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판 '문재인 흔들기' 나선 비노계 노림수

'4전 전패' 위기…뒷짐 지고 구경하다 지면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코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의 판세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대표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전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당장 당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당연히 대권의 꿈은 멀어지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비노계가 ‘문재인 흔들기 플랜’을 가동시킨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코앞으로 다가온 4·29재보궐선거의 판세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의 정면승부도 버거운 상황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각각 탈당 후 광주 서구을과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을 겨냥해 연일 돌직구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내 비노계(비노무현계)는 재보선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표 혼자 아등바등 선거를 치루는 모습이다.

비노계의 외면
문재인의 굴욕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체 4곳 중 인천 서구강화을을 제외한 3곳은 야권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내에선 자칫 전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대표지만 다가올 재보선에서 ‘전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당장 당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당연히 대권의 꿈은 멀어지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비노계가 이 같은 점을 노리고 ‘문재인 흔들기 플랜’을 가동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혼자 고군분투 동분서주
오랜만에 꽃놀이패 쥔 비노계?


우선 새정치연합이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호남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동교동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동교동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특히 동교동계 인사 60여명은 지난달 31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재보선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선거 지원 여부를 자체 투표해본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필요할 때만 호남을 찾는 거냐”며 친노계(친노무현계)가 장악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문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박지원 의원 역시 재보선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표가 2주 전쯤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선거 때만 되면 호남에 손 내밀고, 끝나면 털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니 근본적으로 신뢰가 쌓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친노진영에 대한 호남의 불편한 정서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느긋한 비노
다급한 친노

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원탁회의 역시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전직 당대표급 인사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재보선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었다. 참석 대상은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이해찬, 문희상, 정세균 의원 등이다.

박 의원의 불참 선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박 의원이 당지도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박 의원 측은 오래 전부터 예정된 지방대 일정을 소화하는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김한길 전 대표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초반부터 김이 빠졌다는 평가다. 문 대표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서는 동교동계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교동계가 재보선을 돕지 않는다면 재보선 전망은 크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광주 서구을은 물론이고 서울 관악을과 성남 중원까지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호남민심은 선거결과를 판가름할 중요한 캐스팅보트다. 서울 관악을은 ‘서울 안의 호남’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호남세가 강한 곳이다. 일부 선거캠프에서는 관악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호남 출신이 약 40%에 이른다는 통계도 내놨다.

이들은 지역에서 호남향우회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관악을이 수도권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무려 27년간이나 야권의 텃밭이 된 데에는 이러한 내막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호남권 인사들은 지금의 새정치연합이 호남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 등 동교동계 핵심인사들이 친노계와의 마찰 끝에 줄줄이 당을 떠났고, 당권을 쥐고 있는 문 대표는 영남 출신이다. 심지어 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영남지역을 방문해 자신을 영남대표라고 지칭하며 영남대표를 뽑아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후 문 대표가 직접 나서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전당으로 키우는 이른바 ‘아문법’까지 통과시켰지만 성난 호남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현재 친노계에 대해 호남이 가지고 있는 반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의 정태호 후보는 서울 출생에다 친노계 인사로 분류된다. 때문에 관악을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 출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다. 반면 관악을에 출마한 국민모임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전북 출신으로 호남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게다가 당내 경선에서 정태호 후보와 맞붙었던 김희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으로 인해 정태호 후보를 돕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정 후보와 김 후보 간의 차이는 불과 0.6%였다. 김 후보는 전북 출신으로 관악을 지역에서 강력한 호남조직을 갖추고 있다. 김 후보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정 후보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당내 동교동계의 지원이 절실하다.

성남 중원 역시 관악을과 상황이 비슷하다. 성남시호남향우회는 지난 1969년 처음으로 조직화를 시작해 향우회관을 건립하는 등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김태년 의원과 조성준, 김미희 전 의원 등이 모두 성남시호남향우회 출신이다. 성남 중원 선거 역시 호남권의 표심이 절대적이지만 성남시의 호남조직이 새정치연합을 위해 움직여 줄지는 의문이다.

현재 성남 중원의 판세는 새정치연합이 다소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 중원이 야권세가 강한 곳이긴 하지만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이곳에서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조직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신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불과 654표차이로 낙선했다.

이럴 때만 호남?
돌아선 호남민심

당내 비노계 인사들 역시 재보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비노계에선 문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보다 대권주자로서 이미지 쌓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이번 선거를 지원해봤자 문 대표의 대권플랜을 도와주는 격밖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만이다. 실제로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지난달 영수회담 사전모임과 지난 2일 원탁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전직 대표급 인사들을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호남 소외론에 친노 난감
당내선 전패 위기감 고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문 대표가 너무 잘나가기 때문에 비노계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쯤에서 문 대표를 한번 흔들어야겠다는 정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재보선을 열심히 도와서 승리한다고 해도 모든 공은 문 대표와 친노계에 돌아갈 공산이 크다. 비노계로서는 재보선을 열심히 도울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재보선은 마치 문 대표 혼자 뛰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새누리당의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이미 재보선 현장으로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선거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경기 성남 중원의 신상진 후보를 돕고 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신환 관악을 후보를 돕고 있다.

신당 뜰까?
걱정되는 새정치

정치권에서는 동교동계를 포함한 비노계가 내심 새정치연합이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재보선에서 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이 승리하게 되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비노계가 설 자리는 없다. 친노계와 비노계가 이번 재보선의 승리 기준을 각각 다르게 잡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친노계는 이번 재보선의 승리기준을 1석 이상으로 낮춰 잡고 있는 반면, 비노계는 인천강화을을 제외한 세 곳이 모두 야권 강세지역인 만큼 그 세 곳에서는 승리를 거둬야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친노가 이끄는 당으로는 다음 총선에서도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비노계의 문 대표 흔들기가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다. 새정치연합의 중진인 박주선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남신당론에 대해 “만약 새정치연합이 광주 서구을에서 패한다면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정치권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동교동계를 포함한 비노계로서는 이번 재보선을 통해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쥐게 된 격”이라며 “재보선 판세를 지켜보다 선거를 돕는 대가로 차기 총선 지분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신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