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서민대출 상품 베스트6

많아서 헷갈리고 몰라서 못받는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서민대출 상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서민들은 출시 서민대출 상품이 너무 많아 쉽게 대출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민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서민대출 상품 가운데 인기 있는 상품 6개를 선정해 봤다.

정부가 내놓은 서민대출 상품은 종류별로 ▲창업 및 생활자금 ▲저금리 전환 ▲주택 마련 등 3가지로 나뉜다. 만약 자신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대출 상품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으로는 ‘햇살론’이 꼽힌다. 햇살론은 지난해 2조원 가까운 실적을 올리면서 약 22만 명이 이용했다. 90%대의 정부 보증비율을 바탕으로 소액대출도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햇살론은 긴급생계자금·사업운영자금·창업자금 등을 취급한다. 대출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출자격 조건을 충족해 승인이 되면 연 금리 10% 안팎의 낮은 금리로 기존 고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생계자금으로 추가대출도 할 수 있다.
 
햇살론의 취급기관은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이다. 대출한도 금액은 최대 3000만원(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고 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 자격을 상담받고 싶은 희망자는 햇살론 공식접수처 세이브론 홈페이지(saveloan.net)또는 상담센터(1877-7191)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도 인기가 좋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대출 금액은 과다채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당해 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신용대출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새희망홀씨의 금리는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리와 대출한도의 차이가 큰 편이다. 평균 금리는 8∼10% 사이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자에게는 취급 은행의 자체 기준에 따라 금리 감면 해택도 있어 꾸준히 납부가 가능한 대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대출 상품들 총정리
전세대란에 주택담보대출 인기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6개 은행이다.
  
‘미소금융’도 올해 들어 이용률이 부쩍 늘며 인기있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3월 지점을 통한 대출액이 709억원으로 작년 동기(538억원)보다 32% 증가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 7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5% 이내다.
 
대출기간은 사업운영자금은 1년 거치기관과 5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 거치·5년 이내 상환이다.
 
대상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다. 신용등급 5∼6등급인 대출 희망자 가운데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으면서 최근 1∼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취급기관은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다. 미소금융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금융 소비자는 미소금융 취급대상기관을 통해 소요자금 적정 등 1차 심사를 거친 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팅 및 상담을 받아 대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낮은 금리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역시 서민들의 관심이 높다. 바꿔드림론으로 대출 상품을 전환하면 대부업 등 연 20% 이상의 고금리에서 연 8.0∼12.0%로 금리가 낮아져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단,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경우 남은 원금만대환할 수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면 대환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바꿔드림론의 대출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하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500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은 6∼10등급까지 해당된다. 그러나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액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 현재 연체중이거나 과거연체 기록을 보유한 사람 등은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출 보증금액은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은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급여소득자는 최장 5년, 자영업자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바꿔드림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서류와 재직서류이고, 사업자는 소득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이다. 직장인 소득서류로 인정가능한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금여통장 등이 있으며,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소득원청 징수영수증 등이 있다.
 
취급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6개 은행과 캠코다.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처음 출시된 디딤돌대출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하며 관심을 반영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금리는 연 2.6∼3.4%이며, 다자녀가구, 장애인·다문화가구, 생애최초자 등의 금리우대가 가능해 대출 상담시 추가 금리 우대여부를 확인해 봐야한다.
 
한도 크고 저리로 갈아타기 러시
자격 까다로워 ‘빛좋은 개살구’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아파트로써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분양계약서 혹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대출신청일 혹은 대출 승인일 및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로 정해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취급 기관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훈풍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인기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디딤돌대출의 한도액 2억보다 3억원 높게 산정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임대차 금액과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 임대차 보즘금이 차감돼 한도가 산정됨을 상기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85∼3.10%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우대금리 추가적용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보금자리론의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채무자와 배우자는 부부가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이어야 한다.
 
여기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이거나 기존주택을 본 건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다.
 
보금자리론 대상 담보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민대출’서민들 생각은?
 
서민들은 서민대출 상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저소득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가입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저소득층 금융서비스 욕구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소득층은 8.9%에 그쳤다.
 
특히 서민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중 25.9%가 ‘상품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고 ‘나에게 맞는 상품이 뭔지 모른다’는 답변도 2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 한 전문가는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다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우선적으로 찾아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지 말고 서민지원 자금대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호>
 
<기사 속 기사> 위험한 가계부채 ...대책은?
 
한국은행은 최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계부채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잠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동향, 질적 구조, 건전성,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정부 및 감독 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 6배 수준이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지난해말 국내은행 기준 0.4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상승 등 충격이 발생할 때 일부 취약계층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4년 자금순환통계 기준 164%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2년 평균 136%를 크게 상회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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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