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인사건 전말

15세 소녀는 침대서 뭘 잘못했나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10대 가출 여중생이 모텔 객실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중생은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갔다가 상대방 남성에게 목이 졸려 숨졌다. 용의자는 관계한 뒤 여중생을 기절시키려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왜 여중생을 죽인 걸까.

 
서울 봉천동 모텔에서 가출 여중생 A(15)양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8)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으로 만나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수면 마취제를 묻힌 거즈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김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가방에서 거즈와 함께 비닐에 담겨 있는 박카스병 3개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A양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소량의 수면 성분인 클로로포름도 검출됐다. A양의 손톱에서 나온 피부조직과 모텔 화장실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등에서 DNA를 확보해 정밀 감정을 의뢰 분석 결과 김씨의 DNA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손톱에서 채취한 남성의 DNA가 김씨 것으로 드러난 점과 모텔 CCTV 분석 결과 등 증거를 제시하자 김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질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건넨 13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가출 10대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매매 후 돌변 목 졸라 살해
 
김씨는 “조건만남 대가로 건넨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랬다”며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 돈을 줄 가치가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A양을 살해하기 20일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문모(23·여)씨와 성매매를 하던 중 수면마취제로 문씨를 기절시키고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외에도 피해자 10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김씨는 상습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밤 10시쯤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양의 신원조회 결과 충북 괴산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돼 있었다. 지난해 11월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부모와 갈등을 이유로 가출하며, 어머니와 언니에게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후 한동안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올해에 들어오면서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38)는 사건 당일 병원에 안치된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면마취제 거즈 등 준비

상습적으로…계획된 범죄
 
A양은 가출 후 서울에 올라와 알게 된 박모(28)씨 등에 의해 성매매에 동원됐다.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했으며, 박씨 등 3명이 랜덤채팅에 ‘빠르게 뵐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올렸다. 
 
사건 당시 성매매를 알선한 박씨 등 3명은 인근 PC방에서 A양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세 차례 모텔을 방문하며 A양을 찾았다. 두 번째까지 그냥 돌아갔다가 세 번째인 낮 12시 모텔 주인과 함께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숨진 채 누워있는 A양을 발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중생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27)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날 밤 9시쯤 택시를 타고 강서구 일대에 내려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찰은 박씨와 최모(28)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은 김씨의 주도 아래 각각 성매매 여성 관리와 차량 운전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A양은 모텔 입실 당시 업주와 종업원에게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해당 모텔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여가부는 “모텔 측이 살해당한 가출 여학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을 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화대 빼앗으려고? 
 
이번 사건으로 해당 모텔은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모텔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 행위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관계 맺은 중년남-여중생 ‘사랑 공방전
 
 
40대 남성과 여중생은 서로 사랑했을까. 성폭행과 사랑이라는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 속에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B양이 임신한 채 집을 나와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함께 동거했다.
 
그러나 이후 B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과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A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를 간 점, 주고받은 문자 등을 고려할 때 서로 사랑했다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양은 A씨의 강요로 면회를 갔고 편지도 쓴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양측은 그간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B양이 A씨를 면회 갔을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모두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일부 발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내달 27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면회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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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