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유독 비싼 샤넬·루이비통 왜?

만만한 호갱님 '바가지 폭탄'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경영컨설팅업체인 베인앤컴퍼니가 집계한 우리나라 명품시장 규모는 12조원. 전 세계 8위를 지키고 있다. 해외 명품 브랜드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우량 고객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외부 감사를 회피하고,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 올려 더 많은 이윤을 한국에서 거둬가고 있다. 한·EU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최근 5년(2010∼2014년 9월)간 항공사 승무원들이 명품 가방을 밀수한 횟수는 모두 11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관에 적발된 전체 승무원 밀수 범죄(159건)의 70%를 차지했다.

묻지마 인상

지난 13일 복수 언론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2012년 기준 모두 13건의 밀수가 이뤄졌고, 밀수 금액의 합이 3800만원이었던 것을 계산하면 가방 하나당 약 300만원의 지출이 이뤄졌던 셈이다.

현행법상 승무원들은 100달러(한화 약 10만5000원)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하면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 승무원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명품 가방을 '직구(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몰래 반입하려 했다.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각별하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중반 여성 유모씨는 "체감상 또래 친구 10명 중 8명 정도가 루이뷔통 핸드백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한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1∼7월)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브랜드 가운데 매출액 1위(498억원)는 루이뷔통이었다. 구매자 가운데 56%(280억원)는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세관 신고액에서 명품 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신고건수(5만여건)의 절반이 넘는 2만6000여건에 이르렀다. 신고된 세액 역시 전체 금액의 70%에 육박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세관에 적발된 명품 가방 건수는 3만여건 이상 늘었다. 적발액 규모도 5배 이상 뛰었다. 단일 품목으로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2012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내국인 가운데 세관에 신고한 핸드백은 루이뷔통이 3만3897개로 가장 많았다. 프라다는 2만8836개로 2위, 샤넬은 1만4328개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샤넬은 2012년과 2013년 신고 세액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루이뷔통 핸드백보다 2만여개가 덜 신고됐지만 개별 단가가 서너배 이상 비싸 종합 신고세액에서는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

유통 업계에서 루이뷔통과 샤넬, 에르메스는 이른바 '빅3'로 불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수수료율이 평균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10%대 수수료율은 입점 업체가 백화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패션 브랜드인 빈폴의 수수료율은 30%대로 전해진다.

세금 폭탄에도…세관 신고 절반 명품백
시장 규모 12조원 전 세계서 가장 비싸

세부적으로 신세계백화점은 샤넬에 8.4%, 루이비통에 9.8%, 에르메스에 13.3%의 수수료율을 각각 책정했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샤넬에 10.0%, 루이비통에 11.0%의 낮은 수수료율을 매겼다.


이들 명품 업체들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 형태로 영업 중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한해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가용한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다. 에르메스코리아, 샤넬코리아, 루이뷔통코리아(2012년 전환)는 유한회사로 전환해 감사를 피해간 대표 업체들이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로화 환율은 5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명품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폭 올랐다. 올 1월 에르메스는 최대 25%의 가격 인상을 공지했으며, 3월에는 루이뷔통이 일부 제품을 7%가량 올렸다. 샤넬은 지난 6월 인기 품목인 가방·지갑 등의 제품 가격을 최대 15%까지 올렸다. 최근 중국인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 프라다도 최대 10%까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명품 업체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은 올해부터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것에 따른 대응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고급시계·귀금속·모피·가구 등 사치성 소비품목과 같이 명품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200만원 초과분의 20%만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시 소비세의 30%만큼 교육세가 더해진다.

그렇지만 샤넬 등은 관련 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본사 정책'이라며 가격을 꾸준히 올려왔던 터라 빈축을 샀다. 샤넬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일부 핸드백 가격을 최대 20%이상 올렸다. 샤넬의 인기 품목인 보이백 라지는 불과 몇 달 사이 634만원에서 740만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지난 9월 <매일경제>가 현지 쇼핑사이트와 한국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이백 뉴미디엄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이하 당시 환율 적용)에 따르면 한국 구입가는 681만원인데 반해 미국에선 480만원, 캐나다에선 541만원에 보이백이 거래되고 있었다.

또 보이백은 아시아에서 명품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616만원), 중국(656만원)보다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샤넬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462만원)와 비교하면 제품 가격이 무려 200만원 넘게 차이 났다. 샤넬의 대표 품목인 클래식 라인도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래도 팔린다

최근 한국에 첫 선을 보인 샤넬의 스니커즈(운동화)는 인기 사이즈가 '완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가격은 한 켤레에 1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살 사람은 사는 것이다.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해외로 원정을 나가 샤넬 제품을 직구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샤테크'가 유행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비싸면 해외로 나가서라도 사는 것이다.

수요가 많은 까닭에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명품 브랜드에 허리를 숙이고, 가격은 오르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EU FTA 체결로 제품가격이 인하돼 소비자가 이득을 볼 것이란 전망은 오류로 판정난 지 오래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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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