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맥도날드 갑질 기습시위 참관기

“한국 청년들이 당하고 있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제발 우리 좀 만나주세요.” 이가현 알바노조(아르바이트노동조합) 조합원은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성토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 알바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 모였다. 최근 불거진 알바생 갑질을 규탄했다.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알바노조 총회가 끝나고 조합원 100여명은 맥도날드 신촌점으로 향했다. 학교 정문 앞에는 경찰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맥도날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부터, ‘알바도 노동자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까지. 
 
그리고 몇 명은 마스크도 썼다. 이에 대해 그들은 “현재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알바생”이라며 “얼굴이 노출되면 왠지  짤릴 것 같아서 썼다”고 말했다. 이들은 글로벌 기업 맥도날드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착취 의혹]
사건의 발단은 알바노조 조합원 이씨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난해 11월, 이씨는 맥도날드가 알바를 상대로 저지른 부당한 관행을 폭로했다. 이후 점장으로부터 ‘노동조합활동을 주변에서 불편해 하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당함을 느낀 이씨는 맥도날드 측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회사 측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대화에 나서지 않아, 본사에 메일도 보내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몇 차례씩 시도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알바노조 주장을 부인했다.  
 

[시급꺾기 의혹]
알바노조 관계자는 “처음에는 부당 해고에 대해서만 문제 재기를 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맥도날드가 알바생들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일명 ‘시급꺾기’다. 알바노조는 맥도날드 측이 알바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꺾기를 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시급 꺾기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알바들을 집에 보내는데, 그만큼 시급을 깎는 일종의 불법이다.
 
 
특히 노조는 맥도날드 매니저들을 통해 ‘레이버컨트롤’을 확인했다. 이는 매장별로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는 것으로, 매출이 낮으면 인건비도 낮춰야 하기에 꺾기를 하거나 수당을 안 주거나, 고의로 근무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꺾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같은 항목들을 쓰지 않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대충 근로계약서 써놓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꺾기 근무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적발된 적은 없으며, 매장들을 적극 감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의혹]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20분 행진 끝에 맥도날드 신촌점에 다다랐다. 맥도날드 신촌점 정문은 알바노조 조합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경찰들이 3열 종대로 막고 있었다. 조합원이 끌고 온 스피커에서 흥겨운 클럽 음악이 흘러나오자 매장 안 여기저기서 “알바도 사람이다, 알바도 노동자다” “적정한 시급을 지급하라” “각종 부당 대우를 중단하라”라는 구호가 기습적으로 터져 나왔다. 조합원들이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가방에 숨겨뒀던 피켓을 꺼내 들며, 맥도날드를 점거했다. 매장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손님들은 졸지에 갇힌 신세가 됐다. 
 
맥도날드 매장 안에 있던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손님들을 향해 “저희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5580원 최저임금을 받고 8시간씩 일해도 한달에 체 100만원 받기가 힘듭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장 만나서 꼴랑 100만원입니다 ”고 말하며, “학비에 집값에 교통비에 저희는 너무나 가난하고 빚이 많아서 이 빛 없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성토했다.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은 전년도에 비해 370원 인상된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액은 OECD 국가 가운데 4위권인 오스트레일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일 인당 GNP가 한국(2만5977달러)보다 낮은 슬로베니아(2만3289달러)의 최저 시급 6.0달러보다도 낮다.   
 
알바노조 조합원 100여명 신촌점 점거투쟁
“글로벌 기업이 국내 젊은이들 착취” 주장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알바는 값싼 인간들, 5580원짜리 인간들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알바들의 지갑을 더 채우는 게 아니다. 다수의 알바노동자들이 사회가 어떻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대접을 할 것인지 따져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단체에 따르면 맥도날드 CEO의 시급은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맥도날드 신촌점은 온통 ‘알바갑질 절대 금지’라는 노란색 스티커로 도배됐다. 조합원들은 신촌점 매장 점거 시위를 마치고 다시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약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맥도날드 연세대점으로 향한 것이다. 신촌 대학로 거리는 알바노조 조합원들 행진으로 꽉찼다. 
 
 
시민들은 스마트 폰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와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내기 바빴다. 100여명 정도였던 조합원들은 이런 시민들의 동참으로 눈에 띄게 불어났다. 행진하는 길 롯데리아가 눈에 띄었다. 이들은 롯데리아를 향해 “롯데리아 다음은 너희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롯데리아도 최저임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다. 맥도날드 다음 타겟 대상이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의혹]
맥도날드 연세대점은 신촌점보다 경계가 더 살벌했다. 기자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하지만 어김없이 조합원들은 매장 근처를 배회하며, 노란색 스티커를 붙였다. 이에 경찰들은 여기저기서 채증을 하며,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씨는 광장 벤치에 올라가 소리쳤다. “해명을 듣기 위해 맥도날드 본사에 직접 찾아간 저희에게 직원은 ‘담당자를 불러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해놓고 경찰을 불렀습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본사 직원은 ‘그러니까 알바나 하지’라고 말했습니다. 본사직원의 대부분이 알바 출신이라는 맥도날드의 인식이 이 정도”라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알바노조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처우를 이유로 단행한 시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무일이 주 1회도 되지 않았고, 잦은 일정 변경과 지각, 결근 등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된 지난 2월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좁은 매니저실 문을 잠가놓고, 반말로 사직서를 내밀면서 ‘이거 써야 나간다’고 말했던 점장은 제가 먼저 사직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스케줄을 보장해주겠다고, 주 1∼2회 일을 하자고 합의한 일정을 매니저는 나보고 ‘주 1·2회밖에 일 안 하는 불성실한 근로자였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맥도날드는 알바노조에서 주장하는 꺾기에 대해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수차례 현장 관리 감독을 실시했으나 위반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도 “한 개인의 거짓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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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