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인터뷰>서울시장 제3후보론 전원책 변호사

“느닷없이 뛰어들어 휘저을 생각 없다”



천안함 사태 등 주요 이슈에 함몰됐기는 했지만 지방선거의 내열은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권의 중간평가장이자 차기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제3후보론’이 뜨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대항마’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장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를 만나 지방선거와 정치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한나라당 서울시장 제3후보론
보수정권, 지방선거가 중요 고비…서울시장을 사수하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와 이로 인한 후폭풍이 서울시장 선거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제3후보론’이 빠르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충환·나경원·원희룡 의원이 경선을 펼치고 있지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본선카드’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제3후보’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치는 어려운 것”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전 변호사는 대뜸 ‘정치인의 자격’을 따졌다. 그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뿐 아니라 안보·환경·노동 문제 등 제반 문제에도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아야 정치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요건 중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신념, 정책 개발 등을 갖춘 후에야 정계에 들어설 수 있다”면서 “최소 10년은 입산수도하듯 공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거듭 “정치는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는 24시간 나라를 고민해야 하는 정치를 할 만큼 정열적이지 못하다”고 현실정치 참여 여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서울시장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내가 서울시장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전 변호사는 “보수 일각에서 내 현실정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정치를) 안 시켜줘서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나는 현실정치와 거리가 먼 인간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나섰다면 사고를 쳤어도 단단히 쳤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장으로 승부를 볼 나이는 지났다”며 “주변에서 ‘그 친구가 시장을 한다고’ 웃지 않겠나. 희극인이 될 수는 없다”고 출마설을 일축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4명이 경선을 펼치고 있다. 느닷없이 제3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장을 한다고 해도 오 시장보다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뛰어들어 휘저을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3후보론’이 뜨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막상 지방선거가 닥쳐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며 제3후보를 들먹이는 것은 1회용으로 용도폐기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수진영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 중 내비쳤다. ‘서울시장 제3후보론’은 보수진영 인사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적임자가 없어 답답해하는 와중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장 혹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국가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 대중을 설득해가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한다. 이런 완전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80점 짜리가 없으면 70점을, 그리고 60점을 받을 만한 이는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는데 제3후보가 안되면 제5후보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전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는 “우리나라는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 제도는 완비됐으나 내용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며 “나는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이건 이랬으면’ ‘저건 저랬으면’ 정책을 제언하고 비판하고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느 방향으로 비판해야 할 지 고민이지만 입이 있고 눈이 있는 이상 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는 인터뷰 내내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변호사는 “지자체들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호화 청사를 짓거나 각종 축제를 연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구의원·기초의회는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기 보다는 이권을 챙기기 바쁘다”고 힐난했다.

그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디자인 서울’은 말이 되나. 이태리 로마 등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는 역사가 만들어 낸 것이다. 한강 주변의 아파트와 산비탈의 사무실 등 서울 자체가 난개발 되고 있다. 버스 중앙차로의 경우, 막히는 곳을 뚫어주는 것이 교통정책인데 도로슬림화에 집착해서 일부 도로의 경우 엉망이 됐다”며 “아무리 보수지만…”이라고 말을 줄였다.

“입 있는 이상 말할 것”

그는 무상급식과 관련,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후퇴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13%에서 3~40%로 늘릴 필요성은 있지만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 (야권에서) ‘눈칫밥 타령’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누가 부잣집 아이라는 것을 모르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군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는데 대선 때마다 줄어 18개월까지 축소됐다. 무상급식도 대선·총선 등 선거 몇 번만 지나면 전 국민에게 식권을 나눠주자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지방선거의 향배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없다. 한나라당은 본궤도에서 벗어난 지 한참이다. 자유선진당은 내가 창당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지역패권주의에 물들었다”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좌파는 아직 안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승복해야 하는데 이들은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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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