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상조 사태로 본' 상조업계 이상한 M&A 추적

막가는 부도업체 사냥꾼 ‘이러다 큰일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강원도 강릉을 근거지로 운영한 AS상조가 폐업했다. AS상조에 가입됐던 고객은 동종업계인 이편한통합라이프로 이관됐다. 하지만 이 과정 약 2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해약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편한통합라이프가 AS상조를 인수했을 때 고객 정보와 권리만 가져왔을 뿐 보상의무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후는 90년대 수만 명을 통곡하게 한 ‘부산 파이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박만식 옛 삼익파이낸스 회장이 있었다.

 
박만식(67) 회장은 90년대 ‘부산 파이낸스 사태’의 중심에 있던 유사금융업체 삼익파이낸스의 회장이었다. 부산 파이낸스 사태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유사금융업들이 고객에게 높은 이자율과 사업 투자를 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에는  유사금융업들이 우후죽숙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유사금융업들이 연달아 부도가 나면서 수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수법 판박이
 
박 회장이 운영했던 삼익파이낸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삼익파이낸스는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고객 수천명을 모집했었다. 하지만 1999년 9월 부도를 냈다. 이후 상호를 삼익캐피탈(편의상 삼익파이낸스)로 변경. 예치자에게 예치금에 대해서 2년간 분할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이 박 회장은 모든 재산을 빼돌렸다. 
 
이 사건 이후 박 회장은 한때 잠적했다. 그는 지명수배자까지 됐지만 2000년 4월6일 자수했다, 그해 12월4일 박 회장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업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2007년 4월9일 만기 출소했다.
 
1997년부터 박 회장은 삼익파이낸스를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각종 고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는 “1500만원을 투자하면 24%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각종 부동산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고객들을 유혹했다. 이런 방법으로 약 2년간 삼익파이낸스는 4800명으로부터 2500억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박 회장은 이중 150억원 가량 횡령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삼익파이낸스의 계열사인 삼익종합건설, 삼익관광, 삼익에드뱅크, 삼익상조, 경일해상관광 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삼익파이낸스의 계속된 적자로 고객들의 투자금과 계열사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잘라 말하면 삼익파이낸스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먼저 투자한 고객에 대한 배당은 나중에 투자하는 고객의 투자금으로 지급했을 정도다. 박 회장은 당시 고객들의 투자가 계속되지 않으면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삼익파이낸스는 투자금 6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채 파산했다. 
 
같은 해 박 회장은 제3자 명의로 신동화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다. 당시 신동화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 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또 삼익캐피탈은 신동화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제3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인수했다. 박 회장은 이를 삼익파이낸스의 투자자들의 차입금 100억원으로 인수했다. 삼익파이낸스의 자금으로 인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장납입, 돈세탁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삼익파이낸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수만명 울린 ‘부산 파이낸스 사태’ 주범
출소 후 상조업…군소업체 마구잡이 인수
 
그는 이외에도 1998년 카지노 사업을 위해 정치권에 거액의 로비 자금을 알선했다. 자수하기 전 A씨에게 형 집행 정지를 부탁하는 청탁금을 알선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 또 당시 칠성파와 폭력조직과도 이권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월과 11월 박 회장은 이편한통합라이프(전 이편한상조)와 AS상조를 인수했다. 오랫동안 상조 업계를 취재해온 <상조뉴스>의 관계자는 “박 회장의 행적이 일부 상조회사들이 ‘할부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파렴치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제 됐던 상조회사는 동종업계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정보만 넘겨받고, 고객에게 보상할 의무는 넘겨받지 않았다는데 있다. 고객에게 보상되지 않은 돈은 고스란히 인수한 회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돌아간다. 박 회장도 이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 회장은 자신이 인수한 이편한통합라이프를 통해 전국에 있는 중소 상조업체를 인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남상조(창원), AS상조(강릉), 삼성드림상조(대구), SH라이프상조(부산) 등을 인수해왔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당연히 고객 정보만 사들인 채 고객에게 해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표면적으로 불거진 게 AS상조 사태다. 믿을만한 정보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의 이런 행태는 과거 삼익파이낸스 시절과도 비슷하다. 박 회장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은 채 제3자를 앞세워 뒤에서 모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항상 막내 동생인 박성운(43)씨를 내세웠다. 박 회장은 삼익파이낸스를 운영할 당시에도 친동생 성운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모든 업무를 뒤에서 총괄했다. 성운씨는 삼익캐피탈 대표이사 시절부터 박 회장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이편한통합라이프와 AS상조를 인수했을 때도 박 회장은 친동생 성운씨를 대표이사에 앉혔다. 현재는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친동생 성운씨는 대표이사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지금까지 이들 회사는 박 회장에게 인수된 이후 총 20여 차례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AS상조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총 5차례 대표이사가 교체됐으며, 이들 대표이사의 주소는 부산으로 돼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대부분 박 회장의 고향 부산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15차례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 가입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법 악용
 
박 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AS상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인지 몰랐다. AS상조 전 대표를 고소할까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한 회사 대표이사가 자꾸 바뀐 것에 대해 “나와 동생은 세금 체납이 있어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었다”며 “나는 AS상조와 이편한통합상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AS상조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전직 영업사원들과 함께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대표이사 등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상조 연쇄부도 대책은? 
 
올해 들어 잇달아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있다. 지금까지 총 8개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폐업했으며 6개 업체가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8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중 몇몇 상조회사는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 채 보상 문제를 모른 체하는 형국이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범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절반이라도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나머지 상조회사로 들어간 돈 50%에 대한 법적인 장치는 없다. 다시 말해 상조회사는 고객의 상조부금 50%를 어떻게 사용하든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5월28일 국회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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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