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주가조작 의혹

정권실세 연루설 진상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부 거짓이었다. '제2의 CNK 사건'은 4년 가까이 흐른 2014년 10월이 돼서야 공론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황금알을 낳는 금싸라기 광산으로 알려진 강원도 양양의 철광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 말만 믿고 자원개발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깡통을 찼다. 우량 기업이었던 투자사 한전산업개발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다.

2010년 12월21일 한전산업개발 김영한 대표는 15년 동안 폐광됐던 강원도 양양의 철광산을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철광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대명리조트에 모인 김영한 대표와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이형섭 대한철광 회장은 철광산 자원개발 협약서에 나란히 사인했다. 이들은 특수목적회사(SPC)인 대한광물을 설립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이 51%, 대한철광이 34%, 광물자원공사가 15%의 지분을 각각 나눠 갖기로 계약했다.

매장량 부풀렸다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자체 탐사결과 양양철광산에 막대한 양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부존범위 3㎢에 걸쳐 5개 광체에서 약 1207만t(가채매장량 845만t)의 철광석이 매장됐다"며 "2012년부터 50∼60%의 고품위 철광석이 본격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철광석 주변에 대량의 '희토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돼 희토류 자원경쟁에서도 좋은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에 따르면 희토류는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로 명명됐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에 필요한 영구자석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필수 물질이며, LCD·LED·스마트폰 등의 IT산업, 카메라·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형광램프 등의 형광체 및 광섬유 제작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2000년대 들면서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해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는 주목도가 높은 전략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는 희토류의 매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다. 당연히 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희토류 매장 발표 후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단 이틀 만에 40% 가까이 뛰었다. 공모가 5500원으로 16일 상장한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21일(4950원)부터 수직 상승해 23일 75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당시 한전산업개발 측은 "본격적인 채광에 들어가면 연 14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같은 달 27일에는 주가가 가격제한폭인 9930원까지 올랐고, 연말을 앞두고는 1주당 1만4000원을 돌파했다. 2011년 초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무려 1만7350원까지 급등했다. 돈이 되는 사업에 언론사도 뛰어들었다. 스포츠서울(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은 대한철광이 보유한 대한광물 지분 34%를 27억원에 인수한다고 2011년 1월17일 공시했다.

당시 스포츠서울은 "양양철광산에 자철광 651만t 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으며, 이 광산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의 가치가 2조5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 언론은 회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양양철광산에 "란타륨, 세륨, 툴륨, 이트륨 등 일부 희토류 광물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서울 주식은 430원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1860원까지 올랐다.

문제는 이 모든 예측이 거짓이었다는 데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특정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제2의 CNK'라 불릴 만큼 사안이 심각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대한철광, 한전산업개발과 함께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이들은 총 80억원의 투자도 약속했다(이후 투자금은 200억원 넘게 늘었다). 앞서 밝혔듯 희토류 매장 사실을 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하자 스포츠서울과 한전산업개발의 주식은 각각 300% 넘게 폭등했다.

홍 의원 측은 "대한광물 설립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스포츠서울이 이를 받아 보도자료로 뿌렸다"며 "희토류 매장 정보가 흘러나올 때부터 스포츠서울과 한전산업개발은 '희토류 테마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몇몇 이사들이 투자 강행을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0년 11월5일 대한광물 투자안을 심의한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모 이사가 "광산을 하게 된 동기 중 또 하나가 희토류가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아까 ㅇㅇㅇ이사님 말씀처럼 희토류가 품위도 좋고,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 저희가 들어가려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희토류는 없었다. 홍 의원은 "조사결과 양양철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고 앞으로도 희토류 생산량은 0"이라고 못박았다.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역시 "희토류가 채광된 사실이 없으며, 경제성을 갖춘 희토류 매장이 확인됐다는 보고도 아직까지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두 번(2010년, 2012년)에 걸쳐 작성된 희토류 심사 내부 문건에서도 양양철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다'고 귀결됐다. 희토류 뿐 아니라 철광석 생산도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광석 생산은 2014년 예상 생산량(31만3570t)의 절반인 15만9000t에 그쳤다. 판매 또한 이사회에서 밝힌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아닌 중국에 전량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희토류 테마주로 끝없이 치솟던 주가는 3개월이 지난 2011년 4월부터 동반 폭락세를 보였다. 홍 의원은 "광물채취 경험이 일천한 업체들에게 광물자원공사가 들러리를 선 격"이라며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합작 투자한 광산에서 희토류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폭등했다.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만 손해를 떠안았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한전산업개발의 의뢰로 삼일회계법인은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 법인은 보고서에서 "광산개발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12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대한광물의 양양철광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1996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당시 한국자원연구소)이 내놓은 '양양철광 희토류광물 매장량' 보고서를 봐도 희토류 비중은 0.1%에 불과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성 없었다

그럼에도 한전산업개발은 250억원 가량을 폐광에 퍼부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를 보증했다. 당시 김신종 사장은 MB의 해외순방을 9차례나 수행한 최측근이었고, 김영한 사장은 뉴데일리 대표 출신으로 '청와대 낙하산'임을 자임한 비전문 경영인이었다. 누구보다 권력에 가까이 있던 이들은 정권이 바뀌자 주가조작의 '머리'로 의심받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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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