 자료를 통해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1일 만에 15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KT 요금제가 출시 4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는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의 뜨거운 반응은 SK텔레콤 고객센터에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기준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라며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 대신 음성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과 음성 문자와 함께 데이터도 많이 사용하는 고객으로 이원화하는 등 고객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음성통화가 많지 않은 가입자에는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는 24개월 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요급제로 전환한 일부는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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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