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여론조사 전쟁 막전막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이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론조사가 각종 선거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마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정도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연 여론조사 조작은 가능한 것일까? 정치권 여론조사 전쟁의 막전막후를 살펴봤다.

“질문 내용만 살짝 바꿔도 순위가 바뀌는데 여론조사 공천을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나? 어떤 방식이든 공천 잡음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정치권이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여론조사가 각종 선거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뢰성을 검증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달라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측근인 강연재 변호사는 지난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여론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또 강 변호사는 해당 여론조사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대해 “이 기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계속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누가 의뢰하고 조사비용을 내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문 대표가 별다른 이슈도 없이 그것도 하필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추월한 것은 수상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론조사는 단순한 인기도 조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과제별 적합도를 측정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생각해냈다. 다소 새로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니 문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일 뿐 문 대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여론조사를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의 발언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일례로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거의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각 후보 캠프마다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와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또 최근 여야는 정당지지율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새누리당(34.7%)과 새정치연합(33.8%)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3.1%) 내로 줄어들었다며 공세를 펼치자, 새누리당은 즉각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새누리당(42%)과 새정치연합(29%)의 지지율은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반박한 것이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표본이나 질문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 등 여론조사 왜곡 사례 4건을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여론조사 중에는 질문지만 살펴봐도 어느 쪽에서 의뢰한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편파적인 경우도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자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겠지만 질문 내용을 살짝 바꾸는 정도로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낮은 여론조사 응답률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응답률이 10%를 채 넘지 못하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무려 90명 이상은 그냥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못 믿을 여론조사에 정치권 '부글부글'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은? "방법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여론조사 맹신은 절대적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100%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정치적 실험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친이계가 여의도연구원장 자리를 놓고 1년 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다 여론조사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초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친박계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04년 박근혜 대통령이 비례대표로 영입했지만 세종시 문제로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결국 탈당까지 했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게 되면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친박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여론조사 시 조사문항을 어떻게 만들지, 지역별 또는 세대별 가중치를 얼마나 둘 것인지 등의 판단은 모두 연구원의 고유권한이다.
 

친박계는 이미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이계가 주도한 공천 학살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 당시 친이계가 친박계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며 내민 근거자료도 여론조사 결과였다. 같은 수에 두 번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사정도 비슷하다. 친노계는 각종 선거 때마다 일반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헌에 명시된 ‘국민네트워크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오락가락 결과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인 인지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공표해 여론조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1인 인지도 조사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도 가상휴대전화번호(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아예 배척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여론조사를 배척하기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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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