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동> 드러난 거짓말 총정리

궁지에 몰릴 때마다 거짓부렁으로 넘겼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윤회 문건 파동’의 후폭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해 검찰조사까지 받았으나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일요시사>는 ‘정윤회 문건 파동’ 와중에 드러난 관련자들의 거짓말을 되짚어봤다. 그들의 거짓말을 좇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실에 다가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윤회씨가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해왔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후폭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공개하고 정씨를 비롯해 청와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가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십상시
실체는?

하지만 검찰은 십상시로 지목된 인물들의 통화기록과 그들이 주로 모였다는 강남 J중식당의 CCTV, 카드결제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문건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국정개입 의혹의 실체는 없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정씨가 검찰에 출두하며 한 말처럼 ‘누군가의 불장난’이었을 뿐일까? <일요시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정윤회 문건 파동 와중에 드러난 관련자들의 거짓말을 되짚어봤다.

우선 사건의 당사자인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그만 둔 뒤 야인으로 살고 있고. 그 후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 접촉 안 했다더니, 통화 시인
서면 보고 없었다더니, 보고 후 묵살


하지만 정씨가 이런 입장을 밝힌 뒤 이틀 만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씨와 이재만 비서관이 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정씨는 말을 바꿨다. 정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를 했을 뿐이고 사적인 모임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정씨가 정말 오래 전에 박 대통령의 곁을 떠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쉽게 청와대 비서관들과 통화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씨가 여전히 대통령 주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씨가 박 대통령의 곁을 떠난 시점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씨에 대해 2004년 이후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정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때 정치인 박근혜의 10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7년간 야인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정씨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두 사람의 정치적 결별 시점이 무려 3년이나 차이가 난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때문에 2007년 대선경선 당시 정씨가 ‘삼성동팀’을 만들어 물밑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었다는 루머가 새삼 재조명을 받기도 했다.

삼성동팀
새삼 재조명

박 대통령과 정씨가 만났다는 시점도 두 사람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보궐선거 때 정씨가 돕겠다고 해서 그를 기용했다고 했고, 정씨는 지난 1997년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이후 정씨와 교류가 없었다고 했는데 정씨는 대선이 끝나고 박 대통령이 감사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무려 10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난 전직 비서실장에게 대선이 끝난 후 고맙다고 전화를 한 것이 된다.

정치권 인사들은 이 또한 일반적인 정치인과 보좌진의 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선 끝나고) 감사 전화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며 “(정씨가) 그 안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은 검찰조사에서 ‘믿을만한 제보자’의 첩보를 바탕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경정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유력한 제보자로 파악하고 조사했다.

그런데 박 전 청장은 당초 자신이 박 경정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보해줬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박 경정에게 그런 제보를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외에도 박 경정은 자신의 상사인 조 전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이 ‘십상시’ 모임에도 참석했던 인물이라고 보고했지만 박 전 청장은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박 전 청장이 비밀회동의 스폰서처럼 식사비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박 전 청장이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박 전 청장은 조사 때마다 진술을 매번 바꾸면서 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당초 ‘정윤회 동향 문건’과 구두보고만 받았다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제로는 문건도 함께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수사에서 “홍경식 민정수석이 ‘김 실장과 관련된 얘기니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해 직접 보고도 하고 보고서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직접 들고 대면보고를 했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찌라시 수준의 정보라서 묵살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서면보고까지 받았다면 문건의 내용으로 볼 때 당연히 후속조사가 이뤄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김기춘 실장이 수고했다면서 자신은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실장이 정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승마 국가대표 선발 논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와 뒤이은 담당공무원의 교체에 정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도 치열하다. 지난해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이 당시 자신을 직접 불러 국·과장의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대통령과 유 전 장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유 전 장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집무실로 유 전 장관을 불러 문체부 노 아무개 국장과 진 아무개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교체를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교체된 두 사람은 승마선수인 정씨의 딸과 관련해 승마협회 비리 의혹 감사를 실시했던 인물들이다.

인사개입?
정당한 인사?

검찰의 거짓말도 눈에 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인물들의 통신기록을 최근 1년치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통신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최근 1년치의 기록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청와대에서 정씨의 동향보고 문건이 보고 돼 문제가 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이후로 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작 지난해 12월 한 달치 기록뿐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역시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청와대와 정부에 비상이 걸렸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중간에 모임을 가질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이 확보한 통신기록은 십상시의 무죄를 밝혀줄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소견이다.


비서실장 그만 둔 시점도 주장 달라
섣불리 사건 묻으려다 간 역풍 불 것


검찰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 통신기록이 이번 사건의 가장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라며, 통신기록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문건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적인 언론플레이가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정윤회씨가 지난 8월 독도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했던 정황도 의심스럽다. 정씨는 해당 콘서트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임산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알던 친구고, 자기가 행사 하는 데 가서 바람이나 쐬자고 해서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정적 증거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임산씨는 지난 2007년부터 호박가족의 대표로 활동해왔던 인물이고 해당 콘서트엔 매년 호박가족 회원들이 참여해왔다. 정씨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정윤기라는 가명을 썼는데 가명을 쓴 것도 모자라 정윤기라는 이름의 명함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이나 쐬자는 취지로 음악회에 참석하면서 가명의 명함까지 준비한 것은 다소 이상해 보인다.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상대로 문건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신빙성 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드러난 수많은 거짓말로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섣불리 문건을 허위로 단정하고 파문을 봉합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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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