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뻥 광고’ 백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아니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언제나 세계 ‘최초 최고’인 줄만 알았던 귀뚜라미 보일러. 하지만 거짓·과장 광고, 부당 광고로 드러났다. 국민 보일러라는 귀뚜라미가 소비자들을 제대로 배신한 것이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및 보일러 성능 등 관련 거짓·과장 광고행위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했다.
 
소비자 호갱 취급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는 국내 대표 보일러 기업이다. 공정위는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과장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며 “시장 선도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윤리의식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자사의 제품이 최고라는 문구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해당 광고 주요 표현을 보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등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또 ‘네 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콘뎅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썼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다.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에 그친다. 
 

귀뚜라미는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문구를 썼다. 국내에서 이미 펠릿보일러는 타사업자가 귀뚜라미보다 먼저 개발했다. 또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으나, 귀뚜라미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했다. 
 
귀뚜라미는 기술특허와 관련한 사실도 다르게 광고했다. “기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의 성능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뚜라미는 주요 광고에서 ‘보일러의 난방가동…순간 난방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보다 22.2%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실사용 효율 99%’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했지만 보일러 제품관련 사고가 발생한 게 확인됐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에 조사과정 허위로 판명된 광고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 창업주 최 회장은 국내 보일러산업의 ‘선두자’로 통한다. 그는 국내 최초의 기름보일러를 기발했고 60년간 보일러업계에 몸담으며 수백 개의 기술 관련 특허를 출현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온갖 비리와 논란이 되는 행동을 일삼아 수년째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혔다.
 
귀뚜라미가 과장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과거부터 이어온 최 회장 일가의 ‘특허 독식’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최 회장을 비롯해 아들인 최영환, 최성환 등 오너일가가 보일러 개발과 관련된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검색한 결과 최 회장이 고려강철주식회사 시절부터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건에는 출원자와 발명자에 최 명예회장 일가의 이름이 함께 기록돼 있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220여건(포기·소멸 포함)에 달한다. 
 

과장·부당 광고행위 공정위 철퇴
성능 왜곡하거나 부풀려 문구 조작
 
하지만 실제 발명자는 귀뚜라미 그룹 내 계열사인 기술연구소 연구원이다. 회사 측은 특허를 가로채고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1년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가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대부분의 특허를 법인명이 아닌 개인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회사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귀뚜라미는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전 임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사자들은 회사가 특허를 이용해 보일러를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귀뚜라미보일러의 횡포에 대해 “기업가 정신은 물론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위배된다”면서 “연구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진행하자 회사 게시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공지를 두 차례 올렸다. 
 
최 회장은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울 도와야’라는 제목으로 글에서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한테 완전 점령당할 것”이라고 썼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또 ‘공짜근성=거지근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공짜 점심 먹고 자라면, 나이 들어서도 무료 배급소 앞에 줄을 서게 된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당시 귀뚜라미 측은 “회장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타인의 글과 지인에게 받은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최 회장은 그해 10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 은퇴설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본문/ KB국민은행이 은퇴·노후설계 서비스인 ‘KB골든라이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서비스는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주기별 은퇴준비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영업점에서 은퇴설계시스템을 활용해 준비자산, 은퇴 후 희망 생활비 등 간단한 문항입력을 통해 노후생활을 위한 부족자금과 재무상황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제시해 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특화점포’를 전국 57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 특화점포에서는 은퇴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상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전담직원을 통해 심도 있는 맞춤형 은퇴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거래하는 법인, 단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전문가 그룹이 방문하여 은퇴 후 삶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쉽고 유익한 노후준비 정보를 월간 <KB골든라이프> 매거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KB골든라이프 컬렉션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금생활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 패키지로 ▲연금수령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목돈마련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 ▲여유자금 운용 상품인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등으로 구성돼 있다. 3개 상품 모두 연금 수령 고객을 우대하는 것이 포인트다.

KB국민은행은 “고령화, 조기퇴직, 저금리 등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그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은퇴설계 파트너’로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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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