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여야 후보 아킬레스건 집중해부

선거판 뒤엎을 치명적 약점 수두룩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린 초미니 선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를 약속했지만 선거 판세가 초박빙으로 치달으면서 이미 각 후보들은 은근슬쩍 네거티브전을 시작한 모양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막판에는 결국 네거티브전이 난무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다면 선거판을 뒤흔들 각 후보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데 악재가 되고 있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하다가 지난 1992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이번 관악을 재보선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전대협 출신 후보를 공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대협 출신?
통진당 앞잡이?

그러나 오 후보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대극장 연극반 활동을 하던 당시 전대협에서 각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주관한 프로그램에 참석해 게릴라 극 기법을 수강했던 경험과, 건대극장 연극반원 전원이 연극을 통해 농활에 참여했던 경험이 전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최근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90페이지 분량의 석사학위 논문 중 총 28군데나 표절 의심 문장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박사논문도 아니고 정책대학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이었다”며 “고의가 아닌 논문을 처음 작성해본 초심자의 실수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골손님 병역문제 발목 잡을까?
종북딱지 떼지 못하는 새정치

역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통진당 이상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정 후보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2012년 총선 당시 정 후보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여론조작 사건으로 친노 지도부에 의해 무소속 출마로 내몰린 자기 당의 김희철 후보를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공격까지 하며 이상규 지지에 ‘올인’했다”며 “이른바 ‘종북세력’의 의회 진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시켰던 통진당의 이상규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의원직 박탈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자기 후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선대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거에서 정당간의 연합은 늘 있는 것”이라며 “연대를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병역 비리

성남 중원에선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신 후보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파업을 주도해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계에서는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신 후보는 또 국회의원시절 이미 폐기된 법안을 개정하자며 토론회를 열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황당한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신 의원 측은 “법안이 폐기된 것을 모르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해명해 업무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야만 했다.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는 성남 중원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 “통진당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파시즘적 행태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통진당과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지만 정 후보는 여러 차례 통진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한국노총 출신으로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면서 성남 중원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 측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면 (통진당과) 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 차원에서는 없다고 했지만 (연대를) 염두에 두고 당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선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인천 서·강화을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와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 후보의 경우에는 인천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는데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의 부채를 크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의 인천시장 재임 기간 인천시의 부채는 무려 14.5배나 늘어났다.
 

안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취임하던 2002년 인천시 본청의 부채는 6462억에 불과했지만 안 후보가 인천시장에서 물러났던 2010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는 9조8047억원까지 늘어나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악성 부채가 아니라 투자성 부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재임기간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고, 국내외 명문대학교를 유치하는 등 시 전체 부동산 가치가 8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껑충 뛰었다”며 “만약 인천시민들이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인천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혼외자식이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부인 남모씨는 최근 신동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안 후보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주장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그러나 남씨는 “개소식에 선관위 관계자가 나와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말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이라면 차라리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인천시정을 망치고 자기 자식까지 버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신동근 후보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인천 서구·강화을 총선에만 3차례 출마한 이력이 있는 신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아들의 병역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신 후보의 아들은 해외로 골프유학을 갔었는데 귀국한 후 고도난시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것이 수상하다는 지적이다.

작은 볼을 정확히 맞혀 원하는 지점으로 보내야 하는 골프에서 시력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신 후보 측은 “고작 야당 원외지역위원장일 때 아들 군대 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팽팽한 삼자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인사 부정청탁
탈당 전력도

새누리당 정 후보는 인사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가 식약처장 시절 식약처 산하 기관에 자신의 지인과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을 인사 청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은 지난달 10일 광주시의회에서 정 후보의 이 같은 인사 부정청탁 등의 사례를 폭로했다.

고위공무원이 직전까지 모셨던 상관의 개인비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전 원장은 또 “정 후보가 식약처장 시절 2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인증원 이사를 출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비리혐의가 있는 팀장급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회유와 압력으로 결국 무산시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조 전 원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인사 채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혼외자식 의혹까지 난타전
철새정치인 철퇴 맞을까?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는 무소속 출마전력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조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탈락하자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전력이 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천정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천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비판해야 하는 조 후보로서는 스스로 머쓱할 수밖에 없다. 조 후보의 금품수수 징계 전력도 논란거리다.

조 후보는 과거 내무부 행정과장을 지냈는데 당시 업무 편의 명목으로 시장 등으로부터 약 1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조 후보는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야식비나 목욕비 등으로 썼다는 점이 입증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새정치인
입장 오락가락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철새정치인 딱지가 부담이다. 천 후보는 과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자 난데없이 연고도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지난 2014년 7월 재보선에서는 광주 광산구에서 출마선언을 했으나 공천 탈락했고 이번에는 광주 서구을 출마를 택한 것이다.

정치인 시절 오락가락 행보도 논란거리다. 천 후보는 노무현정부 때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한미FTA 비준을 위한 합동담화문에 서명했으나 이명박정부 때는 입장을 바꿔 한미FTA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천 후보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막말 논란에도 휩싸였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시 여권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