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설' 금감원 무슨 일이…

박지만과 연결되면 줄줄이 낙마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전격 해임됐다. KB금융 사태에 대한 문책성 경질로 보도됐다. 그러나 공동 책임자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건재하다. "경질은 없다"고 못박은 청와대는 한 달여 만에 말을 바꿨다. 후임으로 내정된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대선의 숨은 공신 중 하나다. 일종의 보은인사인 셈이다. 굴러온 진웅섭은 박힌 최수현을 빼냈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최 원장을 빼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까.

소문은 사실이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6일 '경질설 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왜'라는 기사에서 최 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여권의 반응과 경질 시기 등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최 원장은 11월 전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된 사퇴

이로써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 임명한 주요 권력기관장을 모두 교체했다. 주목할 부분은 최 원장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거의 동일한 경로로 해임됐다는 것이다. 남 전 원장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여파가 잦아들 때쯤 경질됐다. 최 원장 역시 'KB금융 사태'의 불길이 꺼질 때쯤 해임됐다. 정부 일부 고위관료와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었고, 청와대발로 '사퇴설'이 유포된 점도 같았다.

최 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짐을 쌌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경질론에 힘을 주고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열린 취임식에서 '사전 내정설'에 관한 질문에 노코멘트했다. 앞서 진 원장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피감사기구였던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사퇴설이 흘러나오자 최 원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반대로 차기 권력을 약속받은 피감사기구는 보폭이 넓어졌다. 일각에선 진 원장의 내정 시기를 9월 전후로 관측했다. 최 원장을 겨냥한 사퇴 압박은 지난 7월께부터 본격화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경질 시기를 늦췄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의 해임부터 진 원장의 취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다. 최 원장 본인도 자신의 경질을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최 원장은 사퇴 직전까지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에 참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초까지 사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업무에 의욕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불과 2~3일 만에 사표를 제출한 데에는 '윗선'의 통보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최 원장에게는 우군이 없었다. 지난 9월 금감원 관계자는 "최 원장이 올라온 후 조직 분위기가 경직됐다"며 "현 시스템에 비판적인 인사를 한직으로 발령 내는 등 인사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조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최수현 팽 당했다?
"경질 없다" 청와대 한달만에 말 바꿔

최 원장은 금감원 직원으로는 첫 내부 승진한 '순혈'이다. 비(非)모피아로 분류됐다. 그러나 정권 입장에서 최 원장은 '공신'이 아니었다. 최 원장은 출신의 한계를 업무로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금감원 내부에서 모피아와 가까운 인사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채널을 위축시켰다. 때문에 정보는 엉뚱한 곳에 모여들었다. 최 원장에게 전해져야 할 정보는 모피아에게 먼저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 원장의 경질을 앞당긴 한 이유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이른바 '금융검찰'로 불리는 권력기관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독자적인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서는 특정 세력을 견제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금감원의 수장은 금융정보를 틀어쥐고 권력을 압박할 수 있다. 정권이 믿을만한 인사를 권력기관에 앉히는 이유다.

계좌추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을 조회하면 기록이 남는다"면서 "이번 정권에서 금기시 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기업을 예로 들면서 "A기업과 관계된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볼 경우 차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른바 '불경죄'라는 것이다.


최 원장이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은 없다. 그러나 권력 주변에선 금감원을 이용해 정적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최 원장은 튀는 인사였다. 대표적인 예로 최 원장은 KB금융 사태 당시 징계 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과 같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해임조치를 청와대의 '금감원 길들이기'로 풀이한다.

실제로 동양증권 사태, 정보유출 대란, KB금융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에도 있다. 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건재하다. 지난 9월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최 원장을 경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경질설은 사실로 확인됐다. 말을 바꾼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 원장의 지위는 신 원장만큼 공고했다. 일부 언론은 "최 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최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친분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질설이 불거지면 '최 원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옹호론이 비등했다. 이를 종합하면 청와대 안에 최 원장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을 둘러싼 권력암투는 최 원장을 쳐내려는 세력이 승리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박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정라인 인사들이 올 들어 하나둘 요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 최 원장은 자리를 비웠다. 출범한 2기 내각에서 박 회장과 관계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소위 '비선라인'이 개입해 '박지만 세력'을 밀어내고 있다는 추측이 나도는 이유다.

후폭풍 일듯

최 원장의 경질을 앞두고 금감원 내부에선 인사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장 취임과 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최수현 라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다. 당장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진 원장의 행정고시 선배이자 나이도 두 살 위다. 최 부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다. '최수현 경질'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ngeli@ilyosisa.co.kr>

 

 

[진웅섭은 누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에 합류해 박근혜 캠프의 경제정책을 조언한 숨은 공신으로 불렸다. 지난 2월 정책금융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1959년 서울 출생 ▲고졸 검정고시 ▲건국대 법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총무처 수습행정관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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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