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공백 18일째…유유자적 청와대 참모진?

  •    
  • 등록 2015.05.14 11:31:12
  • 댓글 0개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작업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이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던 날이 지난달 20일이었으니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박 대통령은 '총리 인선'과 관련해 입도 뻥끗 하지 않고 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도 있듯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국정 2인자'라 불리는 국무총리의 인선이지 않은가.

총리의 공백 장기화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일 만도 하지만, 박 대통령의 용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석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는 별다른 노드가 걸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총리실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총리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과거에도 총리 공백에 따른 대행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5월24일, 고건 총리가 물러난 후로 당시 이해찬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자리가 비어 있었고, 이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했다.


2006년에는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으로 사퇴한 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의원이 총리로 취임할 때까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정운찬 총리가 퇴임(8월29일)하고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총리 직무를 대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중남미 순방에서 귀국 후 건강 문제로 1주일 간 공식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도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보들이 시원치 않았는지 박 대통령의 장고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총리 후보로 가장 염두하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도덕성'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통상적으로 병역·투기·탈세 등의 도덕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파헤쳐지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임 총리 및 후보자들이 역사관, 전관예우, 자녀 병역의혹 등 다양한 이유로 잇달아 낙마하면서 후임자가 갖춰야 할 자격조건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 내부 및 정치권에서도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장 황희 정승이 와도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다.

특히 이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와중이어서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박 대통령이 '털어도 먼지 안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까지도 나온다.


'칼날검증'의 부담으로 실제 청와대 인사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인물들이 고사한 케이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은 상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법조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스려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느 인사가 발탁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을 감안할 때 '인물이 없다'는 등의 하소연은 무책임에 가깝다. 그렇다고 '재고 따지지도 않고' 덜컥 총리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후보군 압축 및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른바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교차로 신호등의 고장으로 교통흐름이 아수라장일 때 경찰관이 수신호하는 것처럼 인선이라는 정체 현상 해소에 적극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