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진실공방

"'경기도의회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지원자도 뽑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임시직 라급(8급) 공무원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을 다수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오히려 본인이 청탁한 지원자가 불합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인사들이 서울시의회를 폄훼하기 위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된 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서울시의회 임시직 공무원을 뽑는 자기소개서에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쓰고도 합격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임시직 라급(8급) 공무원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을 다수 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공모에 합격한 인원들은 임시직이지만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50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는 무려 190명 이상이 원서를 냈다.

억울한 탈락자들

서울시의회가 시간제 임시직 공무원을 이처럼 대거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격자들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임용됐다. 정식 임용된 임시직 50명은 일반행정직 30명, 전문성을 요하는 입법분석요원 20명 등이다. 하지만 합격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의회 임시직 공무원을 뽑는 자기소개서에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쓴 지원자가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실수는 많은 입사지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지만 한두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요즘 채용과정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워드로 작성된 이력서로 여러 곳에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타가 좀 났다고 해서 그거 하나가지고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입법조사관으로 채용된 한 지원자는 현직 시의원의 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입법조사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였지만 해당 지원자는 전임 의장 때 의장실에서 근무했던 것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는 “해당 지원자는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재였다”며 “아버지가 현직 시의원이었다는 이유로 탈락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자의 아버지인 현직 시의원은 “딸이 해당 공무원 채용공고에 지원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채용을 진행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채용공고에 합격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중앙당 당직자, 현직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으로 전문성이 없는데도 채용된 정황이 발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시의회에서 관련 업무경험을 수년 간 쌓아온 사람들은 면접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인재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1차 채점에서 고득점을 받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결국 경력, 자격증 등 객관적 자료보다는 면접 과정에서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면접관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내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시의원 입김으로 무자격자 다수 채용?
서울시의회 폄훼하기 위한 모종의 모함?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뤄지는 재량행위”라며 “이는 법원도 지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면접시험에서 점수를 변경한 것은 해당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 결과임으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이 컴퓨터의 기초도 제대로 몰라 기본적인 일도 시킬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임기제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능력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며 “시의 인사규칙에 따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당락을 결정한 면접에서 합격자에게는 ‘애인 있느냐’는 등의 질문만 하고 탈락자에게는 ‘의원 행동강령을 외워보라’는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질문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류심사로는 한계가 있는 인성적인 측면 등을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면접위원들에게 여성비하 등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실세 의원들은 지인 수명씩을 공무원에 합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번 채용비리 의혹의 주된 골자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합격된 인원들의 출신학교나 자격증 소유 여부 등의 상세 프로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실세 동료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일에 괜히 손을 댔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시의회 전반에 팽배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채용을 진행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채용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폭로한 인사들은 정작 면접위원 선발은 의회 사무처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면접관 5명 중 시의회 사무처 직원 1명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인재개발원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이라 인사 청탁 개입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채용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시의회의 잘못은 없고, 모든 책임은 채용과정을 진행한 인재개발원에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더 나아가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이 청탁한 지원자가 불합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이 사실 확인도 없이 외부에 알린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폄훼하기 위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되는 양상이다.

인사 때마다 잡음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시의회 인사채용 때마다 온갖 잡음이 많았다. 오죽하면 8급 직원을 뽑는 것도 인재개발원에 위탁했겠냐”며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청년 기본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가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의회가 인재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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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