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이른바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매일 같이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고 진상규명의 책임을 모두 검찰에게 떠넘겼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수사결과에 따라 정국은 어떻게 요동치게 될까? 그 결과를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이른바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격과 역습이 이어지면서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측은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잠시만 눈을 떼도 이슈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언론에선 매일 같이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진상규명의 책임은 검찰이 모두 떠맡았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증거 나올까?
사건 덮을까?
우선 첫 번째 가능성은 검찰이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시킬 경우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문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다.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최소한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정한 만큼 검찰이 그 가이드라인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전례도 있다.
국정원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됐다.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에 지나치게 열의를 쏟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반대로 국정원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여기자 성추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발령됐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방점은 이미 문건 유출자 색출에 찍혀 있는 듯 하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청와대 내부 자료가 외부로 무단 유출된 중대범죄”라고 지적하자 검찰은 이에 화답하듯 문건 유출 건을 특수부에 따로 배당해 수사하게 했다.
덕분에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 부분으로 나눠 특수부와 형사1부가 동시에 수사를 하게 됐다. 그런데 유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쪽은 문건 유출 부분을 맡고 있는 특수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3일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모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노원구 소재 박 경정의 집, 박 경정 지인의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이 동원됐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류와 노트북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이미 분석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은 “검찰 수사의 방향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유출 건’에만 맞춰져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고 문건의 진위 규명은 제대로 돼가고 있지 않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서 진위 우선?
유출 경위 우선?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돼 검찰이 문건 유출자 색출에만 성공하고 문건의 진상규명에는 실패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난해 국정을 1년 가까이 마비시켰던 국정원 사태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론의 변화도 심상치 않다. 정윤회 의혹이 터진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소 의혹이 남아 있어도 눈을 감아줬지만 이번 사건도 그때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정권 중반기에 이미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에 대한 장악력도 약화돼 공무원연금개혁 등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국구상들은 모두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정말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푸는 방법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에 문건 생산과 보고 과정 및 출력·복사 기록, 사무실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과연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확실한 수사를 위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 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은 없다.
눈뜨면 새로운 의혹들 속속 부상
상황에 따라 '식물대통령'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당시 법원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영내진입에 실패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재현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가 차라리 적극적인 대응으로 스스로 떳떳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락하고 사무실 CCTV 영상 원본과 내부 통신 기록 등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 수사결과에 따라 정윤회씨가 국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해도 야권은 쉽사리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윤회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한 바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찾게 되면 이번 사태는 완벽한 박 대통령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된다.
자체 진상 조사단까지 꾸려 정윤회씨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야권은 그야말로 머쓱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권 중반기 박 대통령의 행보에는 더욱 탄력이 붙게 된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사업들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사태,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까지 3연패를 당한 셈이 돼 더 이상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브레이크를 걸만한 동력이 남아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해오던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외로 이번 사건이 의혹을 촉발시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승리로 끝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정치권 인사들도 상당히 많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의 신빙성은 60% 이상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검찰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근거 있는 자신감
숨겨둔 카드는?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만들어내는 문건은 신빙성이 있지 않으면 생산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증언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조 전 비서관이 또 다른 의혹과 증거들을 제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최근 정윤회 문건과 관련 “아직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을 보신 분의 말씀에 의거하면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것들 중)사생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쪽에서도 막상 수사가 진행되면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든 언론이 해당 사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아무리 청와대가 압박을 넣는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거들까지 검찰이 일방적으로 덮고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일례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의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도 김 전 대통령은 아들의 구속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나 검찰은 여론의 압박이 거세 청와대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다.
레임덕 시작? 정국 완전장악?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 집중
이미 급진적인 정치권 관계자들은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청와대를 떠나게 되면서 대대적인 청와대 내부인사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들도 줄줄이 위기를 맞고 흐지부지 되면서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은밀하게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대권 잠룡들이 이때를 틈타 우후죽순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동생이자 정씨와 권력다툼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만 EG회장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 회장은 지인들에게 “정씨가 지난해 미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부인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반박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회장이 정씨와 관련해 할 말이 많다는 것이다. 박 회장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수사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정국 대혼란?
초조한 대통령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의 신빙성은 60% 이상’이라고 발언한 점에 착안해 검찰 수사 결과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형태로 발표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정윤회씨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었고 국정운영에 대한 개입도 없었다는 식이다.
검찰 수사 결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여부가 어디까지 밝혀지느냐도 쟁점이다. 개입 정도에 따라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검찰의 수사발표와 함께 정국은 어떻게 요동치게 될까? 온 국민의 시선이 검찰 수사에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