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주가조작 의혹

정권실세 연루설 진상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부 거짓이었다. '제2의 CNK 사건'은 4년 가까이 흐른 2014년 10월이 돼서야 공론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황금알을 낳는 금싸라기 광산으로 알려진 강원도 양양의 철광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 말만 믿고 자원개발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깡통을 찼다. 우량 기업이었던 투자사 한전산업개발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다.

2010년 12월21일 한전산업개발 김영한 대표는 15년 동안 폐광됐던 강원도 양양의 철광산을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철광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대명리조트에 모인 김영한 대표와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이형섭 대한철광 회장은 철광산 자원개발 협약서에 나란히 사인했다. 이들은 특수목적회사(SPC)인 대한광물을 설립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이 51%, 대한철광이 34%, 광물자원공사가 15%의 지분을 각각 나눠 갖기로 계약했다.

매장량 부풀렸다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자체 탐사결과 양양철광산에 막대한 양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부존범위 3㎢에 걸쳐 5개 광체에서 약 1207만t(가채매장량 845만t)의 철광석이 매장됐다"며 "2012년부터 50∼60%의 고품위 철광석이 본격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철광석 주변에 대량의 '희토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돼 희토류 자원경쟁에서도 좋은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에 따르면 희토류는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로 명명됐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에 필요한 영구자석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필수 물질이며, LCD·LED·스마트폰 등의 IT산업, 카메라·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형광램프 등의 형광체 및 광섬유 제작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2000년대 들면서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해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는 주목도가 높은 전략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는 희토류의 매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다. 당연히 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희토류 매장 발표 후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단 이틀 만에 40% 가까이 뛰었다. 공모가 5500원으로 16일 상장한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21일(4950원)부터 수직 상승해 23일 75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당시 한전산업개발 측은 "본격적인 채광에 들어가면 연 14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같은 달 27일에는 주가가 가격제한폭인 9930원까지 올랐고, 연말을 앞두고는 1주당 1만4000원을 돌파했다. 2011년 초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무려 1만7350원까지 급등했다. 돈이 되는 사업에 언론사도 뛰어들었다. 스포츠서울(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은 대한철광이 보유한 대한광물 지분 34%를 27억원에 인수한다고 2011년 1월17일 공시했다.

당시 스포츠서울은 "양양철광산에 자철광 651만t 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으며, 이 광산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의 가치가 2조50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 언론은 회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양양철광산에 "란타륨, 세륨, 툴륨, 이트륨 등 일부 희토류 광물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서울 주식은 430원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1860원까지 올랐다.

문제는 이 모든 예측이 거짓이었다는 데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특정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제2의 CNK'라 불릴 만큼 사안이 심각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대한철광, 한전산업개발과 함께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이들은 총 80억원의 투자도 약속했다(이후 투자금은 200억원 넘게 늘었다). 앞서 밝혔듯 희토류 매장 사실을 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하자 스포츠서울과 한전산업개발의 주식은 각각 300% 넘게 폭등했다.

홍 의원 측은 "대한광물 설립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스포츠서울이 이를 받아 보도자료로 뿌렸다"며 "희토류 매장 정보가 흘러나올 때부터 스포츠서울과 한전산업개발은 '희토류 테마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몇몇 이사들이 투자 강행을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0년 11월5일 대한광물 투자안을 심의한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모 이사가 "광산을 하게 된 동기 중 또 하나가 희토류가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아까 ㅇㅇㅇ이사님 말씀처럼 희토류가 품위도 좋고,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니 저희가 들어가려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희토류는 없었다. 홍 의원은 "조사결과 양양철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고 앞으로도 희토류 생산량은 0"이라고 못박았다.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역시 "희토류가 채광된 사실이 없으며, 경제성을 갖춘 희토류 매장이 확인됐다는 보고도 아직까지 받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두 번(2010년, 2012년)에 걸쳐 작성된 희토류 심사 내부 문건에서도 양양철광산에 매장된 희토류는 '경제성이 없다'고 귀결됐다. 희토류 뿐 아니라 철광석 생산도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광석 생산은 2014년 예상 생산량(31만3570t)의 절반인 15만9000t에 그쳤다. 판매 또한 이사회에서 밝힌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아닌 중국에 전량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희토류 테마주로 끝없이 치솟던 주가는 3개월이 지난 2011년 4월부터 동반 폭락세를 보였다. 홍 의원은 "광물채취 경험이 일천한 업체들에게 광물자원공사가 들러리를 선 격"이라며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합작 투자한 광산에서 희토류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폭등했다.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만 손해를 떠안았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한전산업개발의 의뢰로 삼일회계법인은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 법인은 보고서에서 "광산개발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12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대한광물의 양양철광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1996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당시 한국자원연구소)이 내놓은 '양양철광 희토류광물 매장량' 보고서를 봐도 희토류 비중은 0.1%에 불과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성 없었다

그럼에도 한전산업개발은 250억원 가량을 폐광에 퍼부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를 보증했다. 당시 김신종 사장은 MB의 해외순방을 9차례나 수행한 최측근이었고, 김영한 사장은 뉴데일리 대표 출신으로 '청와대 낙하산'임을 자임한 비전문 경영인이었다. 누구보다 권력에 가까이 있던 이들은 정권이 바뀌자 주가조작의 '머리'로 의심받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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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