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운명 걸린 재보선 시나리오

단 4석 걸린 미니선거 '차기 대권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려있는 초미니 선거다. 당선된다 해도 임기는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 당대표가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도 이번 재보선을 더욱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재보선의 결과는 그들의 대권운명과도 직결된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재보선 결과별 시나리오를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4·29재보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초반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판세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요동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려있는 초미니 선거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180도 달라진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여야 당 대표가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은 이번 재보선에 더욱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재보선의 결과가 그들의 대권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권운명 직결

우선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3곳 이상에서 승리하게 되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완벽하게 틀어쥐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과제로 제시한 4대 부문 개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된다.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김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로서는 치명타다. 문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선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취임 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완패한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에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총선을 문 대표 체제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분출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재보선이 치러진 4곳 중 3곳은 야당 성향이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텃밭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당 대표가 차기 총선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합당 후 4개월 만에 치러진 재보선에서 11대4로 참패하면서 당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물론 전당대회를 치러 정식으로 선출된 문 대표와 합당으로 대표에 오르게 된 안 전 공동대표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현재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문 대표를 대신할 인물도 마땅히 없는 상태다. 어찌됐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주요 당직에서 친노(친노무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당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 확실하다.

당내 비노(비노무현)세력은 “친노는 경선에서는 이기고 본선에서는 진다”며 현재 당 공천 방식에 대해 오래전부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친노는 비율확대를 요구해온 반면 비노는 역투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율축소를 주장해왔다. 그동안 친노는 각종 경선에서 당원투표에서는 패하고도 국민여론조사에서 크게 승리해 결과를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친노진영이 비노진영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정치연합 내 분당 움직임이 총선 전에 본격화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패하고 나면 비노진영에선 당장 이것저것 바꾸자는 말이 나올 텐데 친노진영이 이를 무시할 경우 비노계의 탈당 러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무성-문재인 둘 중 한명은 꼭 죽는다
김문수, 오세훈, 안철수도 재보선 직격탄

반면 새정치연합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치명타를 맞게 된다. 집권 3년차에 레임덕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의 와해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청와대와 친박계에 돌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포함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친박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면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과제로 제시한 4대 부문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재보선 패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큰 폭의 개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도 압도적인 차이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은 더욱 견고해진다. 당 안팎에서 시도됐던 분당 움직임도 일단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세론이 견고해지면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어차피 기존의 후보들로는 문 대표와의 대결에서 승산이 없으니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권 대선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경우 4곳 중 3곳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광주 서구을에서 패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노가 장악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호남의 심장인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를 꺾고 승리한다면 ‘호남신당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미 광주에서는 새정치연합 현역 시의원들이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인구수를 중심으로 대의원 수를 배정하다 보니 영남의 대의원 수가 호남보다 많아 당내에서 호남 출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호남신당의 창당 명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당원 수는 호남이 영남보다 많다.

이번 재보선에선 제3당, 무소속의 돌풍도 지켜봐야 한다.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에 각각 출마한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혀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 수도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만큼 여야가 적극적인 정치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3당 창당에 탄력이 붙으면서 내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판 커진 선거

다만 일각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선 천정배 후보나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의 경우 새정치연합보다 이념적으로 더 좌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국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야의 승패를 떠나 각 선거구별로 지원에 나섰던 대권잠룡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관악을 선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 경기 성남중원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2석을 차지하며 황금분할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보선 결과의 여파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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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