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 대명리조트 ‘부실대응’ 백태

이름값 못하는 ‘국민리조트’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모든 고객에게 열정과 헌신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삶의 가치를 높인다.’ 대명리조트가 추구하는 가치다. 그런 대명리조트가 고객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흡한 시설 관리로 잦은 안전사고와 고객의 보상 절차를 보험사에게 맡긴 채 나 몰라라하는 행태가 회사 내부 방침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A(35)씨는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홀로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천장에서 쏟아지는 타일 등에 머리를 맞아 피가 날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30분이 넘었음에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 내가 직접 직원에게 알렸다”며 “직원들은 응급조치도 못하고 사고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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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이후 외상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여러 진단을 받았다. 약 2주 동안 입원했다. 하지만 대명리조트는 A씨가 입원한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보험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정말 괘씸했다. 사고 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보험 처리도 안 해 놓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명리조트 측은 ‘전산에 누락됐다’라며 어이없는 해명만 했다”고 성토했다. 대명리조트는 A씨가 항의한 12월8일이 돼서야 보험 접수했다. 
 
A씨는 “이후 흥국생명에서 A플러스 손해사정사를 보내며 보상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대명리조트 측과 보험사는 어떻게든 병원비를 안 주려고 나의 흠집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퇴원한 이후에도 허리와 목, 어깨 등 통증이 심해 일주일에 2∼3일씩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허리와 목, 어깨 등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보험사는 “퇴행성 기왕증으로 인해 사고와 무관하다”며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납득이 되지 않아 각각 다른 병원 3곳에서 진찰을 받았다. 모두 상해 판명이 나왔다. 또 보험사가 의료 자문한 문서를 보면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A씨는 “내가 35살인데 보험사 측 자료를 보면 53살로 나왔다”며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고 심지어 사고 당한 날짜도 완전 다르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 자료를 본 의사들은 “보험사 측이 자신들이 아는 병원에 가서 받은 엉터리로 자료”라고 말한다. 문제 된 자료에는 “수신자(A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가 아니므로 소송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썼다. 다시 말해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임을 의미한다.  
 
A씨는 대명리조트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또 보험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도 넣다. 하지만 대명리조트 측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형국이다.
 
A씨는 “대명리조트는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다. 보험사 측은 소송을 걸려면 거라는 식이다”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최소 2년간 치료비는커녕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돈 없는 사람은 대기업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10년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 외상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대인 관계까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A씨가 사고 났던 소노펠리체는 대명리조트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럭셔리한 리조트 중 하나다. 완공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프리미엄 리조트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받는 제1종 시설이다. 하지만 이 리조트의 사우나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실공사나 혹은 안전점검 미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건축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A씨는 “대명리조트가 자랑했던 소노펠리체의 안정성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 대명리조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다”며 “이번 휴가 때 대명리조트로 가는 사람들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A씨뿐만 아니라 대명리조트는 그 동안 꾸준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고객들은 인터넷에 "대명리조트 측이 사고 처리 과정 중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썼다. 당시에도 대명리조트의 보험사는 흥국생명이었으며 손해사정인은 A플러스였다. 피해 고객 글을 살펴보면 대명리조트 측의 사고 대응이 A씨에게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우나 천장 무너져 고객 크게 다쳐
보험처리 이유로 질질 시간만 끌어
 
지난 2010년 7월 경주 대명리조트 수영장에서 당시 6세 아동이 임시로 설치한 에어바운스에서 놀고다가 에어바운스가 순식간에 넘어져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단결과 척추2, 요추1 총 세 군데가 골절이 됐다. 대명리조트 측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보험 접수가 된 것은 사고일로부터 4∼5일이 지난 뒤였다고 밝혔다.
 
다친 아동의 부모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회사에서 먼저 연락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연락하면 ‘처리 중’이라고만 답했다”고 썼다. 이어 “대명리조트의 과실임에도 보험으로 넘기면 아무 책임이 없어진 건가”며 “우리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입장인가”라고 성토했다.
 
지난해 2014년 4월 대명리조트 수영장에서 아동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발바닥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도 경주 대명리조트였다. 당시 피해자 부모 C씨는 사고 직후 대명리조트가 보여준 대처 능력에 분통을 터트렸다. C씨는 “현장에 있던 팀장, 대리,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병원에 바로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할 거니 직접 병원에 가라는 이야기뿐이었다”고 썼다. C씨는 당시 여행 일정을 포기하고 귀가해 아이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이는 2주가 넘게 유치원도 못 가며 병원에 다녀야했다.
 
C씨는 “대명리조트가 ‘패키지 비용에서 숙박료는 빼고 아쿠아월드(수영장) 이용료만 환불해주겠다’는 사무적인 전화가 그들이 한 전부다”라고 썼다. C씨는 이런 무심한 대응에 대명리조트 본사 홈페이지 ‘고객의 말씀’에 항의내용을 썼다. C씨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씨는 5월20일 대명리조트 본사에서 ‘연락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이 사람들은 ‘시간 끌다보면 제풀에 지쳐 대충 보험사랑 합의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솔직히 대명리조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면 이곳저곳 게시판에 글 쓰는 일조차도 없었을 것이다”고 적었다. 
 
나몰라라 행태
 
대명리조트는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고객 입장에서 보험관계사와 원활한 사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위에 거론된 피해 고객들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험금 꺾기’ 처벌은?
 
지난달 4월27일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감원은 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금융사들에 대해 자체 소송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이 보험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취해진 조치들이다. 최근 3년간 금융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 제기 건수는 2091건이다. 이 중 97.2%인 2032건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과도한 소송은 상대적 소송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줘 합의나 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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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