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운명 걸린 재보선 시나리오

단 4석 걸린 미니선거 '차기 대권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려있는 초미니 선거다. 당선된다 해도 임기는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 당대표가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도 이번 재보선을 더욱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재보선의 결과는 그들의 대권운명과도 직결된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재보선 결과별 시나리오를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4·29재보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초반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판세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요동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려있는 초미니 선거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180도 달라진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여야 당 대표가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은 이번 재보선에 더욱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재보선의 결과가 그들의 대권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권운명 직결

우선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3곳 이상에서 승리하게 되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완벽하게 틀어쥐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과제로 제시한 4대 부문 개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된다.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김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로서는 치명타다. 문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선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취임 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완패한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에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총선을 문 대표 체제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분출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재보선이 치러진 4곳 중 3곳은 야당 성향이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텃밭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당 대표가 차기 총선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합당 후 4개월 만에 치러진 재보선에서 11대4로 참패하면서 당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물론 전당대회를 치러 정식으로 선출된 문 대표와 합당으로 대표에 오르게 된 안 전 공동대표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현재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문 대표를 대신할 인물도 마땅히 없는 상태다. 어찌됐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주요 당직에서 친노(친노무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당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 확실하다.

당내 비노(비노무현)세력은 “친노는 경선에서는 이기고 본선에서는 진다”며 현재 당 공천 방식에 대해 오래전부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친노는 비율확대를 요구해온 반면 비노는 역투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율축소를 주장해왔다. 그동안 친노는 각종 경선에서 당원투표에서는 패하고도 국민여론조사에서 크게 승리해 결과를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친노진영이 비노진영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정치연합 내 분당 움직임이 총선 전에 본격화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패하고 나면 비노진영에선 당장 이것저것 바꾸자는 말이 나올 텐데 친노진영이 이를 무시할 경우 비노계의 탈당 러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무성-문재인 둘 중 한명은 꼭 죽는다
김문수, 오세훈, 안철수도 재보선 직격탄

반면 새정치연합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치명타를 맞게 된다. 집권 3년차에 레임덕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의 와해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청와대와 친박계에 돌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포함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친박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면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과제로 제시한 4대 부문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재보선 패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큰 폭의 개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도 압도적인 차이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은 더욱 견고해진다. 당 안팎에서 시도됐던 분당 움직임도 일단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세론이 견고해지면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어차피 기존의 후보들로는 문 대표와의 대결에서 승산이 없으니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권 대선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경우 4곳 중 3곳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광주 서구을에서 패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노가 장악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호남의 심장인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를 꺾고 승리한다면 ‘호남신당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미 광주에서는 새정치연합 현역 시의원들이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인구수를 중심으로 대의원 수를 배정하다 보니 영남의 대의원 수가 호남보다 많아 당내에서 호남 출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호남신당의 창당 명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당원 수는 호남이 영남보다 많다.

이번 재보선에선 제3당, 무소속의 돌풍도 지켜봐야 한다.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에 각각 출마한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혀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 수도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만큼 여야가 적극적인 정치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3당 창당에 탄력이 붙으면서 내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판 커진 선거

다만 일각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선 천정배 후보나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의 경우 새정치연합보다 이념적으로 더 좌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국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야의 승패를 떠나 각 선거구별로 지원에 나섰던 대권잠룡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관악을 선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 경기 성남중원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2석을 차지하며 황금분할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보선 결과의 여파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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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