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인터뷰>서울시장 제3후보론 전원책 변호사

“느닷없이 뛰어들어 휘저을 생각 없다”



천안함 사태 등 주요 이슈에 함몰됐기는 했지만 지방선거의 내열은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권의 중간평가장이자 차기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제3후보론’이 뜨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대항마’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장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를 만나 지방선거와 정치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한나라당 서울시장 제3후보론
보수정권, 지방선거가 중요 고비…서울시장을 사수하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와 이로 인한 후폭풍이 서울시장 선거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제3후보론’이 빠르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충환·나경원·원희룡 의원이 경선을 펼치고 있지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본선카드’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제3후보’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치는 어려운 것”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전 변호사는 대뜸 ‘정치인의 자격’을 따졌다. 그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뿐 아니라 안보·환경·노동 문제 등 제반 문제에도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아야 정치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요건 중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신념, 정책 개발 등을 갖춘 후에야 정계에 들어설 수 있다”면서 “최소 10년은 입산수도하듯 공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거듭 “정치는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는 24시간 나라를 고민해야 하는 정치를 할 만큼 정열적이지 못하다”고 현실정치 참여 여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서울시장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내가 서울시장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전 변호사는 “보수 일각에서 내 현실정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정치를) 안 시켜줘서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나는 현실정치와 거리가 먼 인간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나섰다면 사고를 쳤어도 단단히 쳤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장으로 승부를 볼 나이는 지났다”며 “주변에서 ‘그 친구가 시장을 한다고’ 웃지 않겠나. 희극인이 될 수는 없다”고 출마설을 일축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4명이 경선을 펼치고 있다. 느닷없이 제3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장을 한다고 해도 오 시장보다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뛰어들어 휘저을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3후보론’이 뜨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막상 지방선거가 닥쳐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며 제3후보를 들먹이는 것은 1회용으로 용도폐기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수진영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 중 내비쳤다. ‘서울시장 제3후보론’은 보수진영 인사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적임자가 없어 답답해하는 와중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장 혹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국가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 대중을 설득해가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한다. 이런 완전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80점 짜리가 없으면 70점을, 그리고 60점을 받을 만한 이는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는데 제3후보가 안되면 제5후보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전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는 “우리나라는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 제도는 완비됐으나 내용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며 “나는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이건 이랬으면’ ‘저건 저랬으면’ 정책을 제언하고 비판하고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느 방향으로 비판해야 할 지 고민이지만 입이 있고 눈이 있는 이상 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는 인터뷰 내내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변호사는 “지자체들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호화 청사를 짓거나 각종 축제를 연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구의원·기초의회는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기 보다는 이권을 챙기기 바쁘다”고 힐난했다.

그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디자인 서울’은 말이 되나. 이태리 로마 등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는 역사가 만들어 낸 것이다. 한강 주변의 아파트와 산비탈의 사무실 등 서울 자체가 난개발 되고 있다. 버스 중앙차로의 경우, 막히는 곳을 뚫어주는 것이 교통정책인데 도로슬림화에 집착해서 일부 도로의 경우 엉망이 됐다”며 “아무리 보수지만…”이라고 말을 줄였다.

“입 있는 이상 말할 것”

그는 무상급식과 관련,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후퇴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13%에서 3~40%로 늘릴 필요성은 있지만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 (야권에서) ‘눈칫밥 타령’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누가 부잣집 아이라는 것을 모르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군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는데 대선 때마다 줄어 18개월까지 축소됐다. 무상급식도 대선·총선 등 선거 몇 번만 지나면 전 국민에게 식권을 나눠주자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지방선거의 향배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없다. 한나라당은 본궤도에서 벗어난 지 한참이다. 자유선진당은 내가 창당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지역패권주의에 물들었다”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좌파는 아직 안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승복해야 하는데 이들은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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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