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⑰ 불신과 하극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사무라이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영주가 다른 세력으로부터 살해당하면 영주만 죽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 집권한 세력들이 후환을 없앤다고 따르던 가신들도 같이 죽였다. 설사 재수가 좋아 살아남았다 해도 모든 재산과 영지는 빼앗기고 그 자신은 낭인으로 전락했으며, 그 식구들은 새로 권력을 잡은 자들의 하인이나 하녀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사무라이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앞날이 창창하던 아들들은 머슴이나 전쟁터 짐꾼으로 싸움터에 나가 칼받이가 되어야 했고, 젊은 딸들은 새로운 지배자들의 하녀가 되거나 유곽에 나가 ‘게이샤’가 되어 웃음과 몸을 팔며 살아야 했다. 가신의 부인으로 품위를 지키며 살던 부인은,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하여 밭에 나가 막노동을 해야만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비참한 삶

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비참하지만,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역적 집안으로 바뀌어 나락으로 떨어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마음속으로 재역전을 꿈꾸며 모진 삶을 애써 참으며 살아갔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세력을 잃은 가신과 그 가족들의 참담한 모습이었다.

당시의 영주와 사무라이들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누가 언제 모반을 할지, 누구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는 긴장과 초조 속에서, 극도로 조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갔다. 불신과 하극상 속에서 주군과 그 가신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 갔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초기 전국시대에, 영주가 영주로서의 힘을 유지하려면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극상을 일으켜 새로운 강자가 되고 싶은 사무라이도 동조 세력이 있어야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주라고 해도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영주는 반대 세력들의 모반이 두려워 부하 사무라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사무라이들 역시 하극상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동조하고 협조하는 동료가 있어야 영지 내에서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 것이므로 동료 사무라이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했다.

초기 일본의 전국시대 양상은 이랬다. 배반과 모반이 난무하던 초창기 전국시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영주의 위치가 보다 확고해졌고, 영주와 사무라이들의 관계는 한층 더 상하관계로 확립되어 갔다.

무법천지의 전국시대에 유학이 널리 보급되고 학교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이유도 영주들이 영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가신들에게 정신 교육 강화 차원에서 유학을 장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주종 사이에 관계가 확립되어 가는 반면, 가신과 가신 사이, 사무라이와 동료 사무라이들 사이의 관계는 약해졌다.

반대 세력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주가 가신과 가신들의 사이가 두터워져 하나의 세력으로 커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주는 가신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가신과 가신 사이에 사적 동맹은 금지되었고, 영지의 자유로운 매매와 분할 상속이 금지되었으며, 가신과 가신 가족들 간의 결혼도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영주가 영주로서 위치를 다져가면서, 영지 안에서 권한 또한 확립하여 나갔다. 특히 가신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지 할당과 세금 부과 등을 통하여, 그들을 통제하면서 보다 확고한 주종 관계를 확립하여 나갔다.

영주와 사무라이는 절대 주종 관계
권력투쟁 패하면 하루아침에 종으로 


영주는 가신들에게 보다 확실한 충성을 요구했고, 가신들은 그런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영지 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모반이 두려운 영주는 불순한 가신은 물론, 충성심이 약한 가신들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갔다.

가신은 동료 가신들이 하루아침에 영주에게 불신을 받아 할복을 강요당하고, 그 가족들이 하인으로 전락해도, 항의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갔다. 반대 세력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 권위를 가진 영주에게 항의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잠재적 불순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영주와 가신, 가신과 그 수하 사무라이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로 보다 확고히 정립되어 갔고, 가신과 가신들 사이의 수평 관계는 소원해져 갔다. 그래서 영주와 가신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 점점 맹종적인 복종 관계로 변해 갔고, 가신과 가신들 사이의 동료 의식은 약해져 갔다.

약해진 것 뿐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 모반을 두려워하고, 불순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영주 밑에서 가신의 행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괜히 동료 가신에게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행동 한번 잘못했다가, 그 언행이 영주의 귀에 들어갔다가는 불순 세력으로 오해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목숨만 버린다면 그나마 오기를 가지고 바른말 한마디 할 수 있었겠지만, 오기를 참지 못하고 말한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역적으로 몰락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참형되어 가문은 대가 끊길 것이고, 부인과 딸은 하녀나 ‘게이샤’로 팔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사무라이 미덕으로 여기게 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가 있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언행으로 괜한 오해를 받았다가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신들이 점점 더 영주에게 맹종을 하게 되면서, 가신과 가신들 사이의 신뢰와 동료 의식은 약해지고, 오직 영주를 통한 간접적인 동료 의식만이 가능해진 것이다.

영주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고 싶어 하는 영주와, 그 영주의 가신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가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하극상과 모반은 같은 영지 안에서 벌어지지만, 이웃한 영주끼리는 침략과 약탈이 계속되었다. 힘없는 영주는, 힘 있는 이웃 영주로부터 침략을 받아 영지를 빼앗기고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그 밑의 가신으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를 볼모로 보내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불신의 시대


작은 영지의 영주들은 보다 강한 영주들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영주들과 협약을 맺거나 정략결혼을 하는 등, 온갖 정략과 술수를 써 가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다. 큰 영주는 그 나름대로 보다 큰 영지를 확보하여, 무법천지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온갖 정략과 술수를 써 가며 이웃 영지를 침략했다.

이들은 적을 속이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며, 비열한 정략과 술수를 쓰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음모는 전술이라고 여기고, 기만은 전략이라고 믿었다.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윤리 의식 따위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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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