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후폭풍' 미공개 '박관천 파일' 추적

박지만 수족 겨눈 내사 있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은 청와대 문건을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었다. 문서를 유출한 세력은 6개월에 걸쳐 박 회장의 의심을 키워갔다. 급기야 박 회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중간발표로 유야무야된 '정윤회 문건' 수사. 그런데 박 회장이 받아본 문건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건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일지 모른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정윤회 문건'의 종착지는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이 박 회장에게 모두 17건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관천·조응천
나란히 기소돼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을 시켜 박 회장에게 문서를 건네도록 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모·한모 경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결과적으로 박 경정 개인의 '일탈'로 좁혀진 모양이다.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한 경위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회유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세계일보> 쪽으로 문건을 유출한 최 경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지목한 피의자 가운데 범죄 사실이 소명된 인물은 박 경정이 유일했다.


서향희·이영수 등 박지만 측근 첩보
보고서 건네받고 김기춘에 항의전화

무엇보다 청와대 문건을 수시로 받아본 박 회장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권 등에선 박 회장의 '암묵적인 지시'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동기를 추론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시킨 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향 문건'을 속칭 '찌라시'로 단정한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검찰 안팎에선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단서로 한 수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동아일보>는 검찰발 백브리핑을 인용해 "박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을 자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핵심은 이렇다. 수사 초기 박 경정은 조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에게 박근혜정부 권력 지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경정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면서 "최순실씨(정윤회씨의 전 부인이자 최태민 목사의 딸)가 1위, 정윤회씨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서열 발언
와전된 이유는?

이는 <일요시사>가 지난해 3월 '박의 남자들 사활 건 권력암투 막후'란 기사에서 소개한 일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요시사>는 사정기관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정부의 서열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전한 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다르다. 해당 관계자는 "정씨가 2013년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한껏 호기가 오르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서열을 말해줄까? 1위는 대통령(박근혜), 2위는 최순실, 3위는 바로 나(정윤회)." 발언의 배경을 놓고 정씨가 농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관계자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급 요정에서 나온 비화"라고 설명을 갈음했다.


그런데 이번 보도로 '서열 발언'은 박 경정이 지어낸 허구가 됐다. 서열 순서도 뒤틀려 황당한 주장처럼 됐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박 경정이 <일요시사>라는 매체와 접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여권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 '미행설'과 함께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박 경정 혼자 '모든 말'을 지어냈다고 하기엔 검찰 측의 논리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지만 미행설'은 박 회장이 청와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그의 지인이 유포까지 한 '작품'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 미행 자료를 달라"고도 했다. 문제의 미행설이 불거진 배경에는 '권력암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뜻밖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영수 KMDC 회장이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 '연초정국 뇌관 박관천 X파일 실체'라는 기사에서 이 회장의 존재를 전한 바 있다. 지난 5일 검찰은 미행설의 제보자를 '박 회장의 지인'이라고 뭉뚱그렸다. 이 지인은 바로 이 회장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관련한 기사에서 "K사 L회장은 박 회장 및 여권 인사들과 두루 가까운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TV조선>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해외 자원개발 특혜 의혹을 불러왔던 K사 대표 L모씨"라고 특정했다.

이 회장은 수년간 여권의 '숨은 실세'로 여러 차례 지목됐다. MB정부 탄생에 기여한 외곽조직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끈 장본인이며, MB정부 출범 후에는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박 회장과 이 회장의 인연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을 전후로 입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청와대 문건에서도 박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박지만 주변부
누군가 노렸다

검찰 발표를 일부 인용하면 조 전 비서관은 이 회장이 박 회장 쪽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에 최소 두 차례 등장한다. 작성일이 2013년 6월18일로 기록된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 친분 과시 등) 보고' 제목의 문건에는 이 회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내 최고 실력자로 알려진 S씨와 관련한 첩보가 담겨 있다.

문건에는 "S씨가 이 회장을 통해 서향희 변호사(박지만의 부인)를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한국 대기업 M&A 투자금을 모집하려 한다"고 쓰여 있다. 또 문건에는 S씨의 집안내력, 경력, 중국 내 영향력과 국내 기업인과의 친분관계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문건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정기관 관계자는 "알고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 경정은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S씨와 관련한 첩보를 'S' 'S2' 등의 제목으로 작성했다. 이 가운데 6월24일 작성된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동향 특이 보고'에는 S씨가 VIP의 친인척(서향희 변호사)을 통해 J씨의 회사 대표 재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여러 정황상 J씨는 대기업 P사의 임원으로 의심된다.

이어 S2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J씨가 OOO 회장으로 가려 로비하고, 서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여주며 세력을 과시한다"고 적혀 있다. S씨와 관련한 문건이 노리는 바는 정확하다. 박 회장의 부인인 서 변호사와 친구 이 회장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관련한 문건을 박 회장의 '비서실장' 전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회장에게 '주변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다른 문건에는 이 회장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한다. 6월 중순 작성된 'K사 L□□' 제목의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공천 알선 명목 수억원 수수 등 다수 관계자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이 보고서는 '풍문'을 긁어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 박 회장 주변을 자극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셈이다.

또 이 회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9일 이 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회장과는) 밥 한끼 했을 뿐"이라며 "미행설은 나도 모르는 내용이고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 등은 "'박지만 미행설'의 첫 제보자가 박 회장의 먼 친척인 김모씨"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장을 지낸 송모씨(사망)의 처조카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3년 12월27일 작성된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 보고' 제목의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그는 "요즘 정씨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인물로로 특정됐다.


대기업 비리·기업인 사생활 포함
'찌라시'라면서 기업수사 저울질?

당시 김씨는 박 회장에게 "정씨가 약점을 잡기 위해 미행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다. 의심이 든 박 회장은 측근 전씨를 통해 박 경정에게 진위 파악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 경정은 보고서에 '정씨 측이 박 회장의 마약과 관련한 약점을 잡으려 한다'는 등의 첩보를 담아 전씨에게 건넸다.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김씨도 '7억원 발언' 등은 "근거 없는 얘기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렇다면 박 회장은 왜 김씨의 말을 믿었던 것일까. 관련한 단서가 청와대 문건에 남아있다. 2013년 6월 중순 작성된 문건에는 H사 회장 P씨에 대한 개인비리 정황이 담겨 있다. 수입 금액 누락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전 정권에서의 재산 축적 경위 의혹 등에 관한 첩보였다.

비슷한 시기 폐기물처리업체 I사 대표 O씨에 관한 탈세 의혹도 보고서 형태로 박 회장에게 제출됐다. "O씨가 (자신의) 부인 명의로 토지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고, 공사 수주 대가로 모 회장에게 수억원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O씨가 과거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으며, 조세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첩보도 기재돼 있었다. 같은 시기 이 회장과 관련한 보고서 역시 박 회장에게 넘겨졌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2013년 6월 박 회장 주변을 겨냥한 광범위한 감찰이 진행됐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몇몇 언론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민간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단순한 찌라시?
수사참고 자료?

문제가 된 보고서에는 기업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 문건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성과 사실혼관계고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문건에는 서울 모 호텔 회장이 경리 담당 여직원과 불륜관계인 데다 집무실에서 환각제까지 복용하고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반면 '모 대기업 회장이 상속용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관한 것은 기업수사 첩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보고서 전부가 찌라시"라는 정부 측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다.

유출된 일부 첩보는 제법 진실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VIP인척 유언비어 유포 동향·조치 결과 ▲㈜EG 대주주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등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찌라시'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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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