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연봉 반비례’ 논란의 CEO 3인 공개

성과 없는 사장님 연봉은 ‘억’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기업 임원의 개인별 보수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2년째. 임원 보수의 성과 연동 여부를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가 됐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2년간 임원 보수를 공시한 기업의 사내이사를 대상으로 ‘임원 보수의 성과연동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 중 3명은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하지만 보수증가율이 많게는 100% 넘게 상승한 임원이 있다. 회사실적과 임원 보수는 반비례하는 걸까. 

 
경제개혁연구소(이하 경개연)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사 225개 회사 소속의 278명의 사내이사(전체 임원 1만9299명 중 2.5%에 해당)를 대상으로 임원 개별 보수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제외한 급여, 상여금, 성과급 및 기타 복리후생비 등만 포함된다.  
 
주가 떨어져도…
 
성과지표는 주가,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총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산),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영업현금흐름/총자산)을 사용했다. 추가로 산업별 성과를 고려한 성과지표도 활용했다.
임원 보수의 성과연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보수의 성과 탄력성(Pay Performance Elasticity, PPE)을 임원별로 산출했다. PPE가 음의 값을 갖을수록 회사실적이 부진한데도 임원 보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PPE 값이 음수인 경우는 평균 39.43%에 이른다. 모든 PEE 값이 음수인 임원은 총 22명이다. 이중 보수가 증가한 임원은 17명, 감소한 임원은 5명이다. 17명은 성과지표가 모두 악화됐지만 오히려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구자열 LS룹 회장은 모든 성과지표가 악화됐지만 구 회장의 보수는 134.4%나 증가했다. LS의 주가는 2014년 31.4% 하락, 2013년 12.9% 하락하는 등 2년 연속 주가가 뚝 떨어졌지만 구 회장의 보수 총액은 100%가 넘게 상승했다. 2013년 구회장의 보수는 9억5900만원이었으며, 2014년 보수는 22억4800만원이었다. 2014년도 보수는 19억2100만원의 급여와 3억2700만원의 상여급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도 부수총액과 비교해서 약 2배가 증가했다. 구 회장은 없었던 상여금도 새로 받았다. 
 

LS는 “급여와 관련해서는 임원급여지급기준에 따른다”고만 밝혔다. 왜 급여가 2배가 증액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13년 대표이사 회장이었으나 2014년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으로 됐다. 그 직책의 중요성이 오히려 감소했다. 
 
상여금에 대해서도 LS는 “▲13년도 주요 자회사의 세전이익과 자회사 임원의 특별상여금 지급 수준을 고려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한 점 ▲현장 경영을 통해 품질과 기술 수준 향상 시킨 점 ▲회사의 발전을 위해 리더십 발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가 이외의 다른 성과지표도 모두 악화됐으며 동일산업 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4개의 성과지표 중 2014년에 그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권 대표는 보수 총액이 38.6% 상승했다. 보수 구성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급여 17억8800만원, 상여금 20억34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9억5100만원을 받아 총 67억7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2014년에는 급여 20억8300만원. 상여금 65억5500만원, 기타근로소득 7억5500만원을 받아 총 93억8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와 상여가 크게 상승한 반면 기타근로소득은 감소했다. 금여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한 ‘임원처우규정에 따른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왜 급여가 대폭 증액됐는지 알 수 없다. 
 
상여금의 경우 목표인센티브, 성과인센티브, 장기성과인센티브로 이루어져 있다. 목표인센티브는 부서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는 회사손익목표에 따라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서별 목표와 회사손익목표가 공시되지 않아 이들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장기성과인센티브의 경우 주당수익률, 세전이익률에 따라 결정되고, 3년 동안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 조직을이끌며 성과를 창출한 점 ▲삼성전자 매출 206조, 영업이익 25조 달성한 점 ▲세계 IT 매출 1위 업체로서의 리더십 유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명시했다. 매출 206조와 영업이익 25조는 2014년도 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상당부분의 인센티브를 2014년 실적에 근거해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2013년도 실적(매출 229조와 영업이익 37조)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경개연은 “과연 이에 근거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성과를 보면 모든 지표가 악화됐다. 동일 산업 내 다른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우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과연 상여금의 증액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임원 보수 성과연동 분석
이익 줄고 보수 증가 17명 도마 올라
 
심경섭 한화 대표이사는 4개의 성과지표 중 어느 하나도 개선된게 없다. 그럼에도 심 대표는 보수 총액이 38.7% 상승했다. 2013년도 급여 4억3200만원, 성과급 1억5400만원을 받아 총 5억8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2014년도에는 급여 4억4400만원. 단기성과급 1억2100만원, 장기성과급 2억4800만원을 받아 총 8억13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한화 측은 단기성과급의 경우 “▲2013년도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성과와 리더쉽 등 경영 목표에 따라 책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성과급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재무성과 산업용 화약 내수기반 강화 방산 체계사업 수주 및 핵심기술 확보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하지만 한화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개선된 게 없다. 경개연은 “동종 산업 내 다른 회사와 비교해도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며 “과연 거액의 성과금 증액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개연이 발표한 ‘임원 보수의 성과연동 분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원 보수 공시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영성과 및 보수 연관성을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분석 대상은 전체 임원은 2.5%에 불과하다’며 ‘공시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시 대상 범위를 확대 및 공시 대상 임원 보수 총액 기준을 현행 5억에서 1억으로 대폭 낮춰야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경우 일회성 특별상여금 및 복리후생 명목으로 기타근로소득 항목을 통해 거액의 보수를 지급해왔다. 이 항목은 급여도 아니고 성과급도 아닌 정체불명의 항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가 악화된 회사가 편법으로 급여 항목을 통해 보수를 증액을 막아야 한다’며 ‘성과 보수뿐만 아니라 급여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산업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성과지표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너면 OK?
 
보고서에 따르면 ‘주가나 총자산이익은 임원의 경영능력보다는 해당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사업보고서에 성과보수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기술할 때 ‘동종 산업 내 다른 회사의 성과와 비교하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미국의 경우 유사회사의 성과가 성과보수 책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 유사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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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