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유명 프리랜서 방송인인 A씨가 최근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1980년대 한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로 입사한 A씨는 과거 저명인사와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다. 그러나 간통사건의 경우 성관계의 유무가 핵심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민사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사건도 함께 진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실과 쟁점을 정리했다.
간통 혐의로 피소된 여자 아나운서의 신상이 사실상 노출됐다. 지상파 방송사 출신 아나운서 A씨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까지 올랐다. 각 기사마다 유명 아나운서란 수식이 따라 붙었다. 하지만 일각의 기대와 달리 A씨의 나이는 중장년층에 가까웠다. 90년대 이후 세대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다.
성관계 쟁점
유명인의 간통 소식과 함께 이른바 찌라시가 돌았다. 일부 인터넷매체는 A씨가 해외로 피신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노출시켰다. 현재 관련 기사는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A씨가 해외로 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과거 A씨가 해외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신상을 간접 노출한 글은 포털사이트에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도 문제의 글이 실명으로 처리됐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한 인터넷매체는 A씨의 남편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 종편 방송은 A씨의 이름만 말하지 않았다 뿐이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도록 보도했다.
이번 간통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한 통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이 접수된 시기는 지난 10일로 전해졌다. 현재 프리랜서 방송인 신분인 A씨는 신원불명의 남성 B씨와 나란히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각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신원불명 남성 아내 고소
남편도 알고보니 유명인사
고소인은 B씨의 아내인 C씨로 알려졌다. C씨는 이날 자신의 대리인(가족)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단 성동경찰서 측은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간통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C씨는 고소장에서 "남편인 B씨와 A씨가 내연 관계를 유지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났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으므로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씨 명의로 된 고소장은 C씨의 아버지가 성동경찰서에 대리 제출했으며, 위임장까지 함께 적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성동경찰서 경제1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조만간 C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C씨가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인 고소 사건은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될 수 없다. C씨의 입국 시기가 중요한 이유다.
당사자인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민영통신사 <뉴스1>은 지난 12일 "A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간통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혼외 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간통죄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하는 형법이다. 형법이기 때문에 기소 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고소인 C씨가 얼마만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단 민사소송의 경우는 성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연 관계임이 확인되면 간통 피해를 인정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은 민형사상 송사가 함께 진행되는데 형사에선 패소(기각)한 사건이 민사에선 승소하는 사례도 있다.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사문화돼가고 있다. 개인 간의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제기돼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간통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간통을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관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는 셈이다.
진실게임
간통보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명인이라면 상관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당사자가 직접 입을 열기 전까지는 섣불리 진실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A씨는 자신의 현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소문이 돌았으나 이번 피소로 그 또한 루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