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비상' 캠퍼스 성범죄 천태만상

새내기 노리는 늑대오빠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대학은 학문의 성과를 상아처럼 쌓아올렸다는 의미에서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렸다. 대학의 높은 지성과 고매함을 추켜세우는 말이다. 대학에 막 입학한 새내기 학생들도 이런 기대와 청운의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빛나는 꿈이 무색하게 대학은 성범죄로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서울 유명 사립대 재학생 유정량(가명·25·여)씨는 “최근 대학 내에서 성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감하고 조심하는 분위기다. 오티에서는 성교육까지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강대학교 경영대 오리엔테이션(OT)에서 갓 입학한 새내기를 상대로 도 넘은 성희롱 문구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마셔라, 부어라’
그놈의 술이 원수 
 
지난달 25일 서강대 경영대학 재학생과 신입생 300여명은 강원도 평창의 한 리조트에 2박3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갔다. 재학생 선배들은 5개로 방을 나누고 여성의 신체를 빗대 ‘아이러브 유방’ ‘작아도 만져방’ 등 선정적인 이름을 붙였고, 그 아래 방마다 지켜야 할 규칙을 적었다. 
 
규칙 중에는 제일 어린 후배가 한 선배를 지목해 그윽한 눈으로 ‘라면 먹으러 갈래?’라고 말하기가 있었다. 이는 영화에 나온 대사로 “나랑 잘래?”라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신입 여학생 필수로 대동해 섹시 댄스 추기’ ‘3초 이상 스킨십 하기’ 등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했다. 곳곳에는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선정적인 표현이 가득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생회는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 같은 성희롱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단과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서강대 경영대는 “다음날 바로 문제를 파악하고 학생회 차원에서 재발방지와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뒤 학생회에서 약식 사과문을 올렸고, 교내에 사과문을 대자보 형식으로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내 선·후배간 성범죄 사건 잇달아
십중팔구 술 때문에…핑계도 가지각색
 
요즘 대학가 술집은 갓 입학한 앳된 신입생과 술자리를 주도하는 학교 선배들로 꽉 차 있다.  
선배들이 나서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만든 새내기배움터, 엠티와 각종 술자리는 새내기들의 성범죄의 취약지대로 지적받고 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은 “신입생들 경우 이전에 형성된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대학 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술·놀이 문화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술을 마시며 흔히 말하는 ‘왕게임’이나 각종 술 게임을 하며, ‘볼에 뽀뽀하기’부터 ‘키스하기까지’ 수위를 넘나드는 스킨십 벌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새내기들은 싫어도 티를 내지 못한다. 선배들에게 모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이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인 정수민(가명·22·여)씨는 “초반에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했다. 종종 술 게임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싶었지만, 벌칙도 군말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 한국정책연구위원은 “술 게임이 벌어지는 분위기에서 집단의 놀이문화에서 소외되기 싫어서 성희롱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한 대학생 성희롱·성폭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280건의 학내 성범죄 발생장소 중 술집 등 학외 유흥공간이 15%인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내 공공장소(22건), 엠티·수련회 등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내가 챙길게”
오빠 본심은?
 
‘선배를 조심하라. 그 중에서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 선배를 특히 조심하라’는 흔히 대학가에서 나오는 말이다.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 중 하나일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김정순(가명·25·여)씨는 신입생 때 갓 군대에서 제대한 복학생 선배와 잠깐 사귄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과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복학생 선배를 만났다”며 “당시 그 선배가 나한테 무척 잘해줬다. 내가 벌주를 마실 때 대신 마셔주며, 그날 집까지 바래다줬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있지 않아 나한테 고백했는데, 나도 좋은 마음으로 사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학생 선배는 사귄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김씨의 주요 부위를 스킨십 했다. 당시 김씨는 불쾌했지만, 사귀는 사이니깐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귄 지 한달 즈음 복학생 선배는 김씨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이에 김씨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어 결별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당시 느꼈던 게 “결국 나랑 그 짓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김씨는 영리하게 해결한 경우다. 
 
예나 지금이나 
“당하고 후회”
 
지난 6일 <국민일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 선배랑 잤어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글쓴이는 “이틀 전 얘긴데 계속 뒤숭숭해서 글을 올린다”며 사연을 풀었다. 그는 “어쩌다 알게 된 25살 먹은 선배인데 ‘너를 왜 이제 만났느냐’ ‘너 같은 후배가 제일 좋다’하며 자신을 띄워주기에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며, “주량이 센 편인데 그 선배가 권하는 술을 받아먹다 취해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동네 사는 친구에게 챙겨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억이 끊어졌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가 나를 챙긴다며 모텔로 데리고 갔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잠자리를 갖고 일어나 보니 선배는 사라지고 없고 동기를 통해 ‘바빠서 연락 못했으니 집에 잘 들어가라’는 내용의 카톡만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술 때문에 몸을 챙기지 못한 자신이 한심해서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힘들어했다. 
  
지방의 모대학교 대학생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피해경험 규모를 보면 ‘술자리에서 남성 사이에 끼어 앉거나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경험’이 여성은 104명(21%), 남성은 16명(3%)이며, 여성에 대한 가해자는 선배가 가장 많았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신체접촉 당한 경험’은 여성은 86명(17%), 남성은 16명(3%)인데, 여성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사람 중 62%가 ‘선배’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 내 선·후배간 술자리에서 성 관련 문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암암리에 서로 덮거나, 혹자는 ‘쿨’하게 잊는다고 한다.
 
여전한 폭탄 음주문화

정신 차리니 게임 끝!
 
지난 11일 서강대의 논란에 대해 이상근 서강대학생문화처장명의의 입장 자료를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진상을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서강대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범죄 관련 상담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강대 측은 “상담 실적이 한 건이던 두 건이던 개인의 비밀보장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 정보 노출 우려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교육부에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일주일 후 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4년제 대학의 성범죄 건수는 100건으로 집계됐다. 
 
숨기기 바쁜 학교
나몰라라 교육부
 
문제는 통계에 잡힌 대학이 78개교로 전국 4년제 대학(198개)의 3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는 최근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대와 고려대가 포함돼 있다.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도 대학의 성범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성범죄에 관한 통계는 국회 등에서 요구할 때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 내 성범죄 정책을 세우려면 기본적 통계는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통계로 현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시각 미술을 전공하는 에마 셀코위츠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남학생에게 강간 당했다. 이후 그는 다른 피해 학생들을 만나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대학 당국의 조사위원회에 참석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지난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남학생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대학 측에 항의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매트리스를 들고 다녔다. 자신을 강간한 남학생이 학교를 떠나기까지 매트리스를 들고 캠퍼스를 돌아다니겠다고 밝혔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물었고, 함께 매트리스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 사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다른 대학에 퍼졌고, 매트리스는 성폭행 피해 고통에 대한 연대의 상징이 됐다. 지난해 10월29일 전국 행동의 날에는 아메리칸대학 등 미국 내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헝가리 등 외국 캠퍼스에서도 침대 행렬이 이어졌다. 그런데 왜 침대일까.
 
설코위츠는 학내 언론 컬럼비아데일리스펙테이터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강간을 당한 뒤부터 그 경험은 내게 무거운 짐이 됐고, 어디를 가나 짊어져야 하는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침대는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을 때 물러나 있을 수 있는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이지만, 지난 1∼2년간 내 삶은 그 은밀한 곳을 모두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니인터뷰] 캠퍼스 성범죄 심각성 알리는 원준재 인하대 성평등상담소장
“아직도 피해자 처신을 탓합니까”

 
▲대학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는?
대학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나는 곳이면 성범죄는 발생한다. 최근 대학의 사건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성의 상징이라는 캠퍼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범죄라도 대학이 아니고 기업체나 직장이라면 언론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의식이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진다고 생각한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덮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사건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성범죄 예방교육의 효과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신고도 전보다 증가했다. 젊은 세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장이 이전의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을 방증한다. 
 
▲과거에도 많았나?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지금 신고하는 사건 중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신고 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다. 예를 들어 남학생 간의 성추행사건은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던 사건들이다. 또 피해자가 흔히 여성이라고만 생각하기에 남성 피해자들은 신고하지 못했다.
 
남성 피해자가 신고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남성 피해자가 신고해도 ‘많이 괴로웠겠다’라고 이해하는 인식이 높아졌다. 과거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당시 피해자는 그냥 ‘재수가 없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여기고 넘기는 경향이 있었다. 마치 학교에서 선·후배 간의 성추행을 그냥 넘겼던 것과 같다. 
 
▲ 대학 내 성범죄 집계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학 내 성범죄 집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사건이 알려지면 피해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2차 피해란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해자를 향한 사회적 냉기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공개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담당자들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밀보호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또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대학교나 기업이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 고려대나 서울대의 경우 성범죄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두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성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성희롱·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이런 행동은 성희롱입니다!’ 등의 분명한 표현을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성희롱과 친근함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불쾌하다면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폭력은 예방이 최고다.
 
원치 않게 사건이 발생하면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또 신고를 통해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가 점점 팍팍해지더라도 인간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계속 교육돼야 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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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