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정토로> 건국대 구조조정 반기든 정환희 총학생회장

“한마디 상의 없이…뒤통수 쳤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건국대가 ‘학사 구조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건국대 학생들은 규정심의위원회가 열린 행정관을 점거해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환희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만나봤다.   

 
규정 심의회가 끝나고 뒷문 계단으로 내려오던 총장의 길은 학생들에게 막혔다. 
 
“총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송희영 건국대 총장은 묵묵부답. 총장을 보좌하던 담당관은 연신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켜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실랑이 끝에 구조개편안 보류 약속을 받아냈지만,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피하는 총장님
 

정환희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대화할 생각이 없어 억지로라도 총장님을 막아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지만, 총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건국대 총학생회 600여명은 행정관을 점거해 학과 구조개편안에 대한 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정심의회는 구조개편안 통과 및 총장의 승인만 남아 있었다.
 
정 회장은 “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사실상 구조개편안을 통과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강경한 반발로 구조개편안 통과 보류와 총장과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전까지 구조개편안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학교 측이 절대 구조개편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2일 건국대는 2016년부터 기존 15개 단과대학 73개 학과 체제에서 10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63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예술디자인대학 8개 학과 중 영상학과와 영화학과가 합쳐지고, 텍스타일디자인학과와 공예학과가 통합한다. 정보통신대학 6개 학과는 3개 학과로, 상경대 4개 학과는 3개 학과로 개편되며 소비자정보학과는 폐지된다. 경영대학 3개 학과중 경영정보학과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번 구조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 회장은 “단 한번도 총학생회와 구조개편안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해당 학과 학장들과 이야기가 있었으며, 함께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주먹구구 졸속 행정으로 최대한 늦게 내놨고, 학생들이 안을 본 것은 지난달 17일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사 정책을 내놓을 때 보통 2년에서 많게는 10년을 내다본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은 수많은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구조개편안을 내놓은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다.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발표가 나고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항의했다. 정 회장은 “학교 측은 ‘학장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진행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할 말이 없었다. 마치 책임을 학장에게 넘기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은 이것 자체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보통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은 4∼5월 발표가 나야 한다. 지금 급하게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조개편안에 대해 대부분 학생이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구조개편안을 보면 목적이 있고, 진행 방향이 있다”며 “하지만 목적과 방향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또 구조개편안에 나온 지표를 본다면 대학 내의 모든 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다”고 말했다. 만일 이번 구조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학과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셈이다. 
 
10개 학과 통폐합 구조개편안 발표
대책없이 일방통행…학생들 어디로?
“죽어라 전공 팠는데…없어질 판”
 
재학생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없을 만큼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만약에 학과가 폐지된다면 기존 재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직 아무 대책도 세워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는 “왜 향후 해당 재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학교 측은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부터 준비하겠다. 재학생들이 절대 피해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
재학생들은 상관없지 않느냐”는 등의 답이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이에 정 회장은 “이 대학을 다니지만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행태가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번 구조개편안으로 입학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생들이 학과가 사라질 판에 놓여 있다. 정 회장은 “학교는 만약에 구조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었으면 신입생을 뽑으면 안 됐다”며 “학교 측에 따르면 구조개편안이 이미 8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것인데 이걸 알고도 학생을 뽑은 것이라면 신입생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고 성토했다.
 
정 회장은 학생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학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게 대화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과 대화는 하지 않고 설득만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대책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4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회장은 “지금 대학 진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비유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그 곳을 기차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탈지는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측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결정이 대학 내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농성 중 학생들은 종종 단체로 고함이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회장은 “학교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이 떼쓴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학교 측이 떼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졸업 유예생 수난시대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을 미룬 졸업 유예생이 느는 가운데 졸업유예제도 신청 시 내야 하는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건국대는 2015학년도부터 졸업논문 제출 졸업유예제도의 신청 가능한 학기를 두 학기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논문미제출 졸업유예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수업을 듣지 않고 한 학기당 10만원을 내면 됐지만 변경 이후에는 60만원을 내고 수업을 하나 이상 들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취업준비생인 졸업유예생들에게 무리한 수강료를 요구하며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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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