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정국 '새정치연합 분당론' 힘 받는 이유

전당대회 하자더니 분당대회 "문재인 때문에 깨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2·8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분위기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며 벌어질 대로 벌어진 계파갈등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 안팎에선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를 치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문 대표 취임 이후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분당론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지원처럼 우리도 결국 당할 것이다.”

지난 2·8전당대회를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비노계(비노무현계)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표와 막판까지 박빙 승부를 펼친 박지원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일부에서는 저보고 반드시 속는다고 한다. 손학규, 안철수 전 대표가 당했고, 세 번째가 제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며 친노세력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었다.

친노 당 장악
강한 적개심

그런 박 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친노(친노무현)진영은 전당대회 막판 국민여론조사 경선 룰을 변경했고, 전당대회 투표결과는 국민여론조사에서 결정적으로 갈렸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문 대표 측이 비판을 무릅쓰고 국민여론조사 경선 룰을 막판에 변경한 것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미리 알아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 박 의원은 결과에 승복했지만 비노진영에선 이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당대회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노에 의한 친노를 위한 친노의 전당대회였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경선 룰까지 변경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문 대표는 계파의 기역 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당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친노 '그들만의 리그'에 비노 반감
국민여론조사 신뢰성에 의구심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새정치연합의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분당 논의가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친노가 당 장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문 대표는 취임 후 대표 비서실장과 당 대변인에 각각 비노계로 분류되는 김현미 의원과 유은혜 의원을 발탁했다. 문 대표가 첫 인선에서부터 탕평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문 대표는 향후 당직 인선에서도 탕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친노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노계 입장에서는 문 대표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는데 비노진영 인사들만 주요 직책에 발탁하면 불만이 쌓일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는 지금 친노와 비노 사이에서 조금만 균형이 무너져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과연 문 대표가 총선 때까지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슬아슬 조마조마
줄타기 언제까지?

비노진영으로서는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전당대회에서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경선 룰 변경을 시도하는 친노세력이 과연 공정한 공천을 해줄 것이냐 하는 우려다.

비노진영에선 경선 때마다 친노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국민여론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새정치연합 강연재 전 부대변인은 지난 3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는 갑자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치고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강 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여론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기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계속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누가 의뢰하고 조사비용을 내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도 반 총장에게 지지율이 크게 밀리고 있던 문 대표가 특별한 이슈도 없이 갑자기 1위에 오른 것은 수상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 때마다 친노진영이 다른 항목에서는 모두 지고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겨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친노진영은 선거만 다가오면 여론조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막말로 깽판을 치고 있다”며 “비노진영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비노진영도 결국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도 여론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민심과 직결되는지는 의문이다. 친노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지만 확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친노는 당내 경선은 이기고도 늘 본선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친노 방식대로 경선을 치르자는 것은 결국 친노만 본선에 내보내자는 것이고 막상 본선에서는 새누리당에게 다 내주자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대표의 불안한 리더십도 새정치연합의 분당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문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하지만 신임 최고위원단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원 불참했다.

문 대표는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마련한 야심찬 행보였지만 신임 최고위원단의 전원 불참으로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데도 실패하고 취임 첫날부터 체면만 구겼다. 특히 친노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유대인이 히틀러에게 참배한 격”이라며 문 대표를 강하게 질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가 사실상 친노진영조차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데 대부분 좌클릭 되어 있는 친노진영 인사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문 대표가 대선행보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같은 잡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로서는 친노진영을 컨트롤 하는 동시에 취약한 당원 지지기반을 추스르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은 문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 게다가 호남민심이 문 대표와 친노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친노로 분류되는 서갑원 전 의원은 지난해 전남 순천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패하기도 했다. 야권의 정치기반인 호남이 제1야당에게 등을 돌리면 이틈을 파고들어 분당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리더십 흔들
등 돌린 호남

고작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선도 새정치연합의 분당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실정을 반복해 쌓은 반사효과에 가깝다. 이 같은 지지율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어서 지속되기 어렵다. 당장 당내에서조차 문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철저한 성찰도 없었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 문 대표가 과연 4월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은 모두 야당 강세지역이다. 패한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또 문 대표가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외곽에서는 국민모임 등의 신당과 정의당까지 독자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계파의 기역 자도 정말 안 나올까?
외곽에서는 신당 움직임 가속화


문 대표는 그간 선거에서 별다른 표몰이를 하지도 못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박 대통령이 전국을 누비며 총선을 진두지휘할 때 자신의 활동반경을 낙동강 벨트로만 국한시키고 PK사수에 올인했다. 하지만 성적은 자신을 포함해 부산 2석, 경남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체적으로 불리했던 선거 판세까지 단숨에 바꾸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 대통령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문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한 가장 큰 명분은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하면 친노와 비노진영 간 책임론 공방으로 계파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는 지난해 7·30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처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정치권은 새정치연합의 다른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당권도 갖고 대권도 가지면 우리 당의 정세균·손학규·안철수·조경태 이런 분들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4월 재보선
시험대 오른 문재인

문 대표는 대선 전 당대표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대권주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측근인 문병호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현재 당내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다. 때문에 안 의원 주변에서는 안 의원의 탈당을 종용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안 의원 측 인사들은 이미 외곽에서 ‘새울림’이라는 정치 조직을 정비하며 세 불리기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들과 선을 긋고 있지만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안 의원의 측근인 이계안 전 의원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어 당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는 취임 이후 계파갈등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의 분당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 하게도 문 대표 ”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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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