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정치권과 공무원 노조 간 대립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은 최근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공무원 측에 양보를 요구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 임명식에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시키겠다”며 연내 통과를 시사했다.
나흘 뒤인 7일, 그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들과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30분 만에 결렬됐다.
문 대표도 19일, 공투본 관계자들을 당 대표실로 초청해 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의 “지금 섭섭하다고 자꾸 저항하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공식석상 발언은 양보를 넘어서 이젠 ‘협박’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처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뇌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일방적인 양보 요구에 공무원 노조는 물론, 여론 역시 싸늘한 분위기다.
결국 공무원들의 연금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정치권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이렇다 할 논의나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처리하려 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1일, 12만여명이나 되는 ‘건국 이후 최대 공무원 집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강력 규탄했다.
이번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내야 할 액수를 올리는 반면, 수급액은 낮추자는 것이다.
또 연금 수령 시기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물가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공무원연금의 재원을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과의 금액 차이 등이다.
현행대로 계속 유지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폭탄과 함께 국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계속 새나갈 수 밖에 없다.
정치권과 노조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세비 삭감론도 제기된다. 현재도 상당히 고액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아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 ‘정쟁 뿐인 국회’로 얼룩져 ‘국회 해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마당에 이번 세비 삭감론 주장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