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서민대출 상품 베스트6

많아서 헷갈리고 몰라서 못받는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서민대출 상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서민들은 출시 서민대출 상품이 너무 많아 쉽게 대출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민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서민대출 상품 가운데 인기 있는 상품 6개를 선정해 봤다.

정부가 내놓은 서민대출 상품은 종류별로 ▲창업 및 생활자금 ▲저금리 전환 ▲주택 마련 등 3가지로 나뉜다. 만약 자신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대출 상품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으로는 ‘햇살론’이 꼽힌다. 햇살론은 지난해 2조원 가까운 실적을 올리면서 약 22만 명이 이용했다. 90%대의 정부 보증비율을 바탕으로 소액대출도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햇살론은 긴급생계자금·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 등을 취급한다. 대출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출자격 조건을 충족해 승인이 되면 연 금리 10% 안팎의 낮은 금리로 기존 고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생계자금으로 추가대출도 할 수 있다.
 
햇살론의 취급기관은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이다. 대출한도 금액은 최대 3000만원(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고 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 자격을 상담받고 싶은 희망자는 햇살론 공식접수처 세이브론 홈페이지(saveloan.net)또는 상담센터(1877-7191)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도 인기가 좋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대출 금액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리와 대출한도의 차이가 큰 편이다. 평균 금리는 8∼10% 사이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자에게는 취급 은행의 자체 기준에 따라 금리 감면 해택도 있어 꾸준히 납부가 가능한 대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대출 상품들 총정리
전세대란에 주택담보대출 인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6개 은행이다.
  
‘미소금융’도 올해 들어 이용률이 부쩍 늘며 인기있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3월 지점을 통한 대출액이 709억원으로 작년 동기(538억원)보다 32% 증가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7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5% 이내다.
 
대출기간은 사업운영자금은 1년 거치기관과 5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 거치·5년 이내 상환이다.
 
대상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다. 신용등급 5∼6등급인 대출 희망자 가운데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으면서 최근 1∼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취급기관은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다. 미소금융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금융 소비자는 미소금융 취급대상기관을 통해 소요자금 적정 등 1차 심사를 거친 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팅 및 상담을 받아 대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낮은 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역시 서민들의 관심이 높다. 바꿔드림론으로 대출 상품을 전환하면 대부업 등 연 20% 이상의 고금리에서 연 8.0∼12.0%로 금리가 낮아져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단,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경우 남은 원금만대환할 수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면 대환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바꿔드림론의 대출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하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500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은 6∼10등급까지 해당된다. 그러나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액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 현재 연체중이거나 과거연체 기록을 보유한 사람 등은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출 보증금액은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은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급여소득자는 최장 5년, 자영업자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바꿔드림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서류와 재직서류이고, 사업자는 소득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이다. 직장인 소득서류로 인정가능한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금여통장 등이 있으며,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소득원청 징수영수증 등이 있다.
 
취급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6개 은행과 캠코다.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처음 출시된 디딤돌대출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하며 관심을 반영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금리는 연 2.6∼3.4%이며, 다자녀가구, 장애인·다문화가구, 생애최초자 등의 금리우대가 가능해 대출 상담시 추가 금리 우대여부를 확인해 봐야한다.
 
한도 크고 저리로 갈아타기 러시
자격 까다로워 ‘빛좋은 개살구’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아파트로써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분양계약서 혹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대출신청일 혹은 대출 승인일 및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로 정해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취급 기관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훈풍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인기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디딤돌대출의 한도액 2억보다 3억원 높게 산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임대차 금액과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 임대차 보즘금이 차감돼 한도가 산정됨을 상기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85∼3.10%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보금자리론의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채무자와 배우자는 부부가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이어야 한다.
 
여기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이거나 기존주택을 본 건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다.
 
보금자리론 대상 담보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민대출’서민들 생각은?
 
서민들은 서민대출 상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저소득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가입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저소득층 금융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소득층은 8.9%에 그쳤다.
 
특히 서민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중 25.9%가 ‘상품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고 ‘나에게 맞는 상품이 뭔지 모른다’는 답변도 2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 한 전문가는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다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우선적으로 찾아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지 말고 서민지원 자금대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호>
 
<기사 속 기사> 위험한 가계부채 ...대책은?
 
한국은행은 최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계부채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잠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동향, 질적 구조, 건전성,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정부 및 감독 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 6배 수준이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지난해말 국내은행 기준 0.4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상승 등 충격이 발생할 때 일부 취약계층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4년 자금순환통계 기준 164%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2년 평균 136%를 크게 상회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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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