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부] 박호민 기자 =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 최모(23)씨가 다른 예비군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자살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최 씨를 비롯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향토예비군은 1968년 북한에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김신조 등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미군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에서 납북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예비군은 실제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에서 무장간첩들을 제압하며 활약하기도 했다.
[실효성 논란]
그러나 현재 예비군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예비군의 실효성 논란이다. 사실 예비군 실효성 논란은 연혁이 길다. 예비군 창설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의원)은 예비군 창설 2개월만에 ‘향군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이후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예비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군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1971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당시 신민당 후보가 ‘예비군 폐지’를 주장하며 유력 후보로 떠올라 박정희 정권을 위협하기도 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 사이에서도 실효성을 두고 불만이 많다. 실효성에 비해 생업에 지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예비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날은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다.
생업에 지장을 크게 받는 예비역의 일부는 아예 훈련을 불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관할경찰서로부터 고발당해 전과자가 된다. 실제 2001년 이후 201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이 예비군 훈련 불참을 이유로 고발당하는 등 많은 전과자가 양산됐다. 이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과자를 많이 양산해 내는 법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충격적인 총기난사 사건 발생…3명 사망
‘기강해이’ 반복되는 사고 “대책이 없다”
항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2015년 현재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예비군법 전과자 양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이 받는 훈련 프로그램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는 것. 예비역들 대다수는 훈련이나 안보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잠을 자는 등 적당히 시간만 때우자는 태도가 많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도 이를 의식해서 ‘예비군 정예화’를 목표로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일례로 올해부터 개선된 향방기본훈련은 원래 8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나지만 훈련에 성실히 임한 예비역에 한해 조기퇴소를 시키기로 했다. 훈련 참여의식을 높여 예비군 정예화를 이루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그러나 훈련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예비역의 훈련의지만 높아진다고 해서 예비군이 정예화 되겠냐는 반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예비역 1∼4년차가 받는 동원과 5∼6년차가 받는 향방이 훈련기간만 다를 뿐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예비군 정예화의 길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예산 논란]
이 같은 논란 속에 예비군과 예비역은 50년 가까이 존속돼 왔지만 정작 처우는 열악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예비역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5000원이었다. 통상 예비역은 집에서 먼 예비군 훈련장에 가야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경우 교통비가 5000원을 초과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책정한 교통비가 현실과 맞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예비군 관련 예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군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34조원 가운데 예비군 운용비는 1.15%인 1214억원에 불과했다.
훈련 과정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나라 예비군 약 290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동원훈련시 6·25전쟁에 사용된 칼빈 소총으로 훈련 받은 경험이 있다. 예산 부적으로 부실한 전투장비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진지구축 작전 및 적의 도발에 대비한 비상훈련 시에도 탄띠와 수통, 소총만 들고 나서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영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간첩을 보내 대테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역보다는 그 지역에 익숙한 예비군 전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런데 현실은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아봤을 때도 아직도 칼빈 소총을 사용하던데 그나마도 실탄이 안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M16소총 정도는 보급하고 개인장구 탄띠 및 탄익대(탄창을 집어넣는 장비) 정도는 줘야하는데 너무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제2분과장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첫째는 군내에서 동원병과의 위상이 너무 열악한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미국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예비군 관련 예산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를 보다 현실화해 예비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예비군 처우 문제를 놓고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전력 개선은 시급하다”며 “허술한 체계에 대해 국방위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했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역시 “예비군 전력은 우선 순위로 예산을 올려야 한다”며 “군 당국 자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한 언론을 통해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이든 하루교육이든 생업을 뒤로하고 참가했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1만원 안팎으로 훈련참가비가 주어진다”며 “몇천원 더 올려보려고 해도 국회 국방위 등에서는 협조적이지만 기획재정부 쪽에서 막히는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 논란]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비군 안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난사사건을 일으킨 현역 최 모(23)씨가 과거 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된 전력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최 씨는 사격 훈련 과정에서 실탄과 총기를 지급받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예비군 안전 관리의 허술한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예비군 안전문제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 “안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예비군 총기난사 사고에 대해 “이른바 현역 관심 병사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관심병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셈”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장은 현역병이 아닌 사람들이 총기와 폭발물 등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자칫 사건·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과거 예비군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 1993년 6월 10일 경기도 연천의 포병사격훈련장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다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다. 당시 155㎜ 고폭탄 장약통 4개에 원인 모를 불이 붙어 옆에 있던 고폭탄 1발과 조명탄 2발이 함께 터졌다.
이 사고로 동원예비군 16명과 현역 장병 3명 등 모두 1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 여단장은 보직해임 되고, 장교 3명이 구속됐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사고 이후 예비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비군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예비군훈련 사고는 계속됐다. 바로 이듬해 5월 3일 경기도 미금시(지금의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시가지 전투훈련을 받던 대학생이 동료 예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시가지전투를 하던 예비군들은 모두 공포탄을 지급받았으나 동료 예비군의 소총에는 공포탄과 함께 실탄이 한 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에는 대구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던 대학생이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1999년에도 광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 남성이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었다.
[대책 논란]
인천에서는 2001년 5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연습용 수류탄이 터져 예비군 1명의 오른손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 사고는 해당 예비군이 2차 안전핀을 제대로 잡지 않아 일어난 것이지만, 문제의 연습용 수류탄에 규정과 달리 철제 외피가 없어 부상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4월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훈련용 전지 뇌관이 터져 예비군 훈련 참가자 4명이 얼굴과 팔, 다리에 상처를 입는 사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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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갑론을박'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으로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0년대 400만명에서 최근 290만명으로 감소한 예비군 동원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대학생 예비군은 현재 55만명 규모다.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면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할 수 있고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