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⑭목숨 구걸한 사무라이

부하들에겐 '옥쇄 명령' 고위급들은 '목숨 구걸'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1937년에는 관동군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중국을 침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초창기였던 1940년에는 육군대신으로 임명되어 일본의 세계대전 참여를 주도하였다.

육군대신으로 당시 내각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조 히데키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동맹을 주도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지배하고 있던 동남아시아를 침략함으로써, 기존의 전쟁을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세계대전으로 확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41년 10월18일 총리에 임명된 그는 이례적으로 총리이면서 동시에 내무대신, 육군대신, 그리고 전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 등을 겸임하였다. 그야말로 일본의 핵심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핵심 권력을 장악한 그는 일본 전체를 군사독재 체제로 이끌어 갔다.

총리가 된지 채 두 달도 안 된 1941년 12월7일에 진주만 공습을 명령해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1944년에 그 전쟁의 패전 책임을 지고 총리대신에서 물러났다.

목숨 구걸

한마디로 그는 전쟁의 핵심인물이었고, 전쟁의 원흉이었다. 특히 그는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사무라이의 후예답게 명예롭게 죽으라는 전진훈과 와전옥쇄의 령을 내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도조 히데키야말로 현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범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일본이 패전하고 약 한 달 후인 1945년 9월 권총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A급 전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가 패전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난 때가 1944년이고, 자살을 시도한 때는 1945년 9월11일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도조 히데키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자신이 명령한 진주만 공격이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고, 우세했던 전세는 어느덧 역전되어 태평양 전선 곳곳에서 미군에 격퇴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가 미군에 점령당하고, 그곳에서 발진한 미군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전세는 완전히 절망스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도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패색이 짙어져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패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죽는 것이 책임질 줄 아는 정치 지도자요, 그렇게 죽는 것이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무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진정한 사무라이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래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였다면, 그때 죽는 것이 그의 결정과 명령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그는 죽지 않았다. 1945년 9월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살을 시도했다. 그것도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나 이마저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진정 그가 그토록 주장했던 사무라이 정신의 소유자라면, 왜 할복이 아닌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며, 총은 어떻게 쏘았기에 죽지도 못하고 부상만 입었느냐 하는 점이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도조 히데키는 집에, 그것도 그가 거처하는 안방에 일본도를 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드러난 사무라이들의 비겁한 실체
자살할 용기도 없었던 사무라이


큰칼 작은칼을 나란히 병풍 앞 받침대에 올려놓고, 그 앞에 놓인 책상에 앉아 대부분의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했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을 것이고,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일 년여 동안 야인으로 살면서, 매일 매일 이어지는 패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복하여 죽을까, 총을 쏴 죽을까, 아니면 독약을 먹고 죽을까 등등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방에 비치되어 있는 일본도를 보면서, 그가 그토록 주창하던 사무라이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땅히 할복자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할복자살은 엄청난 고통이 오랫동안 뒤따른다는 것도 가늠해 봤을 것이다.

위는 치명적인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갈라서는 바로 죽지 못하고, 상당한 출혈이 있고 나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할복을 하고도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그는 가늠해 보았을 것이다.

피가 솟구치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형극의 고통도 생각했을 것이다.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이 할복 후 무려 16시간 동안 형극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다는 소식도 그에게 할복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을 것이다. 끝내 그는 고통이 적은 권총 자살을 택했다.

그가 자살을 시도한 날짜는 9월11일이다. 일본이 항복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 이며, 도쿄만에 정박한 미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고 9일이 지난 때였다. 미군 체포조가 집으로 와서 체포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살을 시도한다. 칼이 아닌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것도 머리가 아닌 심장을 향해 발사했지만 그마저도 빗나가면서 자살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이 점이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 같은 사람도 패전의 책임을 통감하며 할복자살했고, 도조 히데키에게는 패전의 책임을 추궁하는 비난이 높아지고 심지어 암살설까지 대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미련이 있었기에 핵심 중에 핵심 전범이 되는 자가, 그것도 부하들에게는 사무라이의 후예답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라고 명령까지 내린 자가 항복을 하고도 한 달 이상이나 살아 있었으며, 미군 체포조가 도착하여 체포하겠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것도 자살을 하겠다는 자가 어째서 머리가 아닌 심장을 향하여 총을 쏘았으며, 그마저도 어째서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부상만 입었다는 것인가?

비겁함의 전형

총으로 심장을 쏴 자살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틀림없이 심장에 총구를 대거나 최소한 심장을 향하고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덜컥 겁이나 총구를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러면서 총알이 심장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하고 비켜 간 것으로 믿어진다. 한마디로 도조 히데키는 겁쟁이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비굴할 정도로…….

죽음이 두려워 미군 체포조가 올 때까지 살아 있었고, 사무라이답게 할복할 용기가 없어서, 그 고통을 감내할 자신이 없어서, 칼이 아닌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마저도 머리가 아닌 심장을 쏘기로 했지만 결국엔 심장에조차 총을 제대로 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겁쟁이 도조 히데키는 자신이 내린 전진훈과는 반대로 명예롭게 죽지 못하고 치욕스럽게 포로로 잡혀 재판장에 섰으며, 부하들에게 권유한 와전옥쇄도 지키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다. 그의 비굴한 행동에 심증을 더해 주는 작태는 바로 재판받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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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